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8년 10월 9일(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회계과장(박oo)

2년간 38회 공금횡령, 총 횡령액 5억4천만원 !!	2

- 회계검사, 외부감사 때 적발되지 않아

- 당사자는 모범근로자 표창, 본부장은 영전

▌신규인력 계획대로 충원하고, 사업비 절감 적절성 재평가하라!!	6

▌동남권 수천개 중소기업 입지난 심각!!

산단공이 직접 산업단지 200만평 추가조성에 나서야	8

[특 허 청]

▌예산10%절감 폐해가 심각하다!!	10

- 특허청 16명 결원유지, 특허정보원 전문인력 인턴으로 채용

- 특허청 : 위탁업체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특허출원 세계 4위의“굴욕”	14

- 07년 특허수지 31.6억 달러 적자, 특허적자 규모 세계 5위 !!

- 특허청을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국가, 사회 전분야에 강력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허수지 적자 해결방법은 중소기업 지식재산역량 강화 뿐	16

- 중기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해야

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회계과장(박oo)

2년간 38회 공금횡령, 총 횡령액 5억4천만원 !!

- 회계검사, 외부감사 때 적발되지 않아

- 당사자는 모범근로자 표창, 본부장은 영전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액 횡령사건이 산업단지공단에서 발생했다.

공단의 동남지역본부 회계담당 과장(박진일, 67년생)이 2006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만 2년 동안 산업단지 클러스터 예산을 총 5억 4,031만원이나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공단이 9월 24일 박진일을 고소하여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중이다.

본 위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며, 동네 구멍가게 수준보다 못한 공단의 회계관리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은 08.5.28. 박과장의 직속상관인 백웅호 (행정지원)팀장이 “이상하다. 클러스터 사업비가 자꾸 개인 통장으로 빠져나간다. 조사해 보라”는 우리은행측의 전화를 받은 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만 2년 동안 매월 적게는 392만원, 많게는 1억 2,295만원을 횡령했고, 인출 횟수가 무려 38회나 되는데, 외부에서 알려주기 전까지 어떻게 전혀 눈치 채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클러스터 특별회계는 회계기간이 전년도 4.1에서 익년도 3.31까지 인데, 박진일은 동 특별회계의 돈을 횡령한 후에 ‘07년도와 ’08년도 회계마감일 직전에 각각 2억 3,827만원(07.3.30)과 3억 1,823만원(08.3.12)을 일반회계인 부산녹산단지 관리비 예수금에서 인출해서 특별회계로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횡령사실을 알 수 없었다”

“설마 녹산단지 관리비에 손댈 줄 몰랐다”,

“외부감사인도 녹산단지 관리비 인출 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사장, (또는 감사실장)

일 이백만원도 아니도 2억 3,827만원과 3억 1,823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인출돼서 특별회계로 입금됐는데, 이것을 내부 회계감사 때는 물론이고, 외부 감사인 감사 때조차 적발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클러스터 특별회계를 총괄 관리하는 클러스터 사무국이 박진일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클러스터 사무국이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했는지, 공모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예일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책임도 크다.

전문 회계법인이 회계간 거액의 이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감사비용이 무려 4,73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부실감사로 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예일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클러스터 특별회계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접수증’, ‘인출 결의서’, ‘인출증’ 3가지 서류가 있어야 하고 3가지 서류의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공단의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박진일은 상급자에게 동 서류들을 결제받은 후 실제 은행에서 인출할 때는 결제받은 인출증이 아닌 다른 인출증을 제시하여 거액을 횡령했다고 한다.

팀장이 인감도장을 관리하며 건별로 인출증에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인감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박진일이 사전에 인출증을 대량으로 변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 국민 혈세를 쓰는 공공기관의 회계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는가? 동남본부 이외에 다른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수 있다.

10월 중에 산단공 전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자체 회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비추어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공단의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식경제부에 요청해서 합동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시급하게 전지역본부의 회계관리 실태를 특별감사하라.

앞으로 공단 인감은 본부장급이 관리하고, 본부장이 직접 인출증에 도장을 찍어 주어야만 돈이 나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

아울러 본사가 지역본부의 모든 회계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횡령사실 인지 후의 처리과정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백팀장이 박진일을 불러서 횡령 사실을 확인한 날이 5월 29일이었다. 그런데 본사 보고는 70일이 지난 9월 8일에야 했다. 그 동안 혹시 누가 알까봐 쉬쉬하며 팀장 혼자서 몰래 횡령액수를 확인해 가며 박진일에게 변제를 독촉했다고 한다.

이사장, 최초에 박진일 본인이 팀장에게 실토한 횡령금액만 해도 2천만원이고, 며칠 내에 횡령금액이 억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곧바로 본부장에게 보고해서 박진일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본사에도 보고해서 법대로 처리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팀장이 미적미적하며 사건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박진일은 아무 일 없는 듯이 계속 근무를 했고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창섭)동남지역본부장은 8월 22일자로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영전됐다.

박진일의 직속상관인 팀장, 본부장, 클러스터추진단장 등 3명도 “보고지연”, “업무해태”, “직무유기” 등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응분의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편, 박진일의 횡령 행각이 정점에 달했을 때인 2007년 12월31일에 이사장이 주는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았다.

공적조서에는 “회계계정의 정립으로 공단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했고 … 지역사회로부터 산단공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되어있다.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자에게 공단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상을 주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표창을 하면서 개인의 공적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 때 박진일의 횡령 행각을 밝혀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표창 시스템도 점검하라.

현재 박진일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공단의 상벌규정상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는 직위해제 이상의 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럼 본인도 시인하고 증거도 명백한 경우에는 검찰 수사이전에 당사자를 즉각 파면시킬 수 있도록 상벌규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공단 이미지가 실추되고, 공단 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이사장님도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을 당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일벌백계로 관련 당사자 모두를 엄정 징계하고, 공단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여기고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만전을 기하라.

<지식경제부  --- 실장>

공공기관 사업비는 혈세다.

단 돈 1원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회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하라.

신규인력 계획대로 충원하고,

사업비 절감 적절성 재평가하라!!

산업단지공단의 사업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돼서 07년 1월에 추진사무국을 설치했고, 5개의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금년도 사업비로 70억원을 집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비즈니스센터 예산 80억원을 확보하여 남동, 시화, 성서, 구미 단지에 고도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7곳의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김해산업단지를 비롯하여 4곳의 중소규모 일반산업단지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공단은 지난해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직제를 확대개편했다.

클러스터추진단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새로 10개 생겼으며, Eco사업단이 3개 신설됐다.

정원은 423명에서 452명으로 29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금년에 27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명만 채용하고, 7명은 충원하지 않았으며 현재 충원계획도 없다.

정부의 예산 10% 절감지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 규모 축소, 사업시기 연기,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국내외 출장 축소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예산 3,963억원의 11.2%인 444억원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역시 정부의 예산 10% 절감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사장, ‘08년도 직제와 정원, 사업예산은 모두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확정한 것이고, 관련 사업비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것이다.

예산절감을 ‘마른수건 다시 짜기’라고 하던데, 마른 수건 자꾸 짜면 어찌되는가? 헤지고, 찢어질 뿐이다.

채용계획 연기는 청년 실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업 축소는 관련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

이사장, 공공기관은 효율성 이상으로 공공성이 중요하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단가로 많은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

현재의 예산 절감계획은 이사장님 취임 이전에 수립되고 집행되어 온 것이다.

공공성 잣대로 예산절감 계획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무리한 예산축소, 부작용이 있는 예산절감은 시정해 주기 바란다.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동남권 수천개 중소기업 입지난 심각!!

산단공이 직접 산업단지 200만평 추가조성에 나서야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김해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최초로, 직접, 시행자가 되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임.

3년여의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지난 7월에 단지 조성공사 첫 삽을 떴음. 오는 2011년에 단지조성이 끝나고 2012년에 기업입주가 마무리되면 약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3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동남권 기업들의 입지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인미답의 사업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림.

김해산업단지 규모는 총 45.5만평인데, 이 중 약 25만평이 산업용지임. 오늘 업무보고(22쪽)시 “100개사 입주유치”라고 했는데, 100개사 입주면 1개사당 평균 2,500평을 분양하는 것임.

과거의 노동집약 산업과 달리 지금은 경박단소형 산업이 주류이기 때문에 1개사당 면적을 그처럼 넓게 잡을 필요는 없음. 수도권 산업단지도 최소 분양면적이 500평 정도임.

따라서 입주기업 목표 수를 150개 정도로 잡고, 500평, 1천평, 2천평, 3천평, 5천평, 1만평 등 다양하게 필지를 분할하여 중견기업과 첨단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많이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현재 김해에만 5,5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음. 대부분 주택가나 산과 들에 개별입지해 있기 때문에 집적효과가 없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경쟁력이 떨어짐.

김해를 비롯하여 양산, 창원, 부산 등 동남권의 수천 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입지를 희망하고 있음.

현재 조성하고 있는 45.5만평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임.

추가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함.

9월 6일부터 시행된 ‘산업입지 인․허가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시 사전환경성 검토가 없어지는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가 6개월 내에 완료될 수 있게 됐고, 국토이용계획법상 공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음.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 동남지역의 경우 김해시가 3곳, 밀양 3곳, 양산 2곳, 창원 3곳 등 신규 산업단지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김해시는 현재 조성중인 주촌 산업단지 근처의 명법․풍류동(김해2 산업단지)의 117만㎡를 비롯하여, 진영 하계의 85만㎡, 한림 병동의 111만㎡에 각각 3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 3곳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주촌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은 대구 정무부시장 재직시 대구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음.

내년에 착공 예정인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달성군에 302만평 규모로 2단계에 걸쳐 2017년까지 조성될 계획인데,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5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던 그 열정으로 김해에 추가로 조성할 3곳의 신규 산업단지도 산단공이 맡아서 해 주기를 바람. 자칫 준비가 소홀할 경우 토지공사나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쟁 기관들에게 사업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 지금부터 빨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제2, 제3의 김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견해와 대책은?

예산10%절감 폐해가 심각하다!!

- 특허청 16명 결원유지, 특허정보원 전문인력 인턴으로 채용

- 특허청 : 위탁업체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이 되면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3월 11일 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예산 10% 절감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35만개로 줄였다. 대통령의 예산절감 지시에 따라 지경위 소속 공공기관에서만 모두 1,732명의 신규 채용계획이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5월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다시 7월에 일자리 창출 목표를 20만개로 하향 조정했다.

그랬던 정부가 며칠 전에 ‘09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예산이라고 했다.

왜 / 뭐 할려고 / 누구를 위해서 / 정권을 잡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쩜 이렇게 일관성없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가?

청장, “공시족”(공공기관 시험 준비생)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이

무슨 뜻인 줄 아는가?

이명박 정권은 “청년백수 100만명 시대”를 만들었다.

정부 공인(公認) 실업자는 33만명이지만

취업 준비생이 61만명에 달하고,

취업이 안 될 게 뻔해 졸업을 미루는 대학 5․6학년이 10만명,

이유 없이 노는 청년이 17만명이다.

실업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사실상 다 실업자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대통령부터 나서 청년 실업만은 해결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챙기고 장관들을 채근해야 마땅하다. 장관들은 경제계와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거꾸로, 계획된 일자리조차 없애고 있다.

그것도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없앴다.

본의원이 6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예산10% 절감지침으로 산하 30개 기관에서 1,732명의 채용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히자 해당기관에 취업준비생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본의원 홈페이지에는 취업준비생의 절박한 사연이 계속 올라오고 있음.

특허청은 인건비 예산 9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금년도 채용계획 41명을 모두 채용하지 않고 25명만 채용하기로 했음. * 9월에 11명 채용, 6명은 채용절차 진행 중, 8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채용하여 공급

나머지 결원 16명에 대한 채용계획은 없음.

청장, 연내 채용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람

특허정보원장,

특허정보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임. 정부의 예산 10% 절감지침을 받았죠?

“09년도 PCT 선행기술 조사 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 24명을 모두 인턴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1억8천만원을 절감했음.

※급증하는 PCT 국제조사신청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특허청이 동 사업을 ‘09년부터 아웃소싱하고자 함. 아웃소싱 기관의 기본조건은 전문인력 40명이상임.

인턴 채용기준은 토익점수 810점 이상,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5년 이상 연구업무 경력자 등 웬만한 기업의 정규직 사원 채용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음.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손색없을 고급 전문인력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원장, ‘88만원 세대’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의 평균임금이 88만원인 데서 비롯된 말이다. 한 세대를 ‘88만원 세대’라고 지칭할 정도로 비정규직 확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공공기관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원장, 인턴 24명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청장,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 인프라구축, 핵심반도체설계 재산권 창출촐진 사업 등 특허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축소하여 93억원을 절감했음.

발명장려행사에서 1억4천만원을 줄이기 위해 행사안내책자 발행부수를 줄이고, 행사관련 인건비도 삭감.

발명교육센터 운영에서 1억4천만원을 절감했는데,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이 취소되었음.

특허정보 DB구축 사업 예산절감을 위해 영문초록사업이 축소되어 10억원의 외주발주를 취소함.

특허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연구개발비 15억, 위탁운영비 5억원, 총 20억원을 줄였음.

이로 인해 법령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선이 일부 취소되었고,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업체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변경, 1억8천만원의 단가를 인하하여 다시 계약함.

이 IT운영업체와는 2007년 12월 계약을 하면서도 원래 예산보다 2억 1,700만원 삭감된 금액으로 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예산절감 10%지침에 따르기 위해 2008년 8월 13일과 8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1억 8천만원이 삭감된 단가로 변경계약을 체결함. 청장, 그렇죠?

계약서에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변동비는 업무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만 연말이 되어야 정확한 업무량이 나올텐데 어떻게 8월에 변경계약을 한 것인가?

특허청의 설명대로 업무량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8월 13일에 1억5천700만원을 삭감해서 계약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8월 26일에 또 2천4백만원을 또 삭감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가?

이는 정부의 지침대로 예산 10%절감 목표를 맞추기 위해 편법적으로 위탁업체의 단가를 삭감한 것이다.

기체결한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짓임.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민간에 모범이 돼야 할 정부부처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단가를 인하하면 운영업체는 또한 협력업체들의 단가를 삭감하게 되고 협력업체는 직원의 보수를 낮추게 됨. 인정하는가?

청장, 경위를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특허청은 예산 10% 절감지침에 따르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했고, 심지어 위탁업체의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업체에 고통을 전가시키기까지 했음.

예산 삭감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평가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은 삭감예산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라.

특허출원 세계 4위의 “굴욕”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 07년 특허수지 31.6억 달러 적자, 특허적자 규모 세계 5위 !!

- 특허청을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국가, 사회 전분야에 강력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과기흥무(科技興貿 : 과학기술을 수출하여 무역을 일으킨다)의 기치아래 지식재산 창출, 확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허출원 건수가 2000년에 우리나라(10만)의 절반(5만)에 불과했는데, ‘05년부터 우리나라를 앞지르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우리 보다 7만 4천건이 많은 24만5천건을 출원했다.

일본은 2002년에 중국의 과기흥국보다 한단계 높은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立國)을 선언했다. 그리고 일종의 국가개혁법인 지적재산기본법을 만들었다. 이 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에 버금가는 ‘지적재산 문화운동’을 벌여 국민의식과 국가, 사회의 모든 틀을 개조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02년에 81억달러이던 기술무역흑자액(특허사용료의 국제수지)이 5년만에 232억달러로 3배나 증가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는 2002년 21억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31.6억달러 적자로 오히려 적자액이 50%나 증가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대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속빈 강정”이다.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인데, 기술수지 적자규모는 세계 5위다. 흑자규모가 세계 5위가 아니라 적자규모가 세계 5위인 것이다.

반면에 특허출원 건수가 우리의 1/3밖에 안되는 독일은 기술무역 흑자액이 237억달러로 세계 2위다. 영국도 흑자액이 150억달러나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형적인 성장, 숫자놀음은 그만하고 실속을 다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특허청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처럼 모든 국민의 머리에서 지식재산이 나오게 하려면 지식경제부의 외청에서 떼어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

일본 도쿄대학교는 연구실적, 특허권, 기술료 수입액 등으로 교수를 평가한다. 지식재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교수는 그만큼 잘살게 해주고, 우수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아낌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아이들도 놀다가, 공부하다가 “이거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창조적인 교육, 과학기술을 우선하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해야 한다.

기업도, 사법부도 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한중일 지식재산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현재 EU나 NAFTA가 같은 경제블럭이 지식재산블럭으로 바뀌고 있다. EU는 벌써 EU특허청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지식재산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를 공동으로 쓰는 한중일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식재산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지식재산공동체를 만들면 가장 덕을 보는 나라는 한국이다. 든든한 울타리와 드넓은 시장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이 되어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식재산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부가 없어진 지금, 특허청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가?

특허수지 적자 해결방법은 중소기업 지식재산역량 강화 뿐

- 중기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해야

지식재산역량에 있어 강국으로 떠오른 일본의 지식재산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2002년 ‘지재입국’ 선언 후 매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2007년 “지식재산추진계획” 제3장 ‘지식재산의 활용’ 편을 보면 중소.벤처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중소.벤처 기업의 지원 사업으로 먼저 상담과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조활동 및 보호, 활용의 지원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만성적인 기술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주무부처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R&D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중소기업청은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을 선정, 육성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는 강점이 있으나, 지식재산 창출과 관련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다.

중소기업청의 INNO-BIZ 사업과 특허청의 업무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행기술조사부터 출원비용보조,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구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식재산 환경에 국제화되고 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전략적 특허 경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중기청과 특허청의 업무협력을 강화하면 두 기관의 강점을 서로 살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