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의원회관 639호 전화 788-2009, 784-1266 / 전송 788-3639 www.smile53.kr

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10.12.)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특허 및 출원 등록 ETRI가 60% 차지

(백설공주와 다섯난쟁이)

5개 연구기관이 약 25%

광업진흥공사,

특허신청 5년간 6건,  특허등록은 2건에 불과

석유공사도 5년간 특허출원 4건, 등록은 2건

에너지 개발 전문 기업으로 대형화 성장화 주장

그러나 과연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특허 출원 및 등록에서 최다 실적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 특허신청 및 등록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지식경제위)이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5년간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연간 자료를 받아 자체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ETRI가 (특허출원/전체출원 = 10146건/16989건) 전체 지식경제부 산하 60개 기관의  특허출원 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등록의 경우에도 (ETRI 특허등록/전체등록 =  6392건/10983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올해를 포함한 지난 5년간 특허출원 및 등록에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1위를 차지했음. 2위는 한국기계연구원, 3위 한국화학연구원, 4위 한국생산연구원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1위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제외한 타 연구기관은 5년간 특허출원 등록 비중이 6%를 넘는 기관이 없어 ETRI이 10분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특허출원 등록에서의 ETRI의 사실상 독점(?)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2004년 2581건(41개 기관중 33개기관 실적 有, 8개기관 無), 2005년은 3387건(45개 기관중 실적 32, 실적무 13개), 2006년은 4308건(45개기관중 실적 37개, 실적무 8개), 2007년은 4829건(50개 기관중 , 실적 39개, 실적무  11개), 올해 8월은 1809건임(40개 기관중 실적 31, 실적무 9).

이중 5년간 특허출원이 한 건도 없던 기관은 60개 기관중 13개 기관이며 특허출원이 10개 미만인 기관도 27개 기관(43%)이나 됨.

지난 5년간 특허출원 건수가 전체 건수중 1%를 넘는 기관은 12개에 불과하며 비중은 96%이고, 특허등록에서는 13개 기관이 96%를 차지하고 있음.

ETRI가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중 특허 출원․등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기계연구원(전체중 비중: 출원 5.8%, 등록 5.9%, 이하 같은 순서), 한국화학연구원(5.4%, 5.4%), 한국생산기술연구원(4.7%, 4.2%), 한국전기연구원(3.8%, 4.2%), 한국전력공사(3.3.%, 4.1%)등이 차지하고 있음. ETRI가 독보적으로 6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5개 기관에서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대형화를 계획하고 세계적 자원개발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특허관련 실적도 매우 낮아 문제임. 석유공사는 지난 5년간 4건의 특허출원이 있었고 특허등록은 2건에 불과했으며 광업진흥공사도 6건 출원에 2건 등록에 불과했음. 이들 2개 회사가 에너지 전문기업 및 기술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특허관리라는 점에서 볼때 평가는 0점도 아깝고 오히려 감점을 해야하지 마땅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