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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6(월)

-  제27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국토해양부

◈ 공기업 다툼에 국민세금으로 돌려막기?

- 정부의 근거 없는 철도공사 출연금 전용 및 대납 집행

◈‘임대주택은 장사가 안돼! ’

- 지자체,‘사업성·수익성이 없다’며 수도권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거부

- ’05년 시행 후 5천800가구 달해 ... 주공, 울며 겨자먹기식 떠넘겨 받아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집을 사라고?’

- 그 동안 주택정책은 중구난방 무원칙 정책!

◈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손실금 연2,800억 달해

- 대중교통이용 증가, 자가용 통행감소, 교통비 절감 등 긍정효과

- 지방재정 부담탓 요금인상, 서비스저하 우려속에 지자체‘골병’

◈ 시화․화옹간척지 신성장 복합용도 활용검토 필요

- 당초 조성목적 농지 외 첨단산업.관광인프라 등 보완책 서둘러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인당 12명씩 책임지고 인구유치?

- 단순하고 근거없는 목표설정으로 정책실패의 단초 우려

- 1만2,300명 인구유입에 15만명 인구유발 적정성 의문시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공기업 다툼에 국민세금으로 돌려막기?

- 정부의 근거 없는 철도공사 출연금 전용 및 대납 집행 -

합당한 근거없이 공기업의 출연금을 정부가 대납하고, 이미 마련된 선로사용료 징수기준을 둘러싼 공사간 이해다툼 탓에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하는 등 국토해양부의 예산 전용으로 인해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도 전용액이 전년 대비 110% 증가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국민의 혈세를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해야할 선로사용료를 대납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의 세출예산 전용현황을 보면, 2005년도 4천500억원에서 2006년도에 6천5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7년에는 1조3,66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10%가 증가했다.

<표 1> 연도별.회계별 세출예산 전용현황 참조

그 중 보조금 1천148억원을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용,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1조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한국철도시설공단)가 철도시설 이용자(한국철도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료로서, 이미 2002년부터 수차례의 용역과 협의를 통해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라는 기준을 산정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표 2> 선로사용료 산정 관련 추이 참조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이에 불복하고 납부를 거부하자, 국토해양부는 타당한 법적 근거 없이「2007년도 철도공사 지원예산금」 3천571억원 중 1천148억원의 보조금을 철도시설공단의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대납 집행하였다.

「국가재정법」제12조에서는 출연금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

국토해양부는 또 이미 선로사용료 기준을 영업수입의 31%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6천500여만원을 들여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구축방안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또다시 의뢰하는 등 기준마련조차 오락가락 하고 있다.

박순자 위원은 현재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에 대해 영업수입의 31%를 적용하여 「철도공사 자구개선지원사업」의 국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향후 위의 연구용역을 통해 선로사용료 기준이 바뀐다면 국가지원금 규모도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또 시행하는 등 같은 용역을 반복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에 대해 영업수입의 31%를 적용, 철도공사에 대한 국가지원금 규모를 결정함.

박 위원은 정부와 공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가 함께 약속한 사안임에도 책임부처(국토해양부)가 이를 컨트롤하지 못해 출연금을 전용한 뒤 대납하고, 동일한 용역을 반복함으로써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 고 자 료

1) <표 1> 연도별․회계별 세출예산 전용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4,532억원	6,498억원	13,667억원
일반회계	1,913억원	1,226억원	2,422억원
교특회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2,603억원	5,240억원	10,321억원
자특회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10억원	32억원	-
책특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6억원	-	-

2) <표 2> 선로사용료 산정 관련 추이

○ 2002년  2월 - 약 5억원이 들어간 「철도구조개혁대비 선로사용료․PSO․건설투자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통해 “영업수입의 31%라는 기준설정

○ 2002년 11월 -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부과 심의의결

○ 2006년 11월 - 약 4억원이 들어간「한국철도공사 경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선로사용료를 31%로 적용하여 국가지원금 규모산정

○ 2007년  9월 - ‘제6차 철도산업위원회’에서도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 재확인

‘ 임대주택은 장사가 안돼! ’

- 지자체, ‘사업성·수익성이 없다’며 수도권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거부

- ’05년 시행후 5천8백가구 달해 ... 주공, 울며 겨자먹기식 떠넘겨 받아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물량의 97.7%에 달하는 소형주택 5,800여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 주공에 떠맡겨 강제인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국토해양부의‘수도권 재건축 임대주택’ 강제 인수요청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수한 주택공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재건축 사업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1차 인수권자는 해당 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이고, 지자체의 인수 거부 시에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대한주택공사가 강제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장기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다며 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136세대)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는 재건축 임대주택 모두를 인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현항 참조

박 위원은 “2006년 이후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거부한 임대주택이 총 90개 단지 5,869호에 달해 주택공사가 모두 강제인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의무건설로 인한 마구잡이 건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수거부, 주공의 강제인수가 되풀이되면서 주공 부채율도 ’06년 319%, ’07년 357%로 폭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또“지자체가 인수하든, 주택공사가 인수하든 인수조건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주공에게도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을 텐데, 주택공사에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강제 인수토록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책 재검토를 강조했다.

이날 박 위원은 ‘인수주체에 따라 매입가격 산정기준을 차등 적용하거나, 획일적인 의무 공급비율을 지역별로 탄력적 적용을 하는 방안과 함께, 임대기간 장기화에 따른 재무여건 악화 시 이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주공의 재건축 임대주택의 강제인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책 방안을 제안하면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수가격 산정기준 : 건축비(표준 건축비) + 토지비(개별공시지가)

참 고 자 료

8) <표 3>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현황

구분	위 치	건설호수	지자체 인수거부 후 주공 인수 임대호수
			계	60㎡이하	60～85㎡	85㎡초과
합 계		55,712	5,869	4,518	1,041	310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114	7	1	6	-
	은평구 신사동	178	11	-	11	-
	중랑구 면목동	199	18	11	6	1
	노원구 월계동	850	49	10	14	25
	소 계	1,341	85	22	37	26
인천시	계양구	1,217	121	117	4	-
	남 구	2,033	149	51	98	-
	남동구	784	57	40	17	-
	부평구	732	72	46	26	-
	서 구	3,331	365	365	-	-
	소 계	8,097	764	619	145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948	236	223	13	-
	수원시 권선구	2,772	297	297	-	-
	수원시 팔달구	4,341	351	331	20	-
	성남시 수정구	376	42	9	33	-
	성남시 중원구	1,104	121	71	50	-
	안양시 동안구	1,278	65	49	16	-
	안양시 만안구	4,493	587	388	186	13
	부천시 소사구	879	69	15	47	7
	부천시 오정구	646	27	3	19	5
	부천시 원미구	5,029	614	528	86	-
	고양시 덕양구	3,235	545	326	136	83
	광명시	8,866	966	954	9	3
	구리시	80	6	6	-	-
	군포시	2,644	395	78	144	173
	남양주시	1,190	81	81	-	-
	시흥시	299	15	9	6	-
	의왕시	6,094	603	509	94	-
	소 계	46,274	5,020	3,877	859	284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집을 사라고? ’

- 그 동안 주택정책은 중구난방 무원칙 정책!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이 당초의 목표와 실제 집행대상이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어 중구난방 무원칙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중산층을 목표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기준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데 반해, 서민층 대상의 「주택전세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기준은 오히려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높게 책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면서 “어려운 서민층에게는 집을 사라고 하고, 중산층에게는 전세를 권유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현재「2007년도 주택업무 편람」에서 밝히고 있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의 목표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수준의 소득 5~6분위 계층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4> 2007년 소득 10분위별 평균 연소득 현황 참조

그러나 국토부가 지정한 본 사업의 실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목표대상과 선정기준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박 위원은“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520만원(이자율 연5.2%)의 이자를 내야하는데, 이는 월 평균소득 166만원인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월 평균 43만원의 이자를 내는 꼴로, 사실상 소득의 1/4이 이자로 지출된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소득 1~4분위 저소득층이 목표 대상이었던「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기준은 오히려 근로자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다.

<표 4> 2007년 소득 10분위별 평균 연소득 현황 참조

이에 박 위원은 “정책목표와 적용대상이 부합되지 않는다.” 고 지적한 뒤“주택구입자금의 정책목표가 5~6분위 계층이라면, 소득기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재원문제가 예상된다면 하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기준안 개선을 촉구했다.

<표 4> 2007년 소득 10분위별 평균 연소득 현황 참조

참 고 자 료

10) 11) 12) <표 4> 2007년 소득 10분위별 평균 연소득 현황 (*6분위까지)

소득분위	항 목	연소득
1분위	근로자 가구	1,181만원
2분위	근로자 가구	2,009만원
3분위	근로자 가구	2,568만원
4분위	근로자 가구	3,085만원
5분위	근로자 가구	3.596만원
6분위	근로자 가구	4,108만원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손실금 연2,800억 달해

- 대중교통이용 증가, 자가용 통행감소, 교통비 절감 등 긍정효과

- 지방재정 부담탓 요금인상, 서비스저하 우려속에 지자체 ‘골병’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서 자가용차량의 통행량 감소와 출.퇴근 통행시간이 빨라지는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 등의 기관별 환승손실금 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악화와 주민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표 5>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대상 참조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10월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이후, 경기도민의 경우 하루평균 122만명이 연간 2,800억원 규모의 요금절감 혜택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6%의 이용객 증가, 서울-경기도간 자가용차량 통행량이 하루평균 1만2천6백여 감소, 주민 1인당 연간 50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등 시행성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하지만 시행성과에 비해 경기도는 일반버스 1,200억원, 마을버스 600억원을 합쳐 1,800억원 규모의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등 총 2,800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지방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비를 단 한푼도 주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대중교통개선책이 정부 정책에 부합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제도 시행 이후의 기관별 환승손실금 규모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일반․마을버스 1,200억원과 좌석버스 600억원을 합쳐 연간 1,8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시 400억원, 한국철도공사 100억원과 함께 전년도 6월 이전과 비교시 6%의 이용객 증가분에 해당하는 연간 500～600억원의 비용부담액을 합쳐 총2,88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6> 기관별 환승손실금 규모 추계치 참조

박 위원은 또 “향후 지방재정 부담을 방치할 경우 대중교통요금 인상이라든가 서비스 질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통합요금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라도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계획을 따져 물었다.

참 고 자 료

14) <표 5>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대상

구분	경기버스					서울버스
	마을 버스	시내버스				마을 버스	시내버스
		일반형	좌석형	직자형	소계		간.지선/순환	광역	소계
대수	1,313	6,003	638	1,400	8,041	1,287	7,337	411	7,748

※카드기준 기본요금 : 일반형 900원 / 좌석형 1,500원 / 직행좌석형 1,700원

- 기본구간(일반.마을 10㎞, 좌석 30㎞)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마다 100원 추가

15) <표 6> 기관별 환승손실금 규모 추계치 (*경기도청 제공)

구 분	연간 손실액	세부내역
		일반.마을버스	좌석버스
서울시	1,800억원	1,200억원	600억원
경기도	400억원	200억원	200억원
한국철도공사	110억원	100억원	10억원
기 타	500～600억원	버스업체 승객증가분 환산

시화․화옹간척지 신성장 복합용도 활용검토 필요

- 당초 조성목적 농지 외 첨단산업.관광인프라 등 보완책 서둘러야

농지로 조성중인 경기지역의 서해안 간척지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첨단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의료관광 등 복합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위한 기반구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은 10월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중국 등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우리 주변 경쟁국가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쟁력 강화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투자도 과감히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서해안 경기만 간척지의 저렴한 매립용지를 활용하여 신성장동력 산업인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와 의료관광과 같은 복합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경기지역 서해안 간척지의 경우 시화간척지 4,390만㎡와 화홍간척지 6,212만㎡에 대해 농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박 위원은 또 수도권의 경우 과도한 규제와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산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척지 활용방안이 다양성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