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2008년 10월 7일(화) 10:00～

대한주택공사 회의실 (성남)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긴급 주거지원제도’도입의 필요성

○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서민생활이 무척 어렵습니다.

위기가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 및 파산 등으로 인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거복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을 현행 3.3%에서 12%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보면 임대료 부담 때문에 또는 당장 입주할 만한 아파트가 없어 주거불안과 위기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 파산 등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갑자기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정,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기존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 한 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3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시설에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는 있겠으나, 주거안정을 보장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계 및 의료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격도 까다롭지 않고, 대기기간이 짧아 쉽게 입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한 다가구 임대주택에 이러한 사람들을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주거복지에 대한 주택공사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잦은 설계변경 및 과다한 공사비 증액 지양해야

○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설계변경이 적잖고, 이로 인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3년간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500억원이상 공사 중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설계변경 금액이 공사예정가격 대비 10% 이상 상회한 공사를 분석한 결과,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도로이설공사 2공구’ 등 4개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최저가 입찰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담당하는 턴키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및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부 사업은 무려 13차례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턴키방식 입찰을 통해 신성건설(주)(대표 윤문기)과 화성산업(주)(대표 이홍중), 명지건설(주)(대표 손인택)가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했는데요, 건축, 소방, 통신, 조경, 전기, 기계 분야에서 무려 13차례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찰율이 예정가격 대비 99.88%으로, 최초도급계약금액이 824억원이었는데요, 1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계약금액이 948억577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15.1%인 124억 577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턴키방식 입찰을 통해 금호산업(대표 신훈)이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공사했는데요, 낙찰률이 예정가격대비 99.13%임에도 불구하고 8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고, 최초도급계약금액이 587억 8,493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계약금액이 678억 9,714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결국 8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15.5%인 91억 1,221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쌍용건설(대표 김병호)이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5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공사했는데, 최초도급금액은 예정가격의 78.27%인 758억2,602만원에 낙찰되었으나, 도시기반(토목) 분야에서 총 8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최종계약금액이 1,267억7,915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초도급금액보다 무려 67.2%인 509억 5,313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현지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고 하나, 최초계약금액보다 67%나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 그리고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삼호건설(대표 신일철)이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5년 11월28일부터 2008년 1월16일까지 공사하면서 7차례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최초도급금액은 예정가격의 73.13%에 낙찰된 845억6,908만원인데, 도시기반(토목)분야에 7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최종계약금액이 1,329억8,648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초도급금액보다 484억1,740만원, 즉 36.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 턴키공사가 무엇입니까? 발주자가 제시한 안내서에 따라 입찰업체가 직접 기본설계를 작성 제출하여 설계점수와 가격경쟁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와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는 낙찰률이 99%로 예정가격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3차례 및 8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도급금액대비 15%나 공사비를 증액했습니다.

○ 그리고 적격심사 방식으로 수급업체로 선정된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는 낙찰률이 각각 73.1%, 78.3%입니다만, 7~8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경우 8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67%를 증액하여, 최종공사비가 1,267억7,915만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당초 예정가격인 968억8,131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이 78.3%에 불과했던 것이, 8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오히려 예정가격보다 30.9%(298억9,784)나 증액된 것입니다.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의 경우 7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36.4%를 증액하여, 최종공사비가 1,329억8,648만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당초 예정가격 1,156억4,882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73.1%에 불과했던 것이, 7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예정가격보다 15%(173억3,766만원)가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적격심사가 설계변경이라는 마술상자를 거치면서 오히려 예정가격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 500억 이상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이들 4건의 사업들은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증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입찰업체가 기본설계를 잘못한 것이고 턴키 및 적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설업자들의 나눠먹기식 설계변경을 묵인한 것인지? 나아가 저가 낙찰금액을 보전해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동조했다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율 저조, 개선해야

○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착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추이를 보면, IMF 경제위기 이후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주민 재정착율이 60~80%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방도시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탓인지 원주민 재정착률이 저하되어 왔습니다.

2005년 65%, 2006년 45%, 2007년 43%로 점차 재정착율이 저하되어 왔습니다.

<표> 주거환경개선사업 연도별 재정착률 추이

구 분	‘03	‘04	‘05	‘06	‘07
대상구역수	6	3	7	11	6
재정착률	69%	88%	65%	45%	43%

○ 또한 대상구역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차이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수도권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재정착율이 높은 반면, 지방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 수도권에 비해 재정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03년과 ’04년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반면, ’06년과 ’07년에는 각각 수도권이 6개 구역 중 1개에 불과하여 재정착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현재 주택공사에서 공사기간 동안 임시이주용으로 인근 국민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주민 재정착율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대금납부조건 완화,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지정책 등 지원대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2>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현황

준공연도	구역명	건설호수	원주민	입주세대	재정착률
계	48개구역	34,563	17,776	10,598	60%
'02년 이전	19구역	11,517	6,056	3,486	58%
'03～'08년	29구역	23,046	11,720	7,112	61%
2003년	안양임곡	2,044	671	668	100%
	인천송현	2,711	1,499	1,026	68%
	대전용운	1,350	298	124	42%
	대전성남2	818	187	98	52%
	안양구룡	543	257	256	100%
	인천수문통	740	360	89	25%
	6개구역	8,206	3,272	2,261	69%
2004년	마산대내	275	312	258	83%
	부천송내	301	78	48	62%
	안양구시장	1,093	732	684	93%
	3개구역	1,669	1,122	990	88%
2005년	인천십정1	920	446	281	63%
	대전용두	1,135	521	327	63%
	청주신영	517	142	61	43%
	군산삼학	312	130	6	5%
	대구신암1-1	828	501	297	59%
	광주임동	548	304	22	7%
	서울천연	1,008	1,005	1,002	100%
	7개구역	5,268	3,049	1,996	65%
2006년	군산동흥남	318	120	1	1%
	대구대현1	736	664	233	35%
	대전신흥	721	266	100	38%
	대구이천2-5	431	166	89	54%
	부천오정	1,663	1,049	592	56%
	대구봉산	295	162	87	54%
	6개구역	4,164	2,427	1,102	45%
2007년	광주학1	297	119	22	18%
	대전인동	813	437	193	44%
	안양임곡2	492	384	366	95%
	대전삼성1	613	259	117	45%
	영천문내	506	166	7	4%
	군산창성	595	291	8	3%
	6개구역	3,316	1,656	713	43%
2008년	전주인후농원	423	194	50	26%

※ ’08. 8월까지 준공된 구역, 주택공급계약 기준

최저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주택개량사업 방안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주택개량사업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2005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가구로 전체가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330만 가구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편이지만, 미국 1%, 일본 4.4%, 영국 2.4%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매진해온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온 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신규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46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136만가구인 반면,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82만8천가구, 침실기준 미달가구는 16만7천가구로 시설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설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주택개량도 일정정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등에서 자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인근에 임대주택 공급이 적거나 없어서 현 주택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해야 하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사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 하지만, 공공에서는 그동안 주택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제도가 있습니다만,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와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고 이용실적도 많지 않습니다.

주택개량은 가구의 무리한 주거이동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수준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택공사가 주거복지기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에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필요성을 국토해양부에 제안하고, 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1> 최저주거기준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4-173 호)

①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2 (3.6평)
2	부부	1 DK	20 (6.1평)
3	부부+자녀1	2 DK	29 (8.8평)
4	부부+자녀2	3 DK	37 (11.2평)
5	부부+자녀3	3 DK	41 (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14.8평)
- K: 부엌, DK: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 침실분리기준 : 부부침실 확보,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침실분리,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는 상호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②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확보
③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영구건물로서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확보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구비 -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표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유형

미달요건 구성요소	미달가구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만가구)
시설기준	136.0 (65.9)
침실기준	16.7 (8.1)
면적기준	82.8 (40.2)
시설기준 + 침실기준	3.1 (1.5)
시설기준 + 면적기준	17.8 (8.6)
침실기준 + 면적기준	10.8 (5.2)
시설기준 + 침실기준 + 면적기준	2.4 (1.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계	206.2 (13.0)*
일반가구수	1,588.7

쪽방․비닐하우스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주택공사는 2007년 6월부터 추진된 정부의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대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쪽방 및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를 2012년까지 총 5,173가구 규모로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1>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계획                      (단위: 호)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2012년
쪽방	매입임대	1,984	206	350	1,428
	전세임대	904	98	200	606
비닐 하우스	매입임대	393	37	72	284
	전세임대	487	95	78	314
	국민임대	1,405	-	50	1,355
계		5,173	436	750	3,987

○ 제 생각으로는 주거사정이 매우 열악한 이들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적을 살펴보면, 애초의 공급계획 대비 33.3%에 지나지 않아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께서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표2>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실적(’07～’08.9)           (단위: 호)

구 분	계획(A)	실적		B/A(%)
		신청	계약(B)
쪽방	854	360	142	16.6
비닐하우스	332	450	253	76.2
계	1,186	810	395	33.3

○ 제 판단으로는 지원대상 주민들이 대부분 일용직이어서 일자리 확보에 유리한 도심지 또는 현거주지 인근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공급되는 주택의 소재지는 다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쪽방 주민들은 1인 단신가구가 많아서 그에 적합한 원룸주택이 필요한데 원룸주택 확보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와 같이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현 거주지 인근의 자투리땅을 확보하여 신축방식으로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는 방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추락 및 전도 등 산업재해 발생 예방대책

○ 주택공사의 각종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17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20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2년 반 동안 산업재해 발생건수 총 172건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추락이 33.7%인 5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도가 19.8%인 34건, 협착 13.4%인 23건, 낙하비래 8.7%인 15건, 충돌 5.8%인 1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표> 주택공사 산업재해 발생원인별 현황(’06~’08.6)

구 분	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협착	감전	기타
‘06	55	21	9	3	8	6		8
‘07	81	23	18	5	6	11	1	17
‘08상반기	36	14	7	2	1	6		6
계	172	58	34	10	15	23	1	31

○ 일반 건설업체 재해율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문제는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 및 중상 등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산업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인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공종별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나아가 ‘무재해운동’을 자신있게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 과다부채의 원인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

○ 주택공사의 부채누적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의 지난 10년간 부채추이를 보면 1998년 9조 5,363억원에서 2007년 39조 8,736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기금 등 차입금이 증가하고 임대자산 누증으로 2007년 현재 부채가 39조 8,73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57%에 달합니다. 2007말 금융부채는 30조5천억원으로 총부채의 76.5%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부채 가운데 사채는 43%인 13조4천억원, 정책자금인 국민주책기금은 56.1%인 17조1천억원에 달합니다.

○ 하지만, 부채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부분 정부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발표하기 전인 2002년까지 부채규모가 9조원 대에 머물고 있지만,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2003년 이후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공사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정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공사가 수행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부담해야할 부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1> 주택공사의 재무상태

(단위: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 산	143,435	145,653	145,139	143,743	154,032	167,902	248,574	307,502	406,262	510,429
부 채	95,363	93,101	93,506	93,013	97,664	101,285	171,646	219,963	309,285	398,736
자 본	48,072	52,552	51,633	50,730	56,368	66,617	76,928	87,539	96,977	111,693

<표2> 주택공사의 손익현황

(단위: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 익 계	38,568	46,850	35,875	35,390	32,105	28,541	32,852	41,307	53,733	66,705
매 출 액	35,366	41,651	31,599	32,746	30,012	26,768	30,940	38,938	51,910	63,741
영업외수익	2,747	3,325	4,275	2,644	2,093	1,773	1,912	2,369	1,823	2,964
특별이익	455	1,874	1	-	-	-	-	-	-	-
비 용 계	38,011	45,171	38,360	38,665	30,777	26,508	30,505	38,859	51,775	61,104
매출원가	33,742	40,171	30,464	30,494	25,857	21,827	26,064	33,620	44,699	54,015
판매비와관리비	1,201	1,126	1,273	1,328	1,358	1,245	1,530	1,751	2,009	2,270
영업외비용	1,759	2,975	3,016	2,499	2,681	2,542	2,146	2,609	3,442	3,804
특별손실	1,309	10	4,493	3,773	-	-	-	-	-	-
법인세비용	-	889	△886	571	881	894	765	879	1,625	1,015
당기순이익	557	1,679	△2,485주	△3,275주	1,328	2,033	2,347	2,448	1,958	5,601

주) 한양 등 자회사 파산에 따른 특별손실 '00년 4,457 '01년 3,773억원 포함

<표3> 국민임대주택의 유형별 재원부담기준

유 형	평균 평형	건설 비율	재원분담 기준(%)
			계	재정	기금	입주자	사업자
Ⅰ형(36～52㎡) Ⅱ형(53～62㎡) Ⅲ형(63～79㎡)	43㎡ 56㎡ 73㎡	30% 30% 40%	100% 100% 100%	40 20 10	40 45 50	10 25 30	10 10 10
	58.84㎡		100%	19.4	46.4	24.2	10.0

○ 1998년 이후 2007년 말까지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55만1,364가구로 이 중 주택공사 건설물량이 91.7%인 50만5,666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분담 비율이 재정 19.4%, 기금 46.4%, 입주자 24.2%m 사업자 10%로 계획되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줄어들고 사업자인 주택공사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재정 지원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30% 수준이었으나, 100만호 건설이 시작된 2003년부터는 약 2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12%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인 주택공사는 10%를 분담하는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006년 38%, 2007년 42% 등 34~45%의 과중한 분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4>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원분담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계	재정	(%)	기금	(%)	입주자	(%)	주공	(%)
‘02년	32,969	8,565	(26)	12,057	(37)	7,326	(22)	5,021	(15)
‘03	56,381	6,040	(11)	15,170	(27)	9,818	(17)	25,353	(45)
‘04	78,524	9,627	(12)	20,900	(27)	14,982	(19)	33,015	(42)
‘05	73,510	9,503	(13)	24,893	(34)	14,027	(19)	25,087	(34)
‘06	83,803	10,502	(13)	26,851	(32)	14,525	(17)	31,925	(38)
‘07	95,850	11,760	(12)	29,096	(31)	14,311	(15)	40,683	(42)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와 다목적댐 건설 등은 정부 재정지원 비율이 약 50%에 달하고, 과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50%, 50년 장기임대주택은 50% 수준이었습니다.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려면,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최소한 20% 수준을 유지하고, 점차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특히 2003년 이후 지가 및 물가 상승과 건설여건의 변화로 인해 재정지원 기준 사업비 단가와 실제 소요사업비 단가가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의 경우 주택공사의 실제건설단가는 3.3㎡당 607만4천원인데 반해 정부재정지원단가는 409만원으로, 198만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공사의 실제 건설단가는 평균 456만7천원으로 재정지원 단가보다 3.3㎡당 110만7천원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표4> 재정지원 단가와 실제 소요단가 차이(’98~’07)

구 분	평균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재정지원 단가	3,460천원/3.3㎡	3,000	3,000	3,088	3,088	3,088	3,088	3,243	3,640	3,750	4,090
실제 소요단가	4,567	3,207	2,827	3,252	3,063	3,243	4,168	4,471	4,939	5,358	6,074
차 이	+1,107	+207	-173	+164	-25	+155	+1,080	+1,128	+1,299	+1,608	+1,984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실제 소요된 단가를 적용하여 재정지원 단가가 정해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2009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현재 재정지원 단가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특성상 전용 60㎡미만의 주택을 건설하여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에게 매각 없이 시중전세가의 60%(약 55~83%) 수준으로 저렴하게 30년간 임대하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자금의 사채조달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지급비용 증가로 외부차입이 누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채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공사의 중장기 재정전망은 어떠하며, 주택공사의 부채를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사업자인 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공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에 쓰고, 정부배당 최소화해야

○ 주택공사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배당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택공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05년 2,448억원, 2006년 1,958억원, 2007년 5,601억원에 달합니다.

연도별 총배당금 중 정부배당금을 살펴보면, 2005년 599억원 중 84.6%인 507억원, 2006년 514억원 중 86.9%인 447억원, 2007년 1,541억원 중 88.4%인 1,362억원에 달합니다.

○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재정분담 관련 재정지원비율은 당초계획 대비 축소하면서, 주택공사의 총 배당금 중 84~88%를 매년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의 부채가 40억원에 달하는 만큼 주택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최대한 부채상환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1> 단기순이익 중 정부배당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당기순이익	2,448	1,958	5,601
총배당금	599	514	1,541
정부배당금	507	447	1,362

<표2> 부채상환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사채상환	1,500	-	10,200
국민주택기금 상환	14,349	17,271	12,368

※ 대환 및 일시상환금액 포함

주택건설 분양원가 주공부터 완전히 공개해야

○ 주택공사 사장께 건설원가 공개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지난4월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고분양가를 통해 최대 38%까지의(풍동 2블럭의 경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공은 지난 2007년 8월 29일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아파트의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관련 7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2007년 10월 안에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의 원가공개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가 원가 공개 간접강제 신청을 하자 4월 29일이 되어서야 2개 단지에서만 분양원가를 공개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공은 여전히 풍동과 봉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정해져있는 7개 항목에도 이르지 못하는 분양원가․분양가격․수익의 3개 항목만 공개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공이 원가(비용)와 이윤을 구별해서 공개한 것은 전향적인 조치이나 공개한 원가가 적정한(진실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작년 서울시가 장지·발산 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60가지 세부항목까지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서울시는 장지·발산 지구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공개항목 외에 60가지 세부항목을 별도로 공개하였습니다.

○ 이는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항목이 실제 건축비용을 재구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공도 서울시 SH공사와 같이 토목·건축·기계설비·전기 공사 등 각 공정별로 세부 항목을 낱낱이 공개하여 공기업으로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출발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공기업’인 주공이 ①서민들로부터 최대 38%까지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  ②그리고 대법원 판결과 범국민적 요구에도 정보공개를 마냥 미루어온 사실  ③뒤늦게 공개하면서 법에 규정된 항목도 지키지 않고, 서울시와 비교해서도 너무나 부실하게 원가를 공개한 것 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공기업’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공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더 심각한 것은 주공측이 폭리를 취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분양가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를 감안한다면, 보통의 민간 아파트 분양의 경우, 건설사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주공은 시급히 다른 모든 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분양 원가 공개가 민간아파트 영역까지 하루빨리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금이라도 법리상으로는 사적 토지가 아니라 공적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를 이용해 지어진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이입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분양 모두 건설비용에 적정한 이윤을 더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체계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구성항목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와 SH공사가 공개한 건설 분양원가 비교

- 주택공사가 더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

○ 주택공사 사장께 주택공사와 SH공사가 공개한 건설 분양원가에서 주택공사가 더 비싼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 주택법 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된 의왕청계지구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 서울시 SH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해온 장지・발산지구를 비교한 결과, 주택공사의 의왕청계의 분양원가 내역은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보다 평당 평균 411만원 높게 나타났습니다

(SH공사는 80%완공후 분양하는 확정원가이며, 주택공사는 선분양의 예정원가)

	SH공사		주택공사
	장지지구	발산지구	의왕청계
위 치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경기 의왕시 청계
사업면적	648,194㎡(196,078평)	600,323.1㎡(181,597평)	334,819.5㎡(101,283평)
사업기간	2003.9.27~ 2008.12.31	2003.12.2~ 2008.12.31	2003.6.13~ 2008.12.31
사업비용	- 용지보상 : 6,140억원 - 조성공사 : 745억원 합 계 : 6,885억원	- 용지보상 : 3,720억원 - 조성공사 : 776억원 - 기 타 : 547억원 합 계 : 5,043억원	- 용지보상 : 1,358억원 - 조성공사 : 969억원 합 계 : 2,327억원
재원조달	SH공사 택지개발사업비	SH공사 및 서울시자금	주택공사 자체자금

○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시기는 2003년 6 ~ 12월로 같은 시기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 할 예정이며, 사업비용은 장지지구 6,885억원, 발산지구 5,043억원, 의왕청계지구 2,327억원입니다.

○ 주택공급 계획을보면, 발산지구5,592세대, 장지지구가 5,591세대,의왕청계1,871세대로서 분양주택비율(임대대비)은 장지지구 약 50%, 발산지구 53%, 의왕청계지구 47%입니다.

구 분		건립세대	분양	임대
SH 공사	발산	5,592	2,787(49.8%)	2,805
	장지	5,591	2,925(53.0%)	2,666
주택공사	의왕 청계	1,871	878(46.9)	933

○ 택지 원가를 보면, 평당 택지조성원가는 장지지구 427만원, 발산지구 288만원, 의왕청계지구 230만원이며, 유상 면적당 평당 택지조성원가는 장지지구 696만원, 발산지구 559만원, 의왕청계지구 424만원으로 장지지구보다 의왕청계지구가 훨씬 적게 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그런데, 공개된 분양(평당)원가를 비교해보면

장지지구 분양단가는763.7만원, 발산지구 분양원가는 606.2만원, 의왕청계는 1,096만원으로 ,청계 -장지 차액은 평당 332만원(1,096만원 - 763만원),청계 - 발산 차액은 평당 490만원(1,096만원 - 606만원)입니다. 즉,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의왕청계지구가 SH공사가 발주한 장지.발산지구 보다 평균건설원가 차액 이 411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공사 사장께서는 공사시기도 비슷하며, 토지원가가 훨씬 덜들었음에도 건설원가(분양원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분 재원확보 대책

○ 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2008년 현재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 1,044억원, 공공임대 50년 219억원, 국민임대 522억원 등 임대주택 총 32만5,294호에 대해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이 1,785억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충당금 적립요율 조정 후에도 재원부족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중장기 재원부족 예상액을 보면, 적립액 사용 후 잔액누계가 2010년 7,061억원, 2020년 3조 3,648억원, 2030년 17조672억원, 2040년 40조 9,31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부족분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절실한데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1> 2008년 현재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 대 수	잔 액 현 황
합 계	325,294호	1,785
영구임대	140,078호	1,044
공공임대 50년	26,254호	219
국민임대	158,962호	522

<표2> 충당금 적립요율 조정 후 재원부족 예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적립액 누계	사용액 누계	잔 액 누 계
2010년	6,758	13,822	△ 7,061
2015년	17,916	30,243	△ 12,325
2020년	38,072	71,723	△ 33,648
2025년	64,115	139,516	△ 75,399
2030년	95,519	266,193	△ 170,672
2040년	171,439	580,756	△ 409,315

노후 임대아파트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관련

○ 노후 임대아파트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 971건이 발생했고, 2007년 575건이 발생하는 등 2년 동안 총 1,546선의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표> 노후 임대아파트의 2006, 2007년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현황

구 분	2006	2007	합 계
동파건수	971건	575건	1,546건

○ 정온전선을 설치를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 내한형 계량기로 교체하는 등 노후 임대아파트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노임체불 문제

○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건설업계의 부도사태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택공사의 각종 건설현장에서도 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노임체불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금년 9월23일까지 노임체불 민원이 발생한 곳이 18개 지구에 달하며, 주택공사에서 수급업체와 노동자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지급을 완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어려운 시기에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수급업체와 노동자들의 노임체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용인흥덕 3지구의 경우 우정건설의 부도로 일반잡부의 노임이 체불되어 민원이 제기됐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일성하우징(주)이 부도가 난 대구남산 2공구, 지안건설이 부도가 난 원주무실 5공구 등도 노임체불 문제가 일부만 지급되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앞으로도 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부도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한 노임체불 민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장께서도 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노임체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택공사가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펼치길 당부드립니다.

주택 내진기준 부적합 현황 및 대책

○ 임대 및 분양주택 내진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국내의 내진기준은 1988년 7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주택공사의 경우 내진기준 적용 이전에 건설된 주택은 임대주택 17만6,292호, 분양주택 28만7,739호 등 총 46만4,031호로 집계됐습니다. 그렇지요?

<표> 내진기준 적용이전 주택건설현황

구 분	임 대	분 양	합 계
1962～1988. 7월 이전 (내진기준 미적용)	176,292호	287,739호	464,031호
1988.7월～2008. 8월 현재 (내진기준 적용)	909,293호	436,438호	1,345,641호
총 계	1,085,585호	724,087호	1,809,672호

○ 내진기준이 도입되지 않은 1988년 7월 이전 아파트 46만여로는 최소 20년이상 경과되어 대부분 재건축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대책 관련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4,230억2,700만원 중 4,051억9,300만원이 수납된 반면, 4.2%인 178억3,4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률이 2003년 3.6%, 2004년 5.0%, 2006년 4.8%, 2007년 4.8%, 2007년 4.2% 등으로 매년 약 4%대의 체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유형

(단위 :  백만원)

연 도	대 상	수 납 액	체 납 액	체 납 률
2003	278,229	268,137	10,092	3.6%
2004	289,719	275,315	14,404	5.0%
2005	358,195	341,111	17,084	4.8%
2006	395,926	377,043	18,883	4.8%
2007	423,027	405,193	17,834	4.2%

○ 주택공사에서는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7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40만여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 조치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체납하는 세대들은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절대빈곤층으로 추정되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등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납부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임대평형에 따라 획일적인 임대료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흥 능곡지구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1,943호를 대상으로 차등임대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의 경우 현재보다 보증금은 14만원, 임대료는 1만2,000원의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등임대료 시범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범사업의 효과가 좋은 만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부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르는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2>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추진현황

지구명	세대수	공급시기	차등적용대상자
시흥능곡 7, 13BL	1,095호	’07.1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흥능곡 2, 5, 6, 9BL	1,858호	’08. 5

<표3> 차등임대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결과 및 주거비부담 경감효과

(단위 : 천원)

구 분	차등적용대상자 주거비 경감효과 (현행 임대조건 대비)
	36㎡	39㎡	46㎡	51㎡
보증금	△1,400	△1,700	△2,290	△2,850
임대료	△12	△15	△19	△23

주택공사 시행한 아파트의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

○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아파트에의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 6월말 현재까지 5개월반 동안 총 3만,7014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자발생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건축분야에서는 창호 3,502건, 도배 2,916건, 가구 2,727건, 륨 카펫트 2,038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계분야에서는 위생가구 불량 1,632건, 기기작동 불량 1,456건 등의 순으로 하자발생건수가 많고, 그리고 전기 분야에서 조명배선기구가 1,83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물론 입주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시공업에서 보수하고 있어 주택공사에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특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최저가 낙찰제 시행 등으로 낙찰률이 67~7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최저가 대상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시공관리 및 감리제도를 강화하고, 하도급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자재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저가 낙찰제 시행 및 원자재의 가격급등에 따른 건설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근 및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단가를 조달청 최근단가를 설계에 반영시키고, 일정비율 이상 투찰토록 하여 자재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