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8. 10.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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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 화훼공판장 땅값은 약 1조 2,684억원, 수익은 17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화훼공판장의 운영수익이 1년 간 17억에 불과한 등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화훼공판장 부지의 시세는 1조 2천억원이 넘는데 반해 연간 운영수익은 17억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비효율적인 운영은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대한 지침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공사가 2006년 ‘화훼공판장 리모델링 및 부지활용 기본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미 화훼공판장 부지의 비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부지활용방안을 강구해 국내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운영이 부진한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대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부실 사업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신규사업을 확대하거나 적자APC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08년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 201개소 가운데 20%에 달하는 40개소가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시설활용도가 50%도 안되는 사업장이 16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좀더 실효성있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통공사의 수출진흥사업 과도?

농촌공사의 07년 수출실적은 37억 6천만불인데 반해, 2013년까지 농식품 수출달성 목표가 100억불에 이르고 있어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석호 의원은 유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유통공사의 03년부터 07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5.89%이며, 계속 이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3년의 수출실적은 53억불”이라면서 “유통공사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현재 상반기 대비 수출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실현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그에 맞게 지원업무를 해나가는 것이 농식품 수출지원 총괄기관으로서 유통공사가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규정없는 공사의 융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06년부터 2년간 주식회사 오뚜기 등 8개 업체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연리 4%의 융자를 시행했지만, 이들 업체들이 당초 약정된 용도 이외에 융자금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공사의 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삼신글로벌넷이 06년에 63억9천200만원과 07년에 63억3천500만원을 약정된 수출부대 경비 외에 사용하였으며, 주)오뚜기 등 5개 업체가 06년 210억4천700여만원, 07년 391억7천500여 만원을 약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가 유통공사로부터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유통공사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운영활성화자금은 소수 업체에 편중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 업체당 지원한도를 50억 원으로 한정하되, 운용결과 융자금 재원에 여유가 생긴 경우, 배정한도를 확대 변경한 뒤 융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사는 배정한도 확대변경 없이 06년의 경우 주)오뚜기에 융자한도 50억의 3배인 150억 원을 융자해주는 등 4개 업체에 218억4천만원이 많은 418억 4천만원을 융자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07년의 경우에도 주)일화에 융자한도의 3배 가까운 141억 원을 융자해주는 등 8개 업체에 355억6천만 원이 많은 755억6천만 원을 융자해 주는 등 융자관리체계에 큰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는 공사의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면서 “사장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제재 방안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