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서울고등법원 -

■ 일  시 - 10월 9일 (木) 10:00

■ 장  소 - 서울고등법원

■ 목  차

불법 집회, 시위에 관대한 법원 (서울고법 등)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서울중앙지법 등)

검찰의 노력 비웃는 법원 (서울중앙지법 등)

“구속영장 발부기준 강화”가 처벌의지 약화로 (인천지법)

판사 출신 피의자는 ‘도주 우려’ 없다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의 판사 기각사유별 내용 (서울고법 등)

유무죄 판단의 잘못은 당사자에게 큰 피해 줘 (서울중앙지법)

공무원 범죄, 단호한 처벌 따라야 (서울중앙지법)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활용도 낮아 (서울중앙지법 등)

자격 없는 조정위원 걸러내야 (서울중앙지법)

■ 불법 집회, 시위에 관대한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요점]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더욱 엄정하게 대야 함

○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두둔하고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私見을 드러내 논란 발생.

▶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대책위원회 팀장의 재판에서

▶안씨의 보석을 결정하기 위해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 질문이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

▶이에 안씨는 “낮에 이뤄지는 집회는 참여하겠으며, 야간집회는 문화제 형식의 합법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해 보석이 허가됨.

▶이에 앞서 7월 24일 열렸던 안씨의 첫 공판에서 박 판사는 “(안씨가 수속돼) 마음이 아프다. (촛불시위가) 목적이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음.

○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문 편임.

3년간 수도권지역 지방법원(춘천지법 포함)의 집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1] 2006년도

구분 법원	처 리
	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37	-	-	27	6	1	3
서울동부지방법원	10	-	-	9	-	-	1
서울남부지방법원	38	-	2	22	7	4	3
서울북부지방법원	5	-	-	5	-	-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	-	-	-
의정부지방법원	2	-	-	1	1	-	-
인천지방법원	11	-	3	7	-	-	1
수원지방법원	4	-	2	2	-	-	-
춘천지방법원	4	-	-	4	-	-	-

[표2] 2007년도

구분 법원	처 리
	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92	-	4	63	17	2	6
서울동부지방법원	1	1	-	-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1	-	-	19	1	-	1
서울북부지방법원	-	-	-	-	-	-	-
서울서부지방법원	22	1	3	18	-	-	-
의정부지방법원	-	-	-	-	-	-	-
인천지방법원	15	-	1	5	-	-	9
수원지방법원	35	-	3	17	7	4	4
춘천지방법원	13	-	3	10	-	-	-

[표3] 2008년도 상반기

구분 법원	처 리
	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67	-	2	54	3	-	8
서울동부지방법원	1	-	-	1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1	-	-	10	10	-	1
서울북부지방법원	25	-	-	20	1	-	4
서울서부지방법원	11	-	-	5	2	2	2
의정부지방법원	2	-	-	2	-	-	-
인천지방법원	4	-	2	2	-	-	-
수원지방법원	32	-	3	24	5	-	-
춘천지방법원	8	-	1	7	-	-	-

이상 자료 : 대법원

<지적사항>

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2008년 6월까지 수도권지역 법원의 집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실형선고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356명임.

2) ‘공권력의 권위 상실’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함.

실제로 지난 5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경우

총 1,736회의 시위가 열렸고 그 중 42회가 불법폭력시위였음.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액이 무려 3조 7,513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중 ’08. 9)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 이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권력이 불법폭력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사법부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렇게 폭력시위가 반복되었겠는가?

3) 지난 7년(2000~2006년)간 연 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114.6회에 이름.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그리고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한 경찰의 수는 4,622명에 이름

[표4] 연도별 시위 관련 경찰부상자 현황

연도	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2000	582(명)	88	19	69	494	50	444
2001	673	77	7	70	596	45	551
2002	287	32	2	30	255	5	250
2003	749	68	13	55	681	41	640
2004	621	35	3	32	586	31	555
2005	893	66	5	61	827	140	687
2006	817	42	2	44	771	50	721

자료 : 경찰청

[표5] 집단시위 통계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말
건 수	1만 368건 (1일 평균 28.4건)	만 1,904건 (1일 평균 31.0건)	9,180건 (1일 평균 38.3건)

[표6] 집단시위 중 불법 폭력 시위 통계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말
건수	62건	64건	77건

4) 지난 5월 2일 ~ 8월 15일간 발생한 촛불시위는 총 1,736건임.

그 중 불법폭력시위는 42건이었으며, 그로 인해 부상당한 경찰관의 수는 459명임

[표7] 촛불시위 관련 경찰부상자 현황

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459(명)	48	7	41	411	77	334

자료 : 경찰청

촛불시위에서 폭력 행사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7명(9월 5일 기준) 중 2명은 실형, 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5) 사법부가 불법·폭력 시위에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시류에 편승하거나,

‘목적이 숭고하다’며 관용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 부정이 아닐 수 없음.

경찰의 범죄 진압과 난동범 검거를 ‘마구잡이, 무차별’이라고 표현하는 일부 좌파적 시각을 사법부가 따른다면,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불법 폭력시위가 기승을 부릴 것임.

사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도한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원칙을 바로 세워 후진적 폭력시위의 멍에를 벗기기 바람.

■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인천, 수원지법 -

[요점]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임

○ 검찰은, 최근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들 범법행위자에 대해 ‘술에 취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움.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는 엄벌에 처하기로 함.

(6월 13일,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 회의에서)

○ 그러나 사법부는 검찰의 공권력 강화 방침 의지를 뒷받침해주지 못함.

[사례]

▶ 서울남부지법은 6월 18일, 폭력전과 12범의 전과자가 포함된 20대 청년 3명이 음식점 주인인 70대 노부부와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폭력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경찰에 대한 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함

▶경찰은 “법정에서는 욕설 한마디도 큰 제재를 받는다. 공권력 강화방침이 없어도 이 정도면 구속될 사안이다”며 반발

○ 실제로 사법부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내역을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지가 매우 미약한 편임.

[표]1심 법원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내역

- 유죄처리(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중 자유형 선고 비율 -

법 원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8.4%	6.8%	8.0%
서울동부지법	7.7%	8.1%	5.2%
서울남부지법	13.0%	16.7%	7.6%
인천지법	7.3%	10.0%	3.3%
수원지법	10.4%	7.5%	5.0%
전국 지법 평균	11.5%	11.2%	10.5%

위 5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은 2006년, 2007년도도 실형선고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음.

<지적사항>

1) 8월 9일 서울 도심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염산병을 투척하고 사냥용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사례,

7월 26일 전경 두 명의 옷을 벗기고 집단폭행한 사례와 같이 특히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외에도

일선 경찰 지구대에서 술 취한 시민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마다 일주일에 2∼3건 꼴로 공무집행 방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2) 이러한 행위는 결국 국가 기강이 기초부터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님.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에 보호책임을 위임한 합법적 권리임.

따라서 공권력이 침해를 당하면 국민의 인권과 사회 안정이 무너질 수 있음.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사회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질 필요가 있음.

■ 검찰의 노력 비웃는 법원

- 서울중앙, 서울동부, 인천, 수원, 춘천지법 -

[요점]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위증사범 처벌에 적극적이어야 할 법원이 처벌에 소극적임

○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아무리 사소해도 ‘수사력 낭비’와 ‘진실이 왜곡된 재판으로 인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큼.

특히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절차 시행으로 위증사범 예방이 매우 중요함.

○ 금년 들어 검찰도 위증사범 단속에 박차를 가함.

▶울산지검 : 올 상반기 위증사범 11명 적발해 9명 기속기소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거짓말은 반드시 엄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힘

▶인천지검 : 상반기 68명 적발해 47명 기소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법정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위증사범 적발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 최근 3년 간 위증사범 통계 (전체)

연 도	’06	’07	’08. 8월 말
적 발 건 수	5,138명	5,540명	3,585명
검찰 기소(기소율)	3,735(72.7%)	4,123(74.4%)	2,644(73.6%)

자료 : 대검찰청

○ 그런데 위증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어,

검찰의 위증사범 근절 노력이 법원에 의해 반감되고 있는 실정임.

[표]유죄선고된 위증사범 중 실형선고율

자료 : 대법원

연 도	2006	2007	2008.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27.3%	21.1%	12.2%
서울동부지법	9.5%	20.0%	5.0%
서울남부지법	27.8%	26.5%	35.7%
서울북부지법	17.0%	20.0%	18.5%
서울서부지법	6.3%	8.0%	22.2%
의정부지법	16.7%	30.9%	35.5%
인천지법	13.5%	11.9%	16.1%
수원지법	15.2%	10.6%	3.9%
춘천지법	13.0%	21.1%	7.1%
전국평균	16.0%	16.3%	16.1%

(%=자유형/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

<지적사항>

1) 위증을 하는 동기를 보면,

▶지인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 25.9%

▶친한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 24%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 19.7%

▶재산상 이득을 위해 : 12.9%

▶보복심이나 원한 : 5.5%

▶공범이 죄를 숨기기 위해 : 3.4%

▶기타 : 8.6% 등으로 나타남. (자료 : 형사정책연구원 ’06년)

위증 동기를 본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위증사범 예방의 위협수단으로 적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지인의 부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형벌을 두려워해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겠는가?

2) 현재 재판은, 과거 수사기록 검토 위주에서 당사자나 증인의 진술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음.

특히 올해부터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증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임.

사법부가 위증죄 처벌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임.

3) 위증은 사법 신뢰도 제고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위 서울중앙, 서울동부, 인천, 수원, 춘천지법 등은 위증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매년 전국 평균치에 밑돌고 있음.

위증사범 처벌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구속영장 발부기준 강화”가 처벌의지 약화로

- 인천지법 -

[요점]

인천지법의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지 천명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지 약화로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인천지법은 “피의자의 신체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정착하도록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발표 (4월 7일)

○ 그로인해 인천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하락하고 법정구속 비율은 상승하고 있음.

[표1] 인천지법 구속영장 기각율           (자료 : 대법원)

	2006	2007	2008 상반기
청 구	4,874	4,684	2,167
기 각	537	808	517
기각율	11.0%	17.3%	23.9%

[표2] 인천지법 법정구속 비율

	’07년 1월, 4월	’08년 1월, 4월	전년대비 증가율
법정구속 건수	37건	68건	83.8%
비 고	법관 인사철로 재판이 많이 열리지 않는 2월, 3월 제외

○ 그러나 인천지법의 전체 형사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불구속 재판 비율의 증가가 실형선고율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듯한 모양임.

[표3] 인천지법, 형사피고인에게 실형선고한 비율(1심 기준)

	2006	2007	2008 상반기
처리 건수	16,704건	19,205건	10,747건
실형선고	2,885건	2,890건	1,475건
실형비율	17.3%	15.0%	13.7%

자료 : 대법원

<지적사항>

1)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구속영장 기각비율과 법정구속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임.

그러나 구속, 불구속을 포함한 전체 형사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떨어지는 것은

‘불구속 피고인은 실형선고할 만큼 죄가 무겁지 않다’는 예단이 작용했기 때문은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2)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은 법과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영장발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초기에는 기각율이 상승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준이 정착되어 기각율이 낮아져야 할 것임.

사법부가 2006년 말 구속영장 발부기준 강화 방침을 밝힌 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영장 기각비율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몇 % 이상 기각해야 한다는 수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 판사 출신 피의자는 ‘도주 우려’ 없다

- 서울중앙지법 -

[요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통해

명확한 영장 발부 기준이 있기나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이 발부한 세 차례 강제구인장을 무시하고

잠적해 있던 전직 판사 출신 형사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기각함.

○사건 경과

▶이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부장판사와 경기도 모 법원 지원장을 지냄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올해 초 20~30억원대 세금을 부과 받은 의뢰인에게 “국세청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을 깎아 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챔

▶또 다른 의뢰인에게도 2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음.

▶검찰에 7월 22일 이 변호사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후 이 변호사는 잠적함

▶ 이 변호사는 위 2건 외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진행 중인 2건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함

▶검찰 수사관이 한 달 동안 추적하던 중,

법원이 발부한 네 번째 강제구인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본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29일 불구속기소)

<지적사항>

1) 동종의 범죄를 수 건 저지른 혐의가 있고,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까지 된 혐의자가 법원의 강제구인을 피해 한 달 넘게 잠적했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일반 국민의 법감정 차원에서 답변해 보기 바람.

2) 특히 同 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역임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자기식구 봐주기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임.

이런 온정주의적 태도 때문에 최근 5년간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수가 가장 많았던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 된 것 아닌가?

[표1]서울중앙지법의 형사영구미제사건 통계 (자료 : 대법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중앙지법	16건	16건	17건	21건	18건
전국법원 대비 영구미제사건 비율	17.20%	15.09%	13.07%	19.81%	9.73%
전국 지법	93건	106	130	106건	185건

※ 형사영구미제사건 :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집행불능된 사건

3) 처리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영구미제사건이 많다고 답변할 경우

: 사건 처리수가 더 많은 대구지방법원(8개 지원 포함)의 경우 형사영구미제사건이

’03년 3건 - ’04년 3건 - ’05년 6건 - ’06년 5건 -’07년 14건임

’07년 기준 형사사건 처리건수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1만 8,609건	2만 4,685건

4) 이런 사례처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음.

[표2]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율

연도	청구	기각	기각율	전국평균 기각율
’06년	5,272	1,096	20.8%	16.4%
’07년	4,829	1,610	33.3%	21.8%
’08년 상반기	2,098	680	32.4%	24.1%

자료 : 대법원

■ 구속영장의 판사 기각사유별 내용

- 서울고등법원 등 -

[요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해야 함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

[표1]구속영장 기각비율

	2006년	2007년	2008 상반기
서울중앙지검	20.8%	33.3%	32.4%
서울동부지검	14.7%	21.8%	21.9%
서울남부지검	15.2%	22.2%	28.1%
서울북부지검	20.9%	23.4%	27.8%
서울서부지검	15.7%	22.2%	28.5%
의정부지검	17.4%	20.6%	27.2%
인천지검	11.0%	17.3%	23.9%
수원지검	15.6%	20.8%	23.4%
춘천지검	12.6%	15.9%	17.0%

자료 : 대법원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임.

[표2]구속영장의 판사 기각사유별 내용   (자료 : 법무부)

2006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없음	소명자료 부족	체포 위법	일시 경과	초범	합의	사안 경미	주거 일정	기타
서울중앙지검	854	42	1	0	38	18	32	200	242
서울동부지검	246	10	0	0	23	20	8	8	36
서울남부지검	354	11	0	0	16	10	7	62	54
서울북부지검	259	16	0	0	7	15	12	38	171
서울서부지검	228	16	0	0	22	13	5	156	50
의정부지검	375	39	4	0	36	56	55	170	133
인천지검	411	8	0	0	19	28	14	154	144
수원지검	774	43	2	0	28	74	44	94	451
춘천지검	229	6	1	0	16	22	14	38	43

2007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없음	소명자료 부족	체포위법	일시 경과	초범	합의	사안 경미	주거 일정	기타
서울중앙지검	1,093	76	9	0	30	23	36	418	430
서울동부지검	368	11	0	0	20	21	14	58	62
서울남부지검	453	35	0	0	15	12	8	122	196
서울북부지검	377	26	0	0	8	3	12	33	86
서울서부지검	200	106	2	0	12	5	16	91	144
의정부지검	388	29	2	0	31	30	18	230	203
인천지검	611	30	1	1	31	37	37	248	120
수원지검	1,155	49	0	0	68	92	44	255	380
춘천지검	291	23	0	0	18	32	24	44	46

2008년 8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없음	소명자료 부족	체포위법	일시 경과	초범	합의	사안 경미	주거 일정	기타
서울중앙지검	758	34	6	0	4	4	13	110	189
서울동부지검	220	15	0	0	12	9	12	23	45
서울남부지검	287	18	0	0	8	11	13	73	65
서울북부지검	309	9	1	1	2	4	1	7	18
서울서부지검	255	70	0	0	4	9	0	10	6
의정부지검	367	9	1	0	14	24	14	74	119
인천지검	585	24	1	0	8	12	10	292	89
수원지검	867	55	1	1	35	58	24	136	235
춘천지검	165	17	0	1	8	12	14	26	17

<지적사항>

1)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存否와 범위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양형의 자료가 되는 제반정상에 관한 증거들을 조작하는 것도 증거인멸이 될 것임.

증거인멸 우려를 범죄사실에만 국한시킨다면 증거가 확보된 범인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동의하는가?

2) 객관적인 증거, 유력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기교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

법원은 소명부족 또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초법률적 논리로 영장을 기각하고,

한편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너무나 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인신구속은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나,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보전하기 위한 강제수사는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4)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둔 것은 그만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들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고 마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양 당당하게 거론하는 경우를 흔히 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부분은 수사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인 것이지,

합당한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것 까지 문제 삼는 것은 당치 않다고 보는데?

5) 구속은 공익을 위해 범죄 용의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6)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범인의 조기 식별, 그리고 피해자들의 법감정 측면 등을 감안해서라도

영장발부 단계에서의 사법적 심사는 절차상 위법유무 판단에 치중하고,

구속의 필요성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7) 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제도를 활성화한다면

부당한 피구속자나 구속유지의 필요성이 낮아진 피의자의 석방률을 높일 수 있어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8) 검찰이 아무리 고심하여 법원의 영장판단 기준이나 경향까지 고려한 영장청구 기준을 만든다 해도

법원에서 개개사건마다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원의 면모를 세우려 한다면,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인신구속을 통해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집행기관의 의지는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말 것임.

■ 유무죄 판단의 잘못은 당사자에게 큰 피해 줘

- 서울중앙지법 -

[요점]

형사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잘못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바, 법원의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지방법원별 형사사건 중

1심 무죄선고 → 2심 유죄선고,

1심 유죄선고 → 2심 무죄선고 되는 사건이 적지 않음.

[표1] 1심 무죄선고 → 2심 유죄선고 통계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법원
서울중앙지법		48명	58명	46명
서울동부지법		10명	10명	11명
서울남부지법		24명	66명	28명
서울북부지법		12명	24명	6명
서울서부지법		5명	12명	20명
의정부지법		10명	25명	14명
인천지법		10명	36명	13명
수원지법		33명	50명	30명
춘천지법		8명	13명	2명

자료 : 대법원

[표2] 1심 유죄선고 → 2심 무죄선고 통계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법원
서울중앙지법		110	134	234
서울동부지법		67	45	23
서울남부지법		61	88	18
서울북부지법		35	43	27
서울서부지법		31	63	20
의정부지법		21	52	16
인천지법		33	47	13
수원지법		54	53	20
춘천지법		16	22	10

<지적사항>

1) 유무죄 판단의 잘못, 특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과 그 가족은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큰 심적 상처를 받음은 물론

피고인을 사회적 불구로 만들 가능성도 있음.

2)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심에서 유죄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인원이 2006년 110명에서 2007년 134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234명으로 급증함.

3) 1심과 2심간 유무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이토록 많다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크게 떨어짐은 물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임.

1심, 2심간 유무죄 판단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 근본원인을 찾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공무원 범죄, 단호한 처벌 따라야

- 서울중앙지법 -

[요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자의 청렴과 책임의식의 정착을 지원하기 바람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뇌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1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받은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16억 5,150만원임.

▶경찰관들은 주로 윤락업소 포주,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됨.

▶지난 5년간 윤락업소·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2명(18.5%)으로, 총 2억 6,893만원을 받았음.

▶불법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4명(220.2%)으로, 총 2억 3,630만원을 받음.

○ 전국기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된 자가 3년 간 총 941명에 이름.

[표1] 죄명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자

	2006년 기소		2007년 기소		2008년 1~7월 기소
	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구약식
직권남용	26	2	38	2	21	2
허위공문서	46	62	89	52	23	33
독직폭행	19	0	13	0	0	0
뇌물	175	0	163	0	95	0
횡령․배임	8	13	12	3	5	1
기타	8	0	12	4	5	9
합 계	282	77	327	61	149	45

자료 : 법무부

○ 이렇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받은 뇌물 액수 2~5배의 벌금을 물리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그런데 서울 중앙지법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처벌수준이 전체 형사범에 대한 처벌에 비해 매우 약한 것으로 드러남.

[표2] 서울중앙지법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벌내역과 전체 형사범 처벌내역 비교

		2006	2007	2008. 1~6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처벌내역	실형(명) /유죄(명)	7/30	22/63	12/56
	실형선고율	21.4%	34.9%	23.3%
전체 형사범 처벌내역	실형선고율	44.8%	43.8%	41.8%

자료 : 대법원

<지적사항>

1)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공직·정치 분야 부패 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05년 40위, 2006년 42위, 작년 43위로 계속 나빠지고 있음.

싱가포르는 이미 1980년대 부패로 이룬 재산은 몰수하고 부패사범 재산을 압류·동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고강도 법을 만들기도 함.

현재 싱가포르를 국가경쟁력 세계 2위, 청렴도 아시아 1위 국가인데, 이 같은 고강도 법률이 있기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음.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법부의 단호한 대처가 뒤따랐기 때문에 그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임.

2) 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지대함.

그런데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면 ‘뇌물’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현행 법 아래서도 공직자가 받은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불응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음.

작년 미납 추징금만 24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벌금형의 무용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3)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한걸음 더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부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람.

한 정부의 성공여부는 공직자의 청렴과 책임의식의 정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원도 ‘공직자가 뇌물 받으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활용도 낮아

- 서울중앙지법, 남부지법, 인천지법 -

[요점]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 부과 등은 그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들이 외면하고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대법원은 집행유예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 등을 적극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2003년9월3일 제정) 제2조제1항은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함.

2) 그 이유는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교정시설의 과수용과 시설운영비 절약 등을 위해서임.

○ 집행유예선고자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비율(전체 지방법원 평균)이

2004년 44% → 2005년  48.6% → 2006년 52.6 → 2007년 52.9% → 2008년 상반기 55.1%로 증가세임.

○ 그러나 서울 소재 법원들의 사회봉사 명령 등의 활용도가 전체적으로 낮은데, 특히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은 전국 평균치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임.

[표] 사회봉사명령 등 통계               (자료 : 대법원)

	집행유예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4931명 / 1877명 (38.1%)	5092명 / 1928명 (37.9%)	2497명 / 912명 (36.5%)
서울동부지법	1968명 / 603명 (30.6%)	2111명 / 778명 (36.9%)	946명 / 493명 (52.1%)
서울남부지법	2154명 / 867명 (40.3.%)	2601명 / 965명 (37.1%)	1372명 / 640명 (46.6%)
서울북부지법	2130명 / 1030명 (48.4%)	2569명 / 1283명 (49.9%)	1185명 / 649명 (54.8%)
서울서부지법	1155명 / 628명 (54.4%)	1584명 / 825명 (52.1%)	769명 / 389명 (50.6%)
의정부 지법	3076명 / 2124명 (69.1%)	3746명 / 2764명 (73.8%)	1657명 / 1057명 (63.8%)
인천지법	4725명 / 2147명 (45.4%)	5691명 / 2187명 (38.4%)	3026명 / 1215명 (40.2%)
수원지법	7835명 / 4523명 (45.4%)	11451명 / 6763명 (59.1%)	5389명 / 3008명 (55.8%)
춘천지법	2555명 / 1430명 (56.0%)	2984명 / 1836명 (61.5%)	1331명 / 870명 (65.4%)
지방법원 합계	6만4577명 / 3만3992명 (52.6%)	7만7215명 / 4만872명 (52.9%)	3만7207명 / 2만496명 (55.1%)

<지적사항>

1)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법, 남부지법, 인천지법은 이 문제와 관련해 매년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의정부지법이나 춘천지법 실적(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그 비율도 하락하고 있어 ‘사법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임.

2)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리는 것이 ‘범죄자의 교화 개선 및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가?

3) 대법원의 지침에 따르느냐 마느냐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독립 법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님.

단순히 집행유예만 선고할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명령 등을 적극 부과해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자격 없는 조정위원 걸러내야

-서울중앙지법-

[요점]

2000년 이후 조정위원수는 급격하게 늘었으나 절반가량은 1년에 한 번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함

○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촉되기 시작한 조정위원은

한 번 위촉되면 임기는 2년이며, 그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위촉돼 왔음.

○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위원 수는 1999년에는 169명이었으나, 2000년 이후 조정업무 활성화를 위해 대폭 인원을 확대해 2000년 410명, 2003년 441명으로 늘어났음.

2008년 총 조정위원은 572명임.

○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위원 572명의 직업별 구성 내역을 보면,

변호사 14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의사와 건축사가 각각 54명, 공무원이 37명, 개인사업가가 34명, 교수·교육자가 32명, 법무사가 27명 등임.

○ 조정위원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 조정위원수가 너무 많아 조직적 유대감이 떨어짐

▶ 전문가가 필요한 사건의 접수가 점차 감소하는데다,

▶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1년간 단 한 차례의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조정위원이 50%에 이름

▶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조정위원을 하나의 경력으로만 생각하고, 조정 참여를 요청하면 개인사정 등 이유를 들어 피하는 조정위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음

○ 참고로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이 처리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 중 조정을 통해 처리된 내역을 보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함.

[표]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 중 조정처리 통계

	총 처리건수(A)	조정건수(B)	조정비율 (B/A×100)
2005년	3,074	29	0.95%
2006년	2,644	24	0.91%
2007년	2,342	11	0.47%
2008년 상반기	881	8	0.91%

자료 : 대법원

<지적사항>

1) 법원에 오는 분쟁당사자들은 물질적인 문제를 들고 오지만

그 중 상당수는 ‘정신적인 불만족’과 ‘심적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이때 조정이야말로 당사자들을 가장 크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절차임.

2) 당분간 조정위원 추가위촉과 재위촉을 중단해

조정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능력을 가진 분들만 참여시키는 방안, 즉 ‘조정위원의 정예화’를 기해야 할 것임.

3) 아울러 조정위원들과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률 선진국의 조정기법, 국내외 조정성공사례, 외국의 조정제도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논의할 기회를 주면서 향후 조정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