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0 (금) : 총 3쪽	*문의: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사행산업감독위 직원 50%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공사업체가 감리하는 꼴
- 현재까지 사감위 파견 직원 11명 문화부로 복귀  -

우리나라 불법 사행산업 규모 64조, 사행산업감독위는 나 몰라라
- 사행산업감독위, 합법 도박만 감독하겠다는 입장 -

사행산업감독위(이하 사감위) 직원의 50%인 16명이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와 스포츠 토토 등 사행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인데, 사감위 직원의 절반이 문화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제대로 규제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이미 사감위에 근무하다 다시 문화부로 복귀한 직원이 11명이나 있다”며 “이처럼 한솥밥을 먹는 식구끼리 어떻게 사행산업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느냐”며 공사업체가 스스로 지은 건축물을 감리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력뿐 아니라 예산과 법안제출도 문화부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에서 사감위의 독립적 활동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사감위가 지난 2007년 12월 26일 8차 회의에서 경륜, 경정 등에 대한 장외발매소 추가 허용을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올해 4월 김해 경정장 장외발매소를 허가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감위가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사업 등에 대한 위법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직접 제제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관련 정부부처인 문화부 등에 권고를 하는 구조여서 사감위의 규제 권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사감위의 규제 관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현재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64조나 되는데, 사감위는 합법적 사행산업만 감독한다.”며 “64조 산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감위의 주도적인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감위 설립 목적이 ‘사행산업의 부작용 최소화와 사행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의 발전’임을 상기할 때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사감위와 같이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적인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법안제출권 등을 갖고 있고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제재권까지 있어 명실상부한 공정거래 감시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사감위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5년 이후 사행산업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업 종 별		2005	2006	2007	2008 상반기
카지노	매출액 (강원랜드)	12,647 (8,300)	13,274 (8,478)	16,394 (10,265)	8,776 (5,496)
경 마	매출액	51,548	53,110	65,402	37,791
경 륜	매출액	17,555	15,894	21,173	10,190
경 정	매출액	4,127	3,972	5,388	3,383
복 권	매출액	28,438	25,940	23,809	11,753
체 육 진 흥 투표권	매출액	4,573	9,131	13,649	7,893
계	매출액 (증감 비율)	118,888	121,321 (2.1%)	145,815 (20.3%)	79,786

<사행산업 관련 인․허가권 및 소관 법령현황>

구 분	소관부처	사업시행기관	근거 법률
사행산업	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 부작용최소화 → 건전한 레저/오락산업으로 발전)
카지노업	문화체육 관광부	▲민간사업자 ▲(주)강원랜드	관광진흥법 (관광산업 진흥․개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폐광지역 개발․지원)
경 륜		▲국민체육 진흥공단, ▲부산․창원 경륜공단	경륜․경정법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 건전육성, 국민체육진흥 도모/지방재정 확충 재원 마련)
경 정		▲국민체육 진흥공단
체육진흥 투표권		▲국민체육 진흥공단 (수탁업체)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력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 이바지)
경 마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법 (마사 진흥 및 축산 발전 이바지)
복 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위원회 (수탁업체)	복권 및 복권기본법 (복권사업의 건전 발전도모,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
기타 사행행위	행정안전부 (경찰청)	▲민간사업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성 유발 방지, 선량한 풍속 유지)
도박	경찰청	-	형법 246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