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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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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 9.(목)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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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넘치는데 국세청 단속실적 극히 저조

- 국내 양주시장 1조 규모, 유통량 10% 가짜양주 추정

- 유통망·판매책에 대한 법적처벌 더욱 엄하게 강화해야

▣ 가짜양주 시장현황

○ 주류업계에서는 국내 양주시장 규모를 대략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업용 알코올만으로 만들어지는 싸구려 가짜양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통량의 10% 내외가 가짜양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반면에 검·경 및 국세청의 단속 실적은 현재 매우 ‘미미’한 상황.

○ 한 해 1000억원대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는 가짜양주시장에 최근에는 중국 등지에서까지 가세하여 유입되고 있는 실정.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의 80% 이상이 ‘술집에서 양주를 마실 때 가짜라고 의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할 정도로 가짜양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04년 이후 국내 양주 유통량 및 가짜양주 유통량

(단위:병)

연 도	정상 양주 출고량(500㎖기준)	가짜양주 적발량
2004	64,566천	2,950
2005	68,246천	720
2006	66,008천	4,130
2007	72,734천	21,461
2008	35,123천	450
계	306,677천	29,711

(자료:국세청)

○ 술병, 박스, 정품라벨 등을 매우 정교하게 위조해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짜 양주를 제조하는 원가는 1000원선인 것으로 알려짐.

○ 가짜양주는 그동안 국세청의 신고포상금제 실시, 위조방지장치 부착 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실적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가짜양주 적발건수 및 처벌현황

(명, 백만원)

연도별	적발건수			추징 세액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고발
	계	제조	판매
계	18	6	12	52	10	-	11
’08상반기	1	-	1	-		-	1
2007년	6	2	4	21	4	-	2
2006년	3	2	1	2	1	-	2
2005년	2	1	1	12		-	1
2004년	6	1	5	17	5	-	5

(자료:국세청)

☞ 추징액의 경우 최근 5년간 5200만원으로 극히 ‘저조'

※ 조세범처벌법 제8조(무면허주류제조 <신설 1994.12.22>)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cf. 밑술·술덧

모주(母酒), 술을 빚을 때에 빨리 발효되도록 누룩, 지에밥과 함께 조금 넣는 묵은 술.

○ 검․경 협조시스템 현황

정보수집

(가짜양주 제조․판매)

네트워크 구축

․위스키업체 정보

․가짜양주 제보정보

․세무서 자체수집

․가짜양주신고센타 정보

가짜양주

현장적발․내사

현장 내사

․세무서․지방청

단속요원

가짜양주

단속실시

사법기관 유기적 협조

․지방청,세무서

․검찰․경찰 수사기관

정보제공

단속실시

○ 위스키업체․국세청․관련협회 및 사법기관이 가짜양주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 단속 등 유기적인 협조 미비.

가짜양주 신고 및 적발, 포상금 지급현황

연 도	접 수	적 발		포상금 (만원)	조치결과
		제조	판매
2004	127	1	5	1,000	판매범 고발 5건 제조범 검찰 직접 기소1건
2005	30	1	1	1,000	검․경 직접 기소 2건
2006	23	2	1	100	제조범 고발 2건 판매범1 (벌과금1.5백만원 )
2007	53	2	4	1,300	제조범 고발 2건 판매범4 (벌과금 13백만원)
‘08.6기준	17	-	1	-	판매범 고발 1건
계	250	6	12	3,400

(자료:국세청)

▣ 치명적 인체 위해성과 재발 가능성의 공존

○ 가짜주류의 제조 및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낮은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담아 술에 취한 소비자를 속이고 이것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메틸알코올 색소 등 저질 식품 첨가물을 혼합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발생.

○ 가짜주류 단속의 경우 은밀하게 제조해 점조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국세청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대부분 ‘제보’에 의존)

○ 이것은 단순히 무면허로 식품을 만들거나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 보다 더 국민건강을 해치고,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벌이 더 낮게 되어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

가짜주류와 불량식품 제조·유통에 따른 처벌 비교

구 분	위 반 유 형	관 련 법 규	처 벌
가짜양주 제조자	무면허 주류제조	조세범처벌법 제8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납세증명표지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2년이하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벌금
가짜양주 판매자	무면허로 제조한 주류의 판매・소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5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주세법 제15조	면허취소
불량식품 제조자	무면허 식품제조	식품위생법 74조의2(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개선안

○ 현행법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함.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가짜주류 유통망이나 판매책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하게 강화해야 함.

○ 가짜주류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

○ 가짜주류 판매와 관련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정확한 수사를 해줄 것을 협조하는 등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 현재 국세청에서는 (사)대한주류공업협회, (사)한국주류수입협회 및 주류회사들과 합동으로 가짜주류를 신고하면 100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들의 신고 생활화를 유도하고 신고처 또한 확대해야 할 것.

○ 수입판매업체 및 소비업소에 홍보물 배부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가짜주류 우범지역에 대한 기획단속도 수시로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