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잠겼는데 시간외근무(?)

[1nd_2008국감_신보_시간외수당부당지급환수].hwp

- 안택수 이사장님, 신용보증기금 보수규정운영기준에 따르면 어느 경우에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고 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아는바에 따르면 신보의 보수규정운영기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당국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한 업무 및 기타 시간외근무가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부점(본부점이라 함은 본부의 부, 실과 영업본부․채권관리센터 및 영업점을 지칭함)장이 시간외 근무명령부에 의하여 인정(인사부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당연히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구요. 맞습니까?

-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1)

연도	인건비 집행잔액(A)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B)	지급금액(A+B)
05	28억 2800만원	1억 900만원	29억 3700만원
06	9억 3천만원	6400만원	9억 9400만원
07	5억 9400만원	5200만원	6억 4600만원
계	43억 5200만원	2억 2600만원	45억 7800만원

-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2월 말에 화면에서와 같이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이사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집행의 기본은 지출하고 남으면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금액을 불용하지 않기 위하여 매년 12월 말(2005년의 경우 12. 14. , 2006ㆍ2007년의 경우 12.26.)사후적으로 특별 시간외 근무명령 문서를 작성한 후 전 직원이 12월에 직급별 동일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것이 바로 <특별 업무추진에 따른 시간외 근무> 명령문서 사본입니다. (PPT 2)

- 신관호 인사부 본부장 나와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장님, 신용보증기금에 평상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 기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음)

- 신 본부장님, 감사원에서 지난 4월 신용보증기금 20개 본부 부서 중 7개 부서의 지난해 12월 시간외근무명령기록부를 표본 점검한 일이 있지요?

-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금운용실 등 2개 부서는 아예 사무실이 잠겼는데도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시간외근무명령기록부가 작성되어 있었고, 서부영업 본부에서는 사무실 보안장치 작동시간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시간외근무명령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시간외명령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결과 확인됨)인정하시죠?

- 신 본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 안택수 이사장님,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연말에 전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일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 물론, 실무자(2008.10.13 15:00경 김형준 대리와 유선통화)에 따르면 인건비 등이 부족 편성되어 실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연말에 관행적으로 이런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그러나, 본 위원은 공공기관에서 예산집행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임직원들의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시스템에 따라 매우 정확하게 예측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자칫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고나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사장님, 본 위원은 신보의 예산편성시 인건비 등 부분이 과소계상 되어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예산편성시 기획재정부나 국회에 그 애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신보가 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따라서 이사장님께서는 확인국감 이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의 연말 일률지급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