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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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1. 경부 고속철 황학터널, 궤도 뒤틀려 안전 비상

외부 공개 꺼린 채 문제발생 3년 7개월 지난 후에야 정밀 진단

6회에 걸친 보수공사에도 궤도 뒤틀림 계속 되

대형 균열, 터널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져 보기만 해도 아찔

철저한 원인규명 통한 안전 확보 및 책임선 밝혀내야

2. 이 대통령, 인천공항공사 3단계 사업비 자체조달 가능보고 듣고도 모른척

지난 6월 인천광역시 방문 때 시장에게 보고받아

정부, 자체조달 가능 알면서도 공항 민영화 사유를 건설재원 마련 때문으로 변명

조정식 의원, 공기업 민영화를 제어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

3. 주택 수요는 없고 주택 공급만 있는 9.19 대책

500만 호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 특성 분석에 근거한 부동산정책 전무

4. 서해·남해 연안, 질소·인 농도 이상 과다, 3등급 전락

진도·남해, 10년 간 질소 농도 10배 늘어, 완도 연안 15배 기록적

청정지역 제주도 3등급 육박, 해양 환경 체계적 관리 시급

5. 2005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 교통 통행량 예측치의 48% 수준

도로 중심의 SOC 투자 정책 제고해야

도로 중심 교통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필요

6. 2020년 대한민국 인구 6,074만 명?

전국 시·군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추정 과다

출산율 3.54 유지해야 도달 가능, 불가능한 도시계획 행정력 낭비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거품 제거 절실, 정부 원칙세울 때

7. 국토부, 지자체 지역이기주의 부추기나

택지개발예정지구·신도시·산업입지 지정·도시계획 권한 지방 이양

전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합리적인 개발 유도 노력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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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 황학터널, 궤도 뒤틀려 안전 비상

외부공개 꺼린 채 문제발생 3년 7개월 지난 후에야 정밀 진단

6회에 걸친 보수공사에도 궤도 뒤틀림 계속 되

대형 균열, 터널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져 보기만 해도 아찔

철저한 원인규명 통해 안전 확보하고 책임선 밝혀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시흥을)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경부고속철도 황학터널에 레일이 틀어지고 커다란 균열이 발생하는 등 터널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일 새벽, 조 의원이 현장에 보좌진들을 급파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부고속철도 터널 내 궤도의 뒤틀림 발생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조사 결과, 터널 천장 10㎞ 구간 중 792m 총 4개 구간에서 궤도가 융기되어 레일이 뒤틀리고, 약 90여개의 크고 작은 균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기점 213㎞ 943m 지점부터 955m 지점 사이에는 2㎜의 커다란 균열이 터널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10여 미터 이상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기점 214㎞ 123m 지점부터 135지점 바닥부에도 최고 2㎜의 균열이 하행선 배수구 벽체부터 상․하행선 침목~상행선 배수구까지 연속적으로 균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구간에는 침목의 들뜸 현상도 타 구간에 비해 심각했으며, GPR조사결과 일부 구간에서는 콘크리트 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일의 뒤틀림은 지난 ‘04년 개통 후 1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현장에서 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04년 6월 기준대비 2~3㎜정도였던 궤도 뒤틀림이 ’06년 12월에는 보수기준 7㎜를 넘어 최고 8㎜까지 심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운영을 맡고 있는 철도공사는 지난 ’07년 3월과 4월, 그리고 올해 3월 긴급 하자보수를 진행해 2~3㎜로 궤도 뒤틀림을 낮추었지만 또 다시 바닥이 융기되어 현재 최고 6㎜로 궤도가 틀어진 상태다.

보통 고속철도 콘크리트 궤도는 천천히 침하되면서 안정을 찾는데 황학터널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크고 작은 균열과 함께 바닥이 융기되어 레일이 뒤틀리고 있어 KTX의 안전운행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의원은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철도의 특성상 레일 궤도의 변형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땅속 수백 미터 위치에 있는 터널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균열은 안전 상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안전이 확보될 때 까지는 이 구간에 대한 KTX 운행속도 조절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궤도 변형이 발견된 지 3년 7개월 만인 지난 7월에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문제 파악에 나서,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진단을 진행해 오다가 제보를 받은 조정식 의원이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내용을 밝혀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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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천공항공사 3단계 사업비 자체조달 가능보고 듣고도 모른 척

지난 6월 인천광역시 방문 때 시장에게 보고 받아

정부, 자체조달 가능 알면서도 공항 민영화 사유를 건설재원 마련 때문으로 변명

조정식 의원, 공기업 민영화를 제어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시흥을)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은 자체조달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모른척하고 계속적으로 인천공항 매각은 3단계 건설자금이 부족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는 등 매각의 명분 쌓기에만 급급해왔다”고 밝혔다.

그 증거로 조정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 조속 추진-대통령님 정책 건의-’라는 업무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시가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사업비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조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의 3페이지에는 “3단계 사업비는 2조 7천원에서 3조 2천억 원이 들며 이는 전액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자체조달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주요 논거 중 하나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궁색한 주장만 반복해 온 셈이다.

당초 정부는 ‘3단계 사업 추진비’ 마련을 위해 인천공항 민영화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이미 재원 조달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각의 명분으로 지속적인 주장을 해 온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국민들이 과거 경제위기로 어려울 때 참고 견디며 알짜배기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결실을 국민들과 나누기도 전에 해외자본에게 넘기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인천공항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현재 정부의 독단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지 못하도록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첨부자료>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 조속 추진 -대통령님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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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는 없고 주택 공급만 있는 9.19 대책

500만 호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 특성 분석에 근거한 부동산정책 전무

지난 9월 19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이 주택 수요 특성과 국토의 종합적 도시계획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오로지 주택공급물량과 건설경기 부활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9일 도심주택 공급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골자로 하는 소위 ‘9·19 부동산대책(이하 ’9.19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총 5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이 중 200만 호는 중대형 민간분양에 할당하고, 중소형 민간분양 40만 호, 다세대와 단독주택 100만 호,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 10만 호,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의 통칭인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원에 매년 30만 호, 지방에 매년 20만 호를 공급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은 “9.19대책은 목표 주택 공급량에 대한 선언적 외침만 있을 뿐, 그러한 주택이 왜 공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요 파악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며 9·19대책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서울 주택 수요는 연 10만 호 수준이지만, 2004년 이후 서울에는 연 4~6만 호의 주택 건설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울의 주택 수요가 어떤 규모의 주택에 대한 각 얼마나 많은 수준의 수요량이 존재하며, 특히 서울의 어느 지역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택 수요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그동안 서울에 공급되어 온 주택이 어떤 특성을 가진 주택인지에 대한 분석 데이터마저 국토부는 제대로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수도권에 주택 3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호는 있어도, 어떤 주택을 얼마나 어디에 어느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불가능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10년 뒤인 2018년 전국의 가구 수가 200만 호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도 어떤 특성의 가구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태다. 가구 수가 증가할 지라도, 가구 당 가구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로 하게 될 주택의 규모나 입지가 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주택 수를 계산한 주택 수 순증가분은 간과한 채, 단순히 앞으로 도심에 주택 180만 호를 새롭게 건설할 것처럼 묘사하여, 국토부가 주택 건설 물량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9.19대책 발표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 없이 그럴듯한 타이틀만 던지고 보는 MB의 주먹구구식·임기응변식 정책 수립 방식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 몇 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 자체에만 얽매이지 말고, 어떤 종류의 주택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하며 어느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할 때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가능할 것인가를 먼저 면밀히 분석한 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토부가 좀더 세밀한 주택 수요 특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맞춘 체계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21 부동산대책에 주택수요는 분양가 인하와 연결하여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정식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높은 분양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민의 ‘주택구입 여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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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남해 연안, 질소·인 농도 이상 과다, 3등급 전락

진도, 남해, 10년간 질소농도 10배 늘어, 완도연안 15배 기록적

청정지역 제주도 3등급 육박, 해양 환경 체계적 관리 시급

지난 10년간 전국 연안의 질소와 인의 오염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수질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수준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 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연안의 총 질소 농도 평균은 0.209㎎/ℓ에서 0.59㎎/ℓ로 2.8배 높아졌고, 총 인은 0.020㎎/ℓ에서 0.05㎎/ℓ로 2.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은 총 인의 오염도가 0.018㎎/ℓ에서 0.06㎎/ℓ으로 3.3배 늘었고, 남해의 경우 총 질소의 오염도가 0.193㎎/ℓ에서 0.75㎎/ℓ로 3.8배 증가했고 총 인의 경우에도 0.024㎎/ℓ에서 0.05㎎/ℓ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안의 경우,

남해안의 오염 농도 상승이 특히 심각했는데, 주요 연안별 총 질소의 오염 증가율을 살펴보면 ▲완도가 15.2배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남해 14배 ▲진도 10.7배 ▲여수 6.4배로 각 연안에서 매우 가파른 오염농도 상승을 나타냈다.

오염도 순위로는 ▲목포 0.964㎎/ℓ ▲진도 0.941㎎/ℓ ▲남해 0.931㎎/ℓ ▲완도 0.894㎎/ℓ 등의 순이었고 이들 지역 외에도 인천, 아산, 군산, 여수 등이 3등급 수질인 0.6㎎/ℓ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인의 오염 증가율 경우, ▲진도 연안이 3.7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완도 3.1배 ▲군산 2.6배 ▲인천 1.8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오염도에서는 ▲인천이 0.085㎎/ℓ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 0.079㎎/ℓ ▲진도 0.062㎎/ℓ로 수질 등급 3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해수 중 질소·인 농도의 증가는 연안지역 도시화와 산업 활동의 영향으로 육상기인오염원(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지속적인 해양유입이 주 원인인 것으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보고 있다. 총 질소와 총 인의 증가는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하며 빈번한 적조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해양 오염 물질의 증가는 해양환경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연안오염관리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하고  “해양 오염은 내륙에서의 환경파괴와 오염물질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국토 이용 과정에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는 국토부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질소와 인의 농도 외에도 염분의 상승도 두드러졌는데 ▲군산(22.00‰→28.20‰) ▲목포(24.91‰→30.03‰) ▲여수(29.50‰→32.45‰)로 큰 폭의 염분 상승이 관찰되었다

우리나라 해역수질 기준에서는, 총 질소 농도 0.3㎎/ℓ이하, 총 인 농도 0.03㎎/ℓ이하를 1등급으로 분류하며, 총 질소 농도가 0.6~1.0㎎/ℓ, 총 인 농도가 0.05~0.09㎎/ℓ인 경우를 3등급으로 본다. 3등급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 우리나라 주요 연안의 총 질소·총 인의 농도(국토해양부)

연안	1998년 질소(㎎/ℓ)	2007년 질소(㎎/ℓ)	증가율(%)	1998년 인(㎎/ℓ)	2007년 인(㎎/ℓ)	증가율(%)
인천	0.449	0.683	52.12	0.030	0.085	183.33
아산	0.313	0.714	128.12	0.026	0.052	100.00
보령	0.080	0.268	235.00	0.015	0.041	173.33
군산	0.642	0.776	20.87	0.022	0.079	259.09
목포	0.227	0.964	324.67	0.020	0.058	190.00
진도	0.080	0.941	1076.25	0.013	0.062	376.92
완도	0.055	0.894	1525.45	0.014	0.058	314.29
여수	0.088	0.655	644.32	0.044	0.036	-18.18
남해	0.062	0.931	1401.61	0.019	0.044	131.58
통영	0.190	0.578	204.21	0.022	0.040	81.82
거제남안	0.133	0.552	315.04	0.020	0.036	80.00
서귀포	0.223	0.562	152.02	0.017	0.017	0.00
평균	0.212	0.710	235.09	0.022	0.051	132.06

▲ 전국연안 오염도(국토해양부)

연도별	수온 Temp (℃)	염분 Sal	수소이온 농 도 pH	용 존 산소량 DO (mg/L)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부유물질 SS (mg/L)	투명도 ( m )
1997	14.7	31.84	8.13	8.27	1.33	0.209	0.020	20.8	3.7
1999	16.3	31.09	8.10	8.52	1.39	0.205	0.019	11.1	3.5
2000	15.8	32.09	8.09	8.04	1.27	0.160	0.025	12.0	4.7
2002	15.4	31.57	8.07	8.37	1.21	0.456	0.049	12.8	4.6
2004	16.5	32.26	8.08	8.70	1.42	0.394	0.043	12.7	4.9
2005	16.1	32.15	8.11	8.35	1.23	0.497	0.044	10.6	5.1
2007	15.26	31.60	8.82	8.99	1.25	0.59	0.05	9.93	4.96

□ 동해안

연도별	수온 Temp (℃)	염분 Sal	수소이온 농 도 pH	용 존 산소량 DO (㎎/ℓ)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ℓ)	총질소 T-N (㎎/ℓ)	총인 T-P (㎎/ℓ)	부유물질 SS (㎎/ℓ)	투명도 ( m )
1997	14.4	32.68	8.15	8.22	0.96	0.106	0.014	10.0	6.6
1999	15.2	32.78	7.96	8.09	1.73	0.198	0.028	2.6	6.0
2001	16.6	32.84	8.10	8.54	1.17	0.799	0.118	3.8	7.3
2003	15.4	32.13	8.07	9.41	1.48	0.338	0.031	13.4	7.0
2005	14.6	33.51	8.03	9.06	0.79	0.152	0.028	5.5	10.2
2007	13.38	30.05	11.63	8.47	0.86	0.16	0.02	3.41	8.37

□ 남해안

연도별	수온 Temp (℃)	염분 Sal	수소이온 농 도 pH	용 존 산소량 DO (㎎/ℓ)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ℓ)	총질소 T-N (㎎/ℓ)	총인 T-P (㎎/ℓ)	부유물질 SS (㎎/ℓ)	투명도 ( m )
1997	15.0	32.34	8.16	8.43	1.45	0.193	0.024	12.0	3.4
1999	17.7	31.78	8.17	7.05	1.31	0.120	0.028	8.8	3.6
2001	17.4	32.59	8.09	7.94	1.44	0.663	0.071	11.0	4.5
2003	16.9	31.78	8.08	8.88	1.55	0.433	0.049	7.6	4.4
2005	17.3	32.38	8.14	8.71	1.29	0.531	0.044	6.9	4.5
2007	16.18	33.14	8.10	9.41	1.38	0.75	0.05	6.89	5.50

□ 서해안

연도별	수온 Temp (℃)	염분 Sal	수소이온 농 도 pH	용 존 산소량 DO (㎎/ℓ)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ℓ)	총질소 T-N (㎎/ℓ)	총인 T-P (㎎/ℓ)	부유물질 SS (㎎/ℓ)	투명도 ( m )
1997	14.4	30.04	8.04	7.97	1.37	0.328	0.018	48.6	1.7
1999	15.7	29.00	7.86	8.19	0.95	0.319	0.024	20.5	2.4
2001	14.6	31.12	7.99	8.10	1.35	0.238	0.060	25.7	1.7
2003	14.2	29.96	8.02	9.16	1.73	0.627	0.047	21.2	2.1
2005	14.9	30.41	8.12	8.95	1.53	0.752	0.060	23.2	1.6
2007	15.03	30.36	8.04	9.26	1.45	0.62	0.06	18.1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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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 교통통행량 예측치의 48% 수준

도로 중심의 SOC 투자 정책 제고해야

도로중심 교통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시흥을)은 2005년 이후 정부의 재정투자로 건설한 고속도로의 예측교통량 부풀리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정부 재정투자로 건설한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실측 교통량이 당초 예측한 교통량 대비 평균 4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무안~광주 노선의 경우 1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구간	공사기간	예측교통량(대/일)	실측교통량(대/일)	비율
진주-통영	97-05	27,075	14,435	53%
옥천-증약	01-05	56,272	59,036	105%
언양-부산	01-05	98,756	84,184	85%
장성-담양	01-06	30,799	6,937	23%
동대구-영천	01-06	107,356	72,628	68%
옥포-성산	01-06	32,802	19,075	58%
담양-고성	01-06	23,193	9,150	39%
영동-김천	01-06	60,566	41,642	69%
현풍-김천	01-07	34,605	13,602	39%
청원-상주	01-07	44,088	17,020	39%
익산-장수	01-07	30,407	6,102	20%
무안-광주	02-07	30,173	2,838	9%
고창-장성	02-07	27,372	5,703	21%

<2005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정부재정사업)의 실측교통량>

2005년 이후 완공된 고속도로 중 예측교통량 대비 실측 교통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은 총 7개 구간에 이르고 있다. 예측교통량을 넘어선 경우는 ‘05년 완공된 옥천~증약 간 고속도로 뿐이다. 민자도로 건설에 대한 수요 예측 부풀리기와 이로 인해 국민혈세 낭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심각한 교통수요 부풀리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부풀려진 교통수요 예측은 무분별한 도로건설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무리한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을 포기하고 도로, 철도, 광역급행전철 등 다양한 교통 수용에 부합한 교통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7×9 도로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3차 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시 철도건설 예산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경기 시흥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7호 TEL.02)784-6066 FAX.02)788-3537 www.greensh.net

2020년 대한민국 인구 6,074만 명?

전국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추정 과다

출산율 3.54 유지해야 도달 가능한 인구 수준

도시기본계획의 거품 없앨 정부 원칙 절실

전국 123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계획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면, 2020년에는 전국 123개 시·군의 인구 총합이 6,074만 명이라는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 을, 국토해양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승인된 전국 123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상 2020년 계획인구의 합이 60,746,7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23개 시·군의 2007년 기준 인구 총합은 47,630,225명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시·군 130곳 중 수립 전 7개 시·군과 계획 비 수립 31개 시·군의 인구 추정치가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6,074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일부 시·군(익산, 여수, 광양, 통영 등)은 2025년 계획인구를 적용하여, 계산에 일부 오차가 있으나, 13년 간 전국 시·군 인구가 1,2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2006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2020년 인구는 4,932만 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전국 123개 시·군의 2020년 계획인구 총합을 1,000만 명 이상 밑돌았다. 통계청 관계 담당자는, 개략적으로 추정하면 2009년부터 11년 간 합계출산율 3.54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2020년에 6,000만 인구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3.54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인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다.

그렇다면 각 시·군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측한 계획인구가 통계청의 추계인구와 1,000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인구가 과다 추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정식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입수한 전국 123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 추정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22개 시·군에서의 사회적 인구 증가가 총 1,264만 명에 이른다(자연적 인구 변화는 4,754만 명으로 감소). 2020년에는 2007년 인구의 26.54%가 타지로부터 유입된다는 뜻이다. 전국의 모든 시·군이, 2020년에는 현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자기 도시로 이동해 올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2020년 인구가 2007년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곳만 해도 경기 평택시, 화성시, 김포시, 오산시, 양주시, 가평군, 충북 진천군, 충남 아산시, 홍천군, 당진군, 서천군, 경남 양산시 등 12곳이나 된다.

인구가 유출되는 곳 없이 전국 123개 시도에서 모두 인구 유입만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입국자 대비 출국자의 차를 나타내는 국제순이동률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계속 0을 나타낼 전망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사실 상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출산율마저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유입 경쟁은 제로섬(Zero-Sum) 게임에 가깝다.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적 인구 증가분을 추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조정식 의원은 지적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상, 사회적 증가 인구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단위사업만을 대상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발계획의 인구 예측을 어느 수준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인구 증가폭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계획인구 부풀리기 압력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용역 업체의 설명이다. 물론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다 추정된 인구를 수정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2020년 인구 6천만 명이라는 값이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가 예측되고 있음에도, 지지율을 의식한 지자체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 인구 대량 유입을 기대하는 전국 각지의 지자체가 수많은 개발사업을 기획 또는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과도한 개발계획과 비현실적인 계획인구 설정은 결국, 전국 규모의 난개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인구에 맞추어 사회간접자본과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다 추정된 허구의 1,200만 인구를 위해 어마어마한 시설투자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구예측이 과장되었다고 해서 열심히 개발해 보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사실 상 방치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부는 지난 7월 14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토개발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과 원칙에 맞추어 지방도시계획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절한 제도적 보완 없이 서둘러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발표에서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지역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의 비현실적인 개발과 성장 욕망을 담은 정책 홍보물의 상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설명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향상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도시 환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주민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개입이 여전히 중요하다. 도시 개발과 환경에 대한 확고한 원칙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간의 소모적인 개발 경쟁 방지 등, 국토부가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 증가율 추정치 상위 50개 시 군>
도시명	2007년 총인구	2020년 예상인구	2020년 자연인구 증가	2020년 사회적 인구증가	인구증가율
전국	5,333,068	8,962,500	5,654,663	3,307,837	62.03
양주시	180,000	660,000	174,000	486,000	270.00
당진군	136,254	380,000	114,000	266,000	195.22
아산시	221,490	650,000	220,200	429,800	194.05
김포시	206,000	590,000	226,000	364,000	176.70
화성시	372,000	942,000	309,000	633,000	170.16
오산시	146,000	350,000	156,000	194,000	132.88
진천군	60,154	135,000	62,663	72,337	120.25
가평군	56,000	130,000	64,000	66,000	117.86
양산시	229,573	495,953	235,755	260,198	113.34
홍성군	88,685	180,000	89,000	91,000	102.61
서천군	61,168	120,000	58,000	62,000	101.36
평택시	402,000	800,000	395,000	405,000	100.75
청원군	143,021	275,000	132,200	142,800	99.85
태백시	51,490	100,000	50,000	50,000	97.11
음성군	88,355	170,150	84,510	85,640	96.93
계룡시	37,775	70,000	34,436	35,564	94.15
연천군	45,000	85,000	44,000	41,000	91.11
파주시	304,000	520,000	249,000	271,000	89.14
진해시	163,108	300,000	154,200	145,200	89.02
동해시	96,652	200,000	115,000	85,000	87.94
양평군	88,000	170,000	95,000	75,000	85.23
양구군	21,401	40,000	22,000	18,000	84.11
군산시	263,213	450,000	245,000	205,000	77.88
군위군	26,176	50,000	29,698	20,302	77.56
공주시	126,612	210,000	116,400	93,600	73.93
사천시	112,499	200,000	117,000	83,000	73.78
양양군	28,472	50,000	29,000	21,000	73.76
포항시	508,684	900,000	528,000	372,000	73.13
서산시	153,569	270,000	158,500	111,500	72.61
안성시	164,000	280,000	162,000	118,000	71.95
예산군	88,670	165,000	102,000	63,000	71.05
용인시	800,000	1,200,000	643,000	557,000	69.63
보은군	35,354	55,000	30,423	24,577	69.52
인제군	32,079	55,000	33,000	22,000	68.58
문경시	75,223	102,000	51,000	51,000	67.80
무주군	25,579	40,000	23,000	17,000	66.46
여주군	107,000	180,000	109,000	71,000	66.36
나주시	95,439	150,000	88,800	61,200	64.12
괴산군	36,873	52,200	30,500	21,700	58.85
밀양시	111,473	190,000	124,500	65,500	58.76
성주군	46,634	70,000	44,630	25,370	54.40
연기군	79,977	100,000	57,000	43,000	53.77
영천시	107,701	180,000	122,100	57,900	53.76
경산시	242,744	400,000	270,243	129,757	53.45
동두천시	89,000	133,000	86,000	47,000	52.81
금산군	57,690	85,200	56,600	28,600	49.58
홍천군	70,142	99,000	66,000	33,000	47.05
춘천시	258,141	400,000	280,000	120,000	46.49
김제시	98,740	150,000	104,200	45,800	46.38
증평군	31,145	42,596	28,266	14,330	46.01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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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지역이기주의 부추기나

택지개발예정지구·신도시·산업입지 지정·도시계획 권한 지방 이양

전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합리적인 개발 유도 노력 아쉬워

지난 8월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토관리분야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두고, 전 국토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계획 기준마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광역도시계획 승인권,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지구 등 사업지구 지정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하는 ‘국토관리분야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 규제개혁을 통해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개발기간·비용 절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국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은, “주택, 산업, 사회간접자본, 환경 등 국토 전체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국토 계획과 개발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스스로의 ‘국토관리’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며 향후 국토계획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전국 시·도 도시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전국 123개 시·군에서 예측한 2020년 인구 추정치를 모두 합하면 60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추정한 2020년 인구 4932만 명보다 1천만 명 이상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또한 조의원이 47개 시의 도시기본계획 세부계획을 검토한 결과, 도시의 미래상에 ‘관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가 24개 시(예. 관광휴양도시), ‘첨단산업’은 18개 시(예. 첨단산업도시), ‘문화’는 26개 시(예. 역사문화도시) 등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비슷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 계획 중인 산업에 대해서도, IT나 BT 등 첨단산업과 R&D 연구시설, 건강·의료산업, 전자·전기·자동차·기계 관련 산업 등 비슷비슷한 내용 일색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전국 규모의 어마어마한 중복투자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권한 이양에 대해, 지자체 도시계획의 자율성과 책임성 높이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 지자체의 도시계획·개발의 역사와 철학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선심성 개발 공약이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현실에서 국토부의 도시계획·개발 권한 지방이양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경쟁을 유발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전국토를 각종 개발사업으로 멍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상충과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과연 이 정도의 조치로 전국토의 무계획적이고 비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자체에 나름의 자율권을 이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도시계획 원칙과 도시개발 기준은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