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감 보도자료

2008. 10. 6(월)
국회의원 강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5호 (T. 02-784-5039 / F. 02-788-3405)

www.sckang.com

(담당자 : 정현민 보좌관 ☏ 011-854-7967)

산재사고 61%가 입사 1년 이하 근로자!

- 강성천 의원, 올해 상반기 산재자 4만4천명 전수조사

(근로복지공단․한국고용정보원 DB 활용)

- 전체 근로자 중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은 33%

- 신규채용자 및 단기근속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절실

○ 산재율과 사망만인율 등 주요 산재통계는 2004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7
ㅇ 재해율(%)	0.77	0.77	0.90	0.85	0.77	0.77	0.72	0.41
ㅇ 사망만인율	2.60	2.46	2.76	2.70	2.25	2.10	1.92	1.09

-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이 연간 16조 2천억원(07년) 에 달하고 연간 근로손실일수가 63,934,071일(07년)이나 되는 상황에서 산재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산재사건에 대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근무기간별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업무경험이 적은 1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 재해의 6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1~6 재해자의 입사일~재해일 기간별 현황>

(단위 : 명)

	근로자수	구성비 (%)	재해자수	구성비 (%)	사망자수	구성비 (%)
1년이하	3,043,593	32.9	26,624	60.6	410	60.6
1~3년 이하	2,520,384	27.3	7,529	17.2	102	15.0
3~5년 이하	1,124,674	12.2	2,800	6.4	40	5.9
5~10년 이하	1,412,709	15.3	3,199	7.3	58	8.6
10년 초과	1,142,821	12.4	3,746	8.5	67	9.9
계	9,244,181	100.0	43,898	100.0	677	100.0

※ 전체근로자수는 올해 6월30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자수임(산재보험은 근로자별 관리를 하지 않으며,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적용범위와 거의 일치)

- 반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신규취업자에 대하여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건설업은 1시간)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의 무성의로 단속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신규채용시 교육 위반사업장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위 반 사업장수	조치내역(건수)
		계	과태료부과	시정지시	경 고
‘04년	668	814	298	515	1
‘05년	585	669	152	517	0
‘06년	783	879	177	702	0
‘07년	1,145	1,254	186	1,068	0
‘08.8.31현재	943	1,256	160	1,096	0

※중복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일자, 동일사업장은 1개소처리

▶ 강성천 의원실 입장

○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 신규채용시 기계 등 원재료 등의 위험성 취급방법 등 7개 유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2주에서 1개월을 실시하고 있음(박경옥,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질 제고방안 연구’ 노동부 2007 연구용역 p.87). 위반시에는 50만엥 이상의 벌금을 부과함.

○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에 취약한 신규 입사자들과 단기근속자에 대한 특단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

- 예를 들어,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안전공단 등에서 교육을 충분한 기간 동안 실시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교육시간 만큼의 임금상당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