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14 (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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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 KT, 가입자 10만 명 당 피해 민원 17.6건으로 1위

- 회사 책임, KT(50.5%), KTF(37.3%), SKT(36.8%), LGT(34.4%) 순

- KTF, 부당요금 및 위약금 관련 피해 가장 많이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C/S 민원처리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 관련 피해접수가 4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에게 제출한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거절하여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별 피해구제는 2005년 15,435건, 2006년 16,494건, 2007년 16,259건에 이어 2008년 상반기엔 5,561건이 접수되었음이 밝혀졌다. [별첨1]

통신서비스 가입자 10만 명 당 피해 접수 민원을 계산하였을 때 KT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는 12.8건, LGT는 10.8건, SKT가 6.7건으로 나타났다. [별첨2]

유형별로는 ‘부당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12,483건(24.4%)로 가장 많았고, ‘가입요금제로 인한 피해’가 9,780건(19.1%)으로 요금 관련 피해 접수가 43.5%를 차지했다. 각 사업자별 민원 접수 현황을 볼 때 KT는 가입요금 관련 민원이 38%(2,385건)로 가장 많았고, LGT 가입자 역시 가입요금 관련 피해가 2,523건(28%)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3]

부당요금 청구 관련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KTF가 이용 단계 시 부당 대금 청구 접수 부분에서 33.9%(1,604건)로 통신 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지 단계에도 위약금 관련 민원이 40.8%(108건)로 두드러졌다. 소액결제 관련 부당대금 민원 접수 부분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가 72%를 차지하면서 다른 통신 사업자보다 피해 접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4]

접수된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완료민원(53,686건)중 40%(21,377건)를 회사 책임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졌다.

특히, KT는 피해보상을 거절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절반이 회사 책임으로 받아들여졌고, KTF․SKT․LGT의 경우에도 접수 민원 세 건 중 한 건은 통신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5]

이정현 의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4,500만을 넘어섰지만 소비자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에만 열중하고 대리점 관리에 소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동통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유통구조상 대리점의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2차 판매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불법․편법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서비스사업자가 피해보상을 거절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C/S 민원센터를 통해 각 기간 통신사업자나 위원회 해당부서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별첨1]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현황(2005-2008년 상반기)                (단위:건)

구분	SKT	KTF	LGT	KT	기타	계
2005	5,425	3,999	4,066	1,945	-	15,435
2006	6,696	4,667	2,788	1,953	390	16,494
2007	4,957	4,588	2,572	1,828	2,314	16,259
2008년 상반기	1,527	1,447	872	513	1,202	5,561
계	18,605	14,701	10,298	6,239	3,906	53,749

[별첨2] 가입자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명, 건)

구분	가입자수 (08.6월말)	접수건수	가입자 10만명당 접수건수
SKT	22,744,198 (50.6%)	1,527	6.7
KTF	11,259,289 (25%)	1,447	12.8
LGT	8,073,363 (17.9%)	872	10.8
KT	2,905,973( 6.5%)	513	17.6
계	44,982,823 (100%)	4,359	9.6

[별첨3]사업자별 피해유형 접수현황                                    (단위: 건)

구분	SKT	KTF	LGT	KT	기타	계
부당요금	3,569	3,453	1,673	1,205	2,583	12,483 (24.4%)
가입요금제	2,611	2,161	2,523(28%)	2,385(38%)	100	9,780 (19.1%)
업무처리	2,447	2,036	881	774	152	6,290 (12.3%)
명의도용	1,793	1,061	1,111	402	183	4,550 (8.9%)
부가서비스	1,624	965	203	169	336	3,297 (6.4%)
기타	5,418	4,624	2,598	1,340	786	14,766 (28.9%)
합계	17,462	14,300	8,989	6,275	4,140	51,166 (100%)

※ 민원유형 51,166건 = 완료민원(53,689건) - 민원취하건(3,576건) + 하나의 민원에 여러 민원이 포함된 복합민원(1053건)

[별첨4] 부당대금 청구 관련 세부피해 내용별 접수 현황 (총:12,483건)     (단위: 건)

구분		SKT	KTF	LGT	KT-PCS	기타	계
이용 단계	부당요금	1,586 (33.5%)	1,604 (33.9%)	821 (17.3%)	566 (12%)	155 (3.28%)	4,732 (100%)
	소액결제	285	207	186	71	1,996	2,745
	정보이용료	746	787	381	276	188	2,378
	데이터통화	764	655	203	216	20	1,858
	음성통화료	96	71	34	16	5	222
해지 단계	위약금	62 (23.4%)	108 (40.8%)	34 (12.8%)	46 (17.4%)	15 (5.7%)	265 (100%)
	기간연장	1	4	9	5	195	214
	가입비	22	7	3	4	2	38
	약정기간산정	2	6	1	1	6	16
	서비스불가	4	3	1	2	1	11
	설치비	1	1		2		4

[별첨5] 이동전화서비스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인정	기각	질의답변	민원취하	계
2005	SKT	2,419	2,796	28	25	5,268
	KTF	1,775	2,172	32	24	4,003
	LGT	1,948	2,025	13	18	4,004
	KT	1,224	684	13	19	1,940
	기타	-	-	-	-	-
	계	7,366	7,677	86	86	15,215
2006	SKT	3,298	3,251	224	71	6,844
	KTF	2,096	2,387	155	36	4,674
	LGT	1,140	1,690	74	14	2,918
	KT	1,326	536	33	19	1,914
	기타	227	147	3	8	385
	계	8,087	8,011	489	148	16,735
2007	SKT	770	2,840	451	896	4,957
	KTF	1,156	2,351	776	278	4,561
	LGT	355	963	232	999	2,549
	KT	492	436	896	43	1,867
	기타	1,430	690	96	53	2,269
	계	4,203	7,280	2,451	2,269	16,203
2008 상반기	SKT	353	664	155	347	1,519
	KTF	448	472	281	241	1,442
	LGT	108	276	42	415	841
	KT	106	233	153	16	508
	기타	706	331	132	54	1,223
	계	1,721	1,976	763	1,073	5,533
합계	SKT	6,840 (36.8%)	9,551	858	1,339	18,588
	KTF	5,475 (37.3%)	7,382	1,244	579	14,680
	LGT	3,551 (34.4%)	4,954	361	1,446	10,312
	KT	3,148 (50.5%)	1,889	1,095	97	6,229
	기타	2,363 (60.9%)	1,168	231	115	3,877
	계	21,377 (39.8%)	24,944	3,789	3,576	5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