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7일 (금)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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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6조 증가

철도시설공단, 64건 공사당 5.89회 설계변경ㆍ42억만원 공사비 증가

김성순 의원 …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공사비 증액 등 예산낭비 우려 높아”

○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100억 이상 공사증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64개사업이 설계변경되었는데, 공사당 설계변경이 5.89회에 달하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조 6,111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도엔지니어링 전문기업」실현을 공단 비전으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100억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볼 때 1999년 이후 발주한 공사중 낙찰금액의 5%이상 증액이 발생한 공사는 64건으로 377회 설계변경을 하여 1조 6천 111억원의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설계변경은 결국에 건설공사비 증액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공사 64건중 589%증가한 377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공사 1건당 5.89회 설계변경과 42억 7천 3백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 국감자료에 나타난 변경사유를 보면 시공변경, 민원요구, 공사기간 변경 등 최초 설계 과정에서 주변여건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없이 발주하여,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개탄했다.

<표1>100억원 이상 발주공사 중 5% 공사금액 증가 현황(1999년 이후 )

(단위 :건수 / 백만원)

계약연도	총공사수	총설계변경수	설계변경에 의한 증감액	공사1건당 변경횟수	공사1건당 변경금액
20%이상	32	219	1,128,456	6.84	5,152
10-19%이상	14	96	315,170	6.86	3,283
5-9%이상	18	62	167,499	3.44	2,701
합계	64	377	1,611,125	5.89	4,273

※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재구성

○ 김성순 의원은 “대규모 공사는 사업적정성 평가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역할을 하는 기구를 공기지연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