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김세웅의원입니다.

-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소감 및 간단한 인사말씀.

- 시간관계상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장관, 주공․토공 통합안이 결정되었습니까?

☞ 통합 방향으로 추진 중 (장황한 설명시 짧게 대답 요구)

ㅇ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죠?

☞ 10월 중 공기업선진화추진위 및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것임

2.  공기업들의 설립 목적 외 방만한 업무영역 확장과 정부행태 개탄

ㅇ 장관, 국토해양부 산하에 SOC 공기업이 몇 개죠?

(☞ ○개입니다)

ㅇ 본 위원은 공기업을 만들 때 분명한 설립목적이 있고, 공기업은      설립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ㅇ 본 위원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설립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주요한 것만 조사해 봤더니 무려 11개나 됩니다.

▪ (# 1 - 일탈행위 판넬 제시, 이 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공사는 시화 MTV, 송산 그린시티, 구미 국가산업단지,

- 주공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집단에너지사업에 뛰어 들고 경매에 참가해서 물류유통단지를 하겠다고 하지 않나,

- 토공은 비축임대용 아파트를 짓도록 정부가 지시를 내리고 있고

- 도공은 행담도 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참여했었고,

- 철도공사는 러시아 유전사업 등에 참여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 장관, 누구 책임입니까?

☞ (각 공기업이 이러이런 이유로 사업추진)

- 사업시행권자는 누가 지정했습니까?

- 결국 관리감독권이 있는 정부책임 아닙니까 ?

ㅇ 국토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대표적 예가 이번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지구내 산업지구(565만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농촌공사입니다. (☞ 예)

- 농촌공사가 왜 산업단지를 개발합니까?

- 장관!, 농촌공사 설립목적이 산업단지 조성입니까?  (☞ 아니오)

ㅇ 한편에서는 공기업간 경쟁을 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능중복과     경쟁을 이유로 통합시키고 도대체 뭐하자는 것입니까?

ㅇ 토공, 주공 문제만 해도, 정부 스스로가 기능중복을 조장, 내지는 방치하고 이제 와서 중복을 이유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ㅇ 이런 국정운영의 난맥상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 정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 통합에 대한 국토부 입장의 수시변경 및 중복 조장․방치를 비판

ㅇ 본의원은 주공․토공 통합은 무원칙과 무소신에 입각한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한탕주의식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ㅇ 2001년 국회의 토공․주공 통합논의 과정에서 여기 계신 한나라당위원님 대부분도 통합 반대했고, 여러 차례 연구용역 결과도 통합에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장관, 이 사실은 아시죠?

☞ 엉뚱한 대답 시 당시 국회의사록 읽어줘서 공격

(#2- 송광호․이해봉의원 보도자료 및 속기록 자료 제시)

ㅇ 2001년과 지금 통합 찬반 쟁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 통합반대 쟁점사항 비교 판넬 제시하며)

▲기능중복 ▲원가절감 ▲부채문제 ▲ 조직 갈등 등 그때와 지금과 토씨하나 변한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국회 임시회(‘07.6)에서도 건교부, 주공․

토공사장 모두 통합에 반대했었죠, 맞습니까?

(#4- 주공․토공․국토부 통합반대 발언 정리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이 의사록을 다 확인 했습니다.

- 그때 건교부는 “일부 작은 부분중복 있지만 큰 틀에서 중복 없다. 일부 중복은 운영과정에서 개선하면 된다” 했습니다? 맞죠?

( ☞ 예 )

ㅇ ‘07.6월 국토해양부 입장과 지금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ㅇ 정권이 바뀐 금년 1월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토공․주공 경영합리화에 대해 보고했지요?   ☞ (예)

(#5- 인수위 주요 업무보고 자료) 보고 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 통합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까? (☞ 아니요)

- 분명히 경영합리화 및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하셨지요?

ㅇ 또, 장관이 금년 들어 양 기관 통합에 대해 수차례 언론이나 국회에서  말한 내용 전부 기억하십니까?

☞ 얼버무릴 경우 (#5-1- 장관발언 내용 도표 제시하며)

- 그런데 지금 입장은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칙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무원칙, 무소신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ㅇ 장관 ! 2003년에 토공․주공 통합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죠?   ☞ (예)

- (#6- 택지개발업무 범위조정 결과 국토부 문서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바로 그 문서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경쟁적 사업추진 방지를 위해 업무기능 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ㅇ 누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 토공․주공이 서로 경쟁으로 사업을 확장, 일부 국가정책적으로)

-  그러면 관리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요?

ㅇ 택지개발의 경우 시행자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 국토부 장관입니다)

- 국토해양부가 기능중복을 유발했네요, 아닙니까?

ㅇ 국토해양부가 기능중복을 조장 또는 방조한 사례는 많습니다.

장관! 혁신도시를 두고 양 기관이 기능 중복되었다. 그래서 통합해야 한다 그러는데,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를 누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7-시도별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내정 보도자료)

(☞ 건교부와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내정)

-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 내정했다는 말은 결국 정부가 토공 주공에 적당하게 나눠준 것 아닙니까?

- 내정기준이 뭡니까? 혁신도시 건설목적이 주택건설입니까.

그런데 왜 주택공사에게 하도록 했습니까?

(☞ 토공이 10개혁신도시를 하기에는 재무부담이 커서..)

- 재무문제라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ㅇ 주공 사장 있어요? 주공 사장!  서민임대주택을 짓는 주공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설립목적에 맞다고 봅니까?

(☞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 아니, 주공 사장 ! 주공이 왜 지역개발을 하나요? 주공이 집짓는 회사요 국토 개발하는 회산가요?

-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대놓고 하려는 것입니까?

(☞ 일시적으로...)

- 그럼 손뗄 수 있다는 말이죠? (☞ 예......)

ㅇ 토공 사장 있나요? 토공 사장 ! 토공이 비축용 임대사업을 왜 합니까?

(#8-비축용임대주택건설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달 건교부 문서자료)

(☞ 정부정책에 의해하고 있습니다.

- 토공이 집 짓는 회사입니까? 향후 이 업무에서 손 떼 실거죠?

(#9- 양 공사 인력 및 부채증가 현황 도표 제시하며)

ㅇ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기능중복을 지시  또는 방조한 결과 주공은 2002년에 비해 인력이 42%, 토공은 64%, 금융부채비율은 주공이 148%, 토공이 6% 증가하는 등 방만 경영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ㅇ 본 위원은 우리상임위가 국토부의 책임방기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4.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역갈등만 부추키는 통합 반대

ㅇ 장관, 토공과 주공이 통합하면 통합공사 본사는 어디로 갑니까?

(☞ 해당 지자체간 합의하고, 안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중재)

ㅇ 지방은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간 합의가 될 것이라 봅니까?

ㅇ 합의가 안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ㅇ 정부 부처간 협의가 안됐다는 말이죠?

- 중요한 정부정책을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네요.

ㅇ 주공사장, 주공이 통합하면 진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까?

(☞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 없습니다.)

- (#10- 프랑카드 부착 사진 제시)그런데 왜, 주공 경남지역본부에 이러한 프랭카드가 붙였습니까?

(☞ 붙였다가 뗐습니다.)

-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붙어있던데 영․호남 지역갈등 유발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문책 하십시요.

5.   토공․주공 통합할 경우 문제점 지적

ㅇ 장관 ! 건설장비 중에 페이로더 아세요?

ㅇ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설장비는 불도저와 포크레인이고,  이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합쳐놓은 것이 페이로더입니다.

ㅇ 하지만, 작업환경과 조건에 따라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더 많이

쓰이지, 페이로더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건설장비 이미지 판넬 제시)

ㅇ MB의 별명이 ‘불도저’인데, MB의 별명이 페이로더이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 사람의 몸도 마찬가집니다. 기능이 똑같은 눈도 2개, 콧구멍도 두 개, 귀도 두 개, 팔․다리도 각각 두 개입니다. 기능이 같다고 해서, 두 개를 합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ㅇ 더욱이 토공과 주공은 기능이 같지도 않습니다.

- 합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분업화, 전문화, 민영화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게 오히려 특화 분화시키는 것이 시장원리에 더 맞는 것이다.

- 오히려 통합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MB가 주장하는 경쟁과 시장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 우리나라 국토정책과 주택정책의 비젼과 장단기 계획도 없이 집 짓는 사람은 집을 지어야 하고, 땅 만드는 사람은 땅만 만들어야 되는 데 혼자서 땅 만들고 집 짓고 하면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둘 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ㅇ  본 위원은 근시안적 시각에 의한 통합추진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국민 경제를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ㅇ 양 기관이 통합하면 극심한 기관 갈등으로 일을 하나도 못 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다가, 현실적으로 거대 독점 부실공기업 탄생,   지역갈등 등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이런 분제들에 대해 사전에  정밀한 분석이나 전문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이 국가의 소중한 공기업을 공멸시키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통합발표 전에 경영 진단과 재무실사부터 하길 촉구합니다.  장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6.  통합대신 전문화․기능특화가 정답

ㅇ 장관, 과거 주공․토공 통합논의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보면 근본적으로 설립목적에 맞게 전문화․기능특화 하자는 것이었죠?(예)

- 그리고 국회논의 과정에서도 작년까지는 전문화․기능특화 였죠?

- 지난 8월 공기업관련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양 기관의 통합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통합 필요성, 효과등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여야가 동의 했죠? (☞ 예)

(#12-공기업관련대책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

- 장관, 통합의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 등 객관적 검증을 하였습니까? (☞ 아니오)

- 이렇게 많은 전문가, 정치인 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증결과가 정부정책 방향과 다르게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 통합추진위원에서 경영진단을 하겠습니다)

- 통합타당성 경영진단입니까?, 통합방법론에 대한 경영진단입니까?

ㅇ 통합 타당성에 대한 진단을 하고 난후 통합이 맞는지, 기능조정이 맞는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 질의 마무리

ㅇ 본 위원은 주공․토공 통합의 소모적 논쟁과 관련해서는

- 양 공사의 핵심역량을 전문화함으로써 공적기능을 활성화하고   차후 그 기능이 퇴화되거나 축소되면 민영화 또는 청산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ㅇ  아울러 본 위원은 국회차원에서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가칭) “공기업기능중복제한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엉터리 부실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장관께 더 이상 무모한 통합 추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논의를 중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