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과 주공 통합, 정치적 상징성만을 위한 통합은 절대 안돼

오늘 국토위 소관기관 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통합이 확정된 토공과 주공이 그렇고, 앞으로 3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 될 철도공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 대상 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방만한 경영과 졸속행정으로 공기업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약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영효율화를 이루어 방만한 경영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공기업의 선진화의 원칙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른바 국토위 산하기관 빅4라고 불리는 기관의 장이 모두 ‘이른 바 MB 측근 실세’인 낙하산 인사입니다. 이종상 토지공사사장은 MB 서울시장 당시 도시계획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강경호 철도공사 사장은 서울지하철공사사장 및 서울 메트로사장 출신, 대구 출신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은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 출신, 류철호 도로공사 사장은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기관장 여러분 개개인의 인품과 자질 여부를 떠나 권력의 최측근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이 정부의 선진화는 명분과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시는 기관장들께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선진화추진의 과정에서 경영효율성 제고를 우선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이나 기관의 공적역할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소홀시되면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선진화가 추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토공과 주공의 통합과정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상토지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경우 내부승진자인 전 사장이 법적 잔여임기가 7개월 남았음에도 해임되고 현재 사장께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사장께서 MB의 최측근 인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장께서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가치와 정체성에 우선하기 보다는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부 입장에 충실하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주공과의 통합문제는 정부의 입장과 공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통합문제에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느냐가 앞으로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를 보니 지금 토공의 최대현안이면서 조직의 존망이 걸려있는 선진화방안과 혁신도시로의 이전문제는 업무추진 현황보고에도, 현안사항에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처럼 중차대한 이슈를 첫 업무현안보고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과 달라 사장의 입장이 곤란해서 일부러 뺀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는 선진화방안으로 통합을 확정 추진하고 있고, 토지공사의 조직원들은 반대로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장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공의 경우 통합의 논거로 기능중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토공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2개 사업지구에서 비축용임대아파트 사업에 진출해서 주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공의 주장대로 토공역시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영역에 진출하여 통합의 명분을 주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무수한 통합논의가 “실익 없음”으로 결론이 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역시 “재무구조의 부실화”입니다. 토공이 제출한 [통합공사 재무자료 검토]라는 자료에 의하면 “재정투입이 없는 경우 금융부채비율은 12년 413%, 17년 447%로 상승하고, 이자보상배율은 각각 0.86, 0.63으로 하락하여 자생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공사의 경영안정성은 기우이고 이자보상배율도 안정적으로 진단한 주공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주장인데요. 주공의 주장이 틀린 것인지, 어느 진단이 맞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토공입장에서는 현재 양 기관을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 기관의 재무구조를 볼 때 견실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십니까?  통합 시 동반 부실화가 자명하여 거대부실 공기업 출현이 불가피하고 또한 혁신도시로의 차질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통합이라면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애초 계획대로 전주혁신도시로 토공 이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공사장께 묻겠습니다.

주택공사 및 노조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요? 제가 현안보고 자료를 보니까 통합이 필요한 이유가 기능중복 부작용해소와 주택․택지․도시개발기능 일원화 필요에 의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공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택지개발 사업 분야)

그런데 최근 주공의 경우 신도시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공의 자료[주공․토공의 실상과 선진화 방안]의하더라도 최근 전체 공공택지 공급비중이 30～40%대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택지개발사업은 주공의 설립목적에 비춰봐도 부합하는 사업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의 확장이 결국은 토공과의 기능중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보면 주공이 토공의 업무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는데도 이를 통합의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토공과 주공의 통합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진지한 검토가 있었고 그때마다 통합의 시너지보다 부작용이 우려되어 사실상 “통합불가”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둘러싼 제반 환경중 현재 통합에 유리하도록 여건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통합불가의 가장 큰 이유인 재무구조의 부실화 문제만 봐도 공사가 너무 나이브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03년말 10조 1,285억이던 부채가 불과 4년 만에 39조 8,736억원으로 394%가 증가하였고, 주공이 감사원에 제출한 중장기재무전망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6년까지 1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명백히 “주공의 재무상태는 좋지 않으며 수년 내에 경영난을 겪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공의 부채를 악화시키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차입자금의 15조원(기금) 상환대책도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재무전망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영이 더 악화되어 부실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의 진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보좌진에게 설명한 주공의 현안자료에는 ‘통합공사의 부실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돼 있었는데 오늘 의원보고 자료에는 아예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통합공사의 부실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문구를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전혀 없다’고 밝힌 근거는 무엇이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앞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두 기관의 동반부실 초래가 자명해 보이는데도 부실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을 넘어 진실을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현 재무구조의 진단과 통합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여부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통합의 주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공사의 부채총액에 있어서 토공은 90조, 주공은 67조, 이자보상배율은 토공은 0.65～1.62로 비관적인 반명, 주공은 1.81～2.24로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재무구조의 전망과 진단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기관의 통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이처럼 또한 재무구조 경영진단의 측면에서 주장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기관 모두 재무실사 등 경영진단을 통해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통합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두 기관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전문기관의 용역과 국회의 경영평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선진화방안에 따른 통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남일보 기사를 보니, 주공의 노조위원장은 마치 통합본사의 이전이 진주로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산 인원규모가 월등한 기관으로 이미 진주로 본사위치를 정한 마당에 통합주도기관에 본사가 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여 통합본사 진주이전에 대한 동의를 표했습니다.

아직 통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방침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통합본사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넘어선 월권이자 경쟁유치도시인 전북지자체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가뜩이나 이전협의는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한 정부방침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공이 앞장서 소모적인 논쟁과 지역갈등을 부추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으로 기관과 지역간 대립을 부추기지 말고 철저한 자구노력과 공기업으로 역할 재정립을 위한 자구노력과 차질 없는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