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0(금)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정유사 폭리의 내막을 확실히 밝히라.

▸ 경쟁 무풍지대에서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 정치권, 경제부처, 언론사까지 거대한 커넥션 의혹

▸ 일본, 경쟁체제 도입으로 5년간 휘발유값 44% 인하효과, 우리는 왜 못하는가?

▸ 현대판 ‘노예계약서’ 최초 입수, 공개

o 한국에서 기름값이 유독 비싼 이유, 정유사들이 이득을 전부 챙겨갔기 때문

* 4대 정유사의 영업이익 추이

(‘03)1조9,219억 (’04)4조2,817억 (‘05)3조3,541억 (’06)2조9,078억          (‘07)3조4,330억   (’08.6)3조4,412억

[ 4대 정유사 영업이익 현황 ]

2008.6.30현재 (단위:백만원)

연도	SK	GS칼텍스	현대 Oil Bank	S-oil	계
2003	671,284	679,269	183,600	387,792	1,921,945
2004	1,620,490	970,850	460,611	1,229,779	4,281,730
2005	1,204,902	854,846	398,804	895,582	3,354,134
2006	1,165,373	670,047	137,211	935,202	2,907,833
2007	911,351	1,008,720	428,539	1,084,408	3,433,018
2008.6	931,508	991,287	497,575	1,020,913	3,441,283
계	6,504,908	5,175,019	2,106,340	5,553,676	19,339,943

[ 4대 정유사 직원 평균연봉 현황 ]

2008.4.10현재 (단위:만원)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 Oil Bank	S-oil
평균연봉	5,587	9,123	4,924	5,964

※  특별상여금·제수당·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을 제외한 순수 연봉

o 경쟁 무풍지대에서 정유사들이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결과, 정유사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남기고 서민들은 비싼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것임

-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비용은 정유사 직원들의 인건비와 영업이익으로 돌아가고, 결국 국민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이렇게 정유사들의 탐욕과 폭리의 피해자가 되어 왔던 것임

o 거대 정유사들의 탐욕과 폭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상 정치권, 행정부, 언론을 총 막라한 거대한 부패 커넥션도 한 몫

- 첫째, 정치권만 하더라도 역대 국회에서 소수에 의해 문제제기가 됐지만 국민 등골을 휘게 하고 국민의 원성이 묵살되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커넥션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

- 둘째, 행정부 역시 정유사의 폭리구조와 내막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부패 커넥션에 포함돼 있기 때문

<사례1> 4.11 경제정책조정회의 비공개 문건

-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자료, 공정위도 시장경쟁이 없는 정유사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

※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촉진방안”에서 밝힌 국내 석유시장의 문제점

o 국내 석유제품 시장이 4대 정유사의 과점체제로서 담합이 용이한 구조

※정유사․주유소간 담합사례 : 정유사간 휘발유 등 가격담합(‘07.4월), 속초지역 18개 주유소 가격담합(’02.7월), 군납유류 담합(‘00.10월)등

o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별 수직적 거래 의무화 및 유통단계에서의 수평거래 금지 등 제도적으로도 경쟁이 제한

o 정유사들의 주유소에 대한 배타조건부 계약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도 사실상 제한

- 배타조건부 관행은 수입석유사 등 신규사업자의 판로를 제한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배타조건부 거래, 가격담합 등으로 인하여 정유사간 경쟁이 제한되어 석유제품의 가격인상이 용이하고 가격인하 유인도 낮음

o 주유소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유류구입대금 사후정산 행위 등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도 존재

<사례2> 5.2 기획재정부 <일본 석유산업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 자료

- 일본이 지난 ‘94-’99년 석유산업자유화를 취한 이후, 경쟁체제 도입으로 5년간 무려 44%의 석유값 인하효과를 가져왔다는 기획재정부 자료

<사례3> ‘노예 계약서’ 최초 입수, 공개

-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사후정산’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공급협약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나, 사실은 존재하는 노예 계약서

-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는 주무기관인 공정위가 이런 계약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경쟁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 공급협약서는 사후정산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주유업계에서는 이 협약서를 ‘노예 계약서’라고 함

➾ 항간에는 공정위,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정유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사무관 시절부터 관리한다는 소문도 있음. 이번에는 철저히 바로잡아야 함.

- 셋째, 언론의 경우도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는데 기여한 공범중 하나임

- 언론은 언제 한번 정면으로 정유사의 폭리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한 적 없음

- 정유사 관련 기사들은 대개 ‘정유업체가 환율 때문에 어렵다, 위기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만 싣고 있는 실태, 이런 언론에 대한 보답으로 정유사 이미지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커넥션 관계

o 검사가 수사 대상자와 검찰 청사 밖에서 식사하고 대면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듯 공정위도 마찬가지임

➾ 경제검찰로서 정유사, 대기업, 대형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간부들을 사적으로라도 외부에서 만나는 일을 금지해야 할 것

o 국내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경쟁없는 석유 시장구조에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공정위에게 있음

- 공정위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에만 충실했어도 정유사의 불공정 행위와 횡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정유사 폭리의 내막을 철저히 파헤쳐서 정유사들에게 쏟아지는 막대한 이득을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일, 역대 그 누구도 못했던 일임

- 이런 엄청나게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백용호 위원장이 반드시 해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o 앞에서 언급했지만, 기획재정부 자료에서처럼 일본은 지난 ‘94년 석유산업자유화 조치를 취한 결과, 5년동안 44%의 석유값 인하효과를 보았다고 함

- 우리도 오히려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경쟁체제 도입하고, 서민들 등골 휘게 하는 비싼 석유값 내리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일, 왜 못하는가?

o 이웃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정유사가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음.

- 첫째, 국내 정유사의 석유류 세전가격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쌈

․일본의 정제설비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설비이고, 지진에 대비해야 하며,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물가, 인건비, 설비투자비, 유지보수비 등 정제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음

※ ‘04년 제조업 종사자 시간당 인건비 한국(11.52＄):일본(21.90＄)

․ 우리나라 정유사는 SK에너지와 같이 대규모 설비이고, 가동율도 아주 높아 단위당 정제비는 낮을 수밖에 없음

․실제로 94년에는 일본의 세전가격이 266원 높았음. 그러나 현재는 휘발유 69원, 경유는 29원 차이. 이러한 세전 가격차이는 국내 정유사의 폭리에 해당 (1조 2,600억원)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국제비교(세금 제외, 원/ℓ)

	한국	일본	차액
휘발유	661	592	69
경유	634	605	29

* 자료 : Energy Detente, 석유공사

* 한국은 07.6월 기준, 나머지 국가는 07.7월 기준

세전가격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 추정

	휘발유	경유
‘07년 국내 소비량	993만㎘	2,310만㎘
부당이득	6,850억원	5,780억원
	1조 2,630억원

- 둘째, 국내 정유사가 매출에 비해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음. 한일 석유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매출액 규모는 4배가 차이나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한 수준임. 국내 정유사가 일본에 비해 4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임

- 셋째, 경쟁이 촉진되면 석유류 가격이 인하된다는 것이 일본의 예에서 실증적으로 밝혀짐.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 국제유가가 상승하였음에도 휘발유 가격은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44% 하락한 바 있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결과임.

<일본 석유산업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08.5.2>

규제완화 이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였음에도 휘발유 가격은 5년동안 44% 하락

* 휘발유가격(세금제외, 엔/ℓ) : ('94) 68 → ('99) 38

국제 유가 (Dubai, 엔/ℓ)    : (‘94) 9.4 → (’99) 12.4

* 일본 경제기획청 - 자유화 조치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휘발유 이용자에게 약 1조4,000억엔의 이득 발생

- 이와 관련 주유소업계 관계자도 ‘상표표시 고시를 폐지하고, 경쟁만 원할히 이루어진다면 당장이라도 기름값을 20%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음 (월간 신동아‘ 08.6)

o 일본과 같이 국내 석유시장에서도 정유사를 비롯 공급자간 경쟁, 그리고 주유소간 경쟁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영업이익 대비 부당이득 2조 5,700억 / 외국인 지분 1조 1,000억원))

영업이익 대비 부당이득

연도	SK	GS칼텍스	현대 Oil Bank	S-oil	계
‘07영업이익	9100억원	1조90억원	4,300억원	1조800억원	3조4,300억원
부당이득	6800억원	7600억원	3200억원	8,100억원	2조5,700억원
외국인지분율	36.4%	50%	34.1%	45.5%
국부유출	2500억원	3800억원	1100억원	3700억원	1조1,100억원

(1) 정유사 공급협약서는 ‘노예 계약서’ - 최초 입수, 공개

o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노예 계약

서’라고 하는 공급협약서라는게 있음

- 기본적인 거래계약서 외에, 유류구입대금의 ‘사후정산’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협약서임

- 사후정산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당일 공급가격이 아닌 입금가격(사입가)만을 알려주고, 실제 공급가격은 주말 또는 월말 단위 정산단계에서 통보해 주는 방식임

- 정유사들은 사후정산 관행과 관련 석유제품의 가격은 정유사별로 매일매일 다른데, 타사에 비교해 가장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자 사후정산을 택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반대로 주유소들은 정유사들의 사후정산방식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이자,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o 아까도 말 했지만, 본 위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시 거래계약서 외에 별도의 공급협약서(사후정산)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물은 바 있는데,

- 이와관련 공정위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시 별도의 공급협약서(사후정산)는 발견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답변했음

⇒ 공정위가 4.11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비공개 문건에서도,

“주유소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유류구입대금 사후 정산 행위 등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도 존재”라는 대목이 있음.

이는 공정위가 사후정산행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되는 협약서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인가?

<4.11, 경제정책조정회의 공정위 보고자료 中>

※ 주유소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유류구입대금 사후 정산

행위 등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도 존재

⇒ 협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주유소들도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정유사들이 모두 회수해 간다고 함. 이러한 사실도 알고 있는가?

⇒ 왜 정유사는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사본을 전달하지 않고 회수했다고 생각하는가? 협약서의 내용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공급협약서와 관련 GS칼텍스의 경우 월 평균 공급가격에 공급함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주유소에 유리한 정책으로서 자율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주유소들은 공급받은 가격을 모르다 보니 판매가격 책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정유사가 협약 체결을 종용함에 따라 곤혹스러워 하고 있음

- 특히 GS칼텍스의 협약에 동의하는 주유소는 판매량과 판매가격, 매출액, 재고 등 주유소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월 보고토록 하는 등 개인 사업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정유사들 특히 SK, GS, 현대정유주식회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임. 이들이 주유소들에게 사후정산을 하자고 하면, 주유소들은 거절할 수 없음.

정유사의 사후정산 거래 관행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이자, 불공정 거래행위 아닌가 ?

o 공정위는 사전 답변을 통해

- 정유사들이 경쟁 회피 목적으로 사후정산을 이용하고 있고, 선입금 금액과 정산 금액의 차이가 현저하여 주유소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음

o 정유사들 역시 사후정산은 경쟁 회피 목적이 아니라 싼값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정유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으려면, 정유사들의 정산가격은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매월 순위도 뒤바뀌는 것이 마땅함

- 그러나 지난 7월과 8월, 4개 정유사의 정산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정산가격은 정유사의 점유율 순으로 정해지고 있음

- 정유사의 주장대로라면 정유사별로 서로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임

<정유사별 정산가격 추이>
정유사 점유율		7월 정유사 정산가		8월 정유사 정산가
		휘발유	경유	휘발유	경유
SK	37.5%	1,693.69	1,694.31	1,612.78	1,531.77
GS	27.8%	1,691.38	1,688.57	1,609.87	1,530.09
HD	18.7%	1,678.00	1,655.00	1,594.54	1,515.57
S-OIL	13.8%	1,668.67	1,665.00	1,588.20	1,506.00
평균		1,682.93	1,675.72	1,601.35	1,520.86
*자료:한국주유소협회

o 본 위원은, 정유사가 사후정산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주유소가 당일 공급가격을 모르게 함으로써 타사의 제품 구입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국내 석유유통시장에는 정유사가 초과 생산물량을 싼값에 판매하는 현물제품 등 다양한 루트가 상존하고 있으나, 주유소들은 자신들의 실제 공급가격을 모르다 보니 타사의 가격과 비교할 수 없어 결국 거래 정유사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임

⇒ 공정위는 시장내 경쟁을 강조하지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회사의 가격도 모르고, 타사의 가격도 몰라서 가격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데 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

⇒ 정유사들의 사후정산은, 주유소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있는 타 정유사와 거래를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일 공급가격을 숨기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경쟁회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쟁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왜 석유제품 시장내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 정유사들의 유류대금 사후정산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주유소 등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견해는?

⇒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정유사의 사후정산 협약을 제재하고, 일별 공급가격을 주유소에 제공토록 하여 주유소로 하여금 실제 공급가격에 연동한 판매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견해는 ?

(2) 공정위, 불공정 거래행위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4. 11 ‘경제정책조정회의’ 비공개 문건에서 확인

o 공정위는 ‘노예계약서’를 비롯한 정유사들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음

- 이러한 사실은 공정위가 지난 4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비공개 문건인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촉진방안”에 자세히 기재돼 있음

o 공정위는 이 문건에서 최근 원유가 상승과 함께 휘발유 값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원가 측면 외에 석유제품 시장의 구조적․행태적 문제도 석유 제품 값 급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석유시장의 모든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음

※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석유시장의 문제점

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이 4대 정유사의 과점체제로서 담합이 용이한 구조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별 수직적 거래 의무화 및 유통단계에서의 수평거래 금지 등 제도적으로도 경쟁이 제한

③ 정유사들의 주유소에 대한 배타조건부 계약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도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 공정위가 인식하고 있는 국내 석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공정위 역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2001년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개정을 통해 복수 폴을 허용했던 것임

-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공정위가 그동안 취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음

- 그동안 공정위는 담합의혹이 제기될 때에 한해 조사를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석유시장내 자율 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했음

- 만약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정유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국내 석유시장에는 경쟁구조가 자리 잡혔을 것임. 그렇게 되었으면 소비자들은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되었을 것임

⇒ 석유제품시장내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경쟁이 일어나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등의 모든 내용을 공정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 그런데도 공정위가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위와 정유사간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 공정위는 지난 4월에 배타조건부 계약등의 조사에 착수하면서도 “정유사 등 관련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차 서면조사 및 자료검토 후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사의 눈치를 보며 편의를 봐주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음. 이러한 공정위의 태도 역시 공정위와 정유사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는데, 견해는?

o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촉진을 위해

①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여부 검토

② 배타조건부 계약 등 불공정 거래 관행 조사․시정을 추진하기로 했음

- 주유소 상표표시제는 현재 폐지된 상태고, 상표사용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배타조건부 계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정위는 전량구매(배타조건부) 계약과 사후정산의 문제점을 각각의 사안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지만, 시장 경쟁력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 두 사안은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선 순위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봄.

즉각 조치가 이루어져야 만이 가격인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