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4일(화)

서울특별시

1. 서울시, 최선의 주택정책 ‘뉴타운’ 추진해야

- 기존주택 노후화, 낮은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 등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중장기적 주택 공급 프로그램 절실

-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주택정책 추진해야

2. 서울시 지하철 공기호흡기, 전시행정의 전형

- 전체 공기호흡기는 1,282대로 구입 금액만 20억4천7백만원

- 3개월마다 공기충전․용기재검사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

- 전담인 배치와 바코드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해

3. 지하철 공기오염도 조사, 체계적 데이터관리와 감독 허술

- ’07년 서울지하철 공기오염도 자가측정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차이 커

- 서울시 지하철 공기오염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관리․감독 못해

- 공기오염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만들어 전문성 강화해야

서울시, 최선의 주택정책 ‘뉴타운’ 추진해야

- 기존주택 노후화, 낮은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 등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중장기적 주택 공급 프로그램 절실

-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주택정책 추진해야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있고 주택이 필요한 기존 도시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 주택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가면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신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 “서울의 경우 신규택지 확보가 쉽지 않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도시 보다도 도심재생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 서울시 전체 주택 232만호 중 20년이상이 77만호(33.5%), 30년

이상이 23만호(9.9%)를 차지

․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1.8%(전국 108.1%), 인구 천인당 주택수는

240호(전국 285호)에 그쳐 주택이 크게 부족하고, 자가점유율은

44.6%(전국 55.6%)에 불과한 반면,

․ 내집 마련을 간절하게 기다리고있는 청약대기자는 23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

• 현재 뉴타운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집값불안 촉발,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 질 가능성은 당분간 낮고

- 향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일괄적으로 신규지정하지 않고, ‘연도별로 꾸준히, 지역단위별로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주수요 집중으로 인한 집값불안 촉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 아울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하고, 순환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윤영 의원은 “오히려 보다 큰 문제점은 뉴타운을 지금 새롭게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종되고, 이로 인해 서울의 주택공급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촉발되고 무주택 가구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더욱 요원해 진다.”고 지적했다.

• 또, 윤영 의원은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과 주거의 상향이동을 간절히 원하는 서민, 중산층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서울시가 1,000만 서울시민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주택정책에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