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3일 (월) ◦내 용 : 국토해양위 해양경찰청 국감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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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저항에 권총도 없이 단속”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 위배

김성순 의원, “해경 박경위 사망은 무리한 단속이 빚은 사고”

○ 지난 9월25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리 서방 39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나섰던 목포해경 소속 3003함의 박모 경위가 사망하고, 6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한 사건은 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을 위배하여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속하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당시 목포해경은 기상여건이 불량한 야간에 삽과 납추,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며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면서, 권총 등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단정검색과 관련 ‘흉기 및 대응동향 인지시 무리한 검색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권총과 소총 등 단속장비를 갖추고 승선’하도록 하며, ‘생명․신체 위협이 있는 집단 대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이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은 1단계 외국어선 식별 및 위반사항 확인단계(3해리), 2단계 정선명령 및 접근단계(0.5～3해리), 3단계 계류 및 정밀검색 단계 등 단계별 대응지침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단정검색’의 경우 피검색선 시각확보시 중국어선원 대응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흉기 및 대응동향 인지시 무리한 검색을 지양하고, 검색시 통신기를 이용 실시간 상황 등 무기사용 필요성을 보고 후 섬광 폭음탄․공포탄 등을 이용 초기 기선을 제압하고, 권총 등 단속장비(권총 3, 전자충격기 6, 가스총 3, 소총 1, 통신기 1, 섬광탄 3, 사과탄 3)를 갖추고 7명(경찰관 4명, 전경 3명)이상이 승선해야 하며, 안전 확보 후 단속경찰관을 등선, 승선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숨진 박모경위는 8명으로 구성된 검색조의 조장으로 통신기와 함께 권총 등 제압장비를 휴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통신기, 경찰봉, 수갑, 보호장구만을 갖추고 단속에 나섰으며, 따라서 쇠파이프와 삽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선원들에 대항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특히 당시 투입된 검색조 대원들은 가스총, 경찰봉, 전자충격기 등 진압장구를 휴대하였을 뿐, 권총을 휴대한 대원이 아무도 없어 권총 3자루 이상을 갖추도록 한 검거지침을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거지침에는 또 중국선원들이 단속에 대항할 경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생명․신체 위협이 없는 단순 대항시 전자충격기, 진압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지만, ‘생명․신체 위협이 있는 집단 대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며,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퇴부를 사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색조의 실탄 휴대기준은 권총 1정당 10발, 소총 1정당 30발인데, 박모 경위의 검색조는 실탄은 물론 권총과 소총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8년 9월말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측의 물리적 저항사례가 6건, 폭행사례가 11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경찰관 24명, 전경 6명)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목포해경의 경우 같은 3003함이 사고일 이틀 전인 9월23일에도 소흑산도 서방 26마일 해상에서 중국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2명이 머리에 타박상과 어깨에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과 쇠파이프 등으로 저항하는 중국선원들에 대해 ‘검거지침’에 의거하여 권총 등 제압장비를 휴대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함검색과 달리 단정검색의 경우 고속단정의 현측의 높이가 2m에 불과하여 현측이 4m에 달하는 중국어선에 신속히 등선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동력을 어렵게 하는 제압장비를 최소화하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검거지침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메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투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중국어선측의 물리적 저항 및 폭행사례

○ 총 괄 : 17건〈저항 6건 / 폭행 11건(사망 1명 / 부상 30명)〉

구분	계	발생해역			계	피해사항				구속
		NLL	EEZ			사망		부상
			서․남해권	서 해 특정해역		경찰관	전경	경찰관	전경
계	17	6	4	7	31	1	0	24	6	57
’02년	2		1	1	6			4	2	2
’03년	1			1	1			1		1
’04년	1	1			2			1	1	2
’05년	3	3			4			3	1	4
’06년	6	2	1	3	7			5	2	28
’07년	2			2	2			2		9
’08년	2		2		9	1		8		11

<저항사례>

- 2006년 10월 8일 01:42 마라도 남동방 64마일. 함정 제주 506함. RIB 보트 이용 검문검색 차 접근하자 중국선원들이 도끼, 쇠파이프, 갈고리 등으로 강력 저함. 6명 구속.

- 2002년 10월 31일 11:10경 격력비열도 서방 54마일. 함정 태안 261함. 경찰관 4명이 중국어선 조타실 진입 시도 중 중국선원이 주방용 칼,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 2명 구속.

<폭행사례>

- 2008년 9월25일 19:40 소흑산도 서방 39마일 해상. 가해여선 요금어 15138. 함정 목포 3000함. 피해상황 사망 1명, 경상 6명(좌상 및 찰과상 등. 삽, 납추, 쇠파이프를 휘두른 11명 구속.

- 2008년 9월23일 15:30 소흑산도 서방 26마일 해상. 가해어선 미상. 함정 목포 3003함. 피해상황 2명(머리타박상, 어깨부상).

- 2007년 8월27일 18:30 소청도 남서방 48.5마일 해상. 가해어선 요단어 25261. 함정 인천 3005함. 피해상황 경찰관 1명(우측쇄골부, 양슬관절 좌상). 쇠파이프 쇠샥클 휘두른 6명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