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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울리는 사업장체납액, 1조 2,814억원으로 사상 최대!

1.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 1조 2,814억원으로 사상 최대!

□ 2008년 7월 현재 체납금액이 1조 2,814억원, 체납 사업장이 30만4천개소로 사상 최대치 기록 : [표 1] 참조

□ ‘08년 7월 현재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 수는 2007년보다 16만4천명 줄어들고 체납액은 3,038억원 감소했으나, 사업장 가입자 체납 개소는 2만개 늘어나고 체납액도 511억원 늘어났음

[표 1] 연도별 사업장 체납현황

(단위 : 억원, 천명, 천개소)

연도	체납액합계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체납자	체납금액	체납사업장	체납금액
2003	44,082	4,042	37,277	144	6,805
2004	53,795	3,783	45,032	196	8,763
2005	65,427	3,440	55,125	223	10,302
2006	72,430	3,019	60,978	259	11,452
2007	71,645	2,695	59,342	284	12,303
2008.07	69,118	2,531	56,304	304	12,814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9.)

2. 노동자 울리는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액 급증!

□ 전체 사업장 체납액 1조 2,814억원 중 가동이 중단 된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액은 7,425억원으로 절반이상인 58%를 차지 : [표 2] 참조

□ ‘03년 대비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액의 증가율은 187%(3,451억원), 휴ㆍ폐업 사업장 개소 증가율은 198%(60,422개소)로 급격히 증가

□ 국민연금 공단은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액 7,425억원 중 5,735억원에 대해 압류 설정을 했으나 전액 미회수 된 실정

[표 2]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현황

‘08년07.10 (단위 : 개소, 억원)

기간	체납액 (전체 사업장)	휴폐업사업장 체납액	휴폐업 사업장 수	휴폐업사업장 압류액
2003년	6,805	3,974	61,832	2,779
2004년	8,763	4,472	71,036	3,118
2005년	10,302	5,281	85,046	3,843
2006년	11,452	6,181	100,557	4,570
2007년	12,303	7,040	115,067	5,416
2008.07월	12,814	7,425	122,254	5,735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9.)

□ 문제는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액 7,425억원 중 절반인 3,712억원은 근로자 몫으로 매월 원천 징수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

□ 또한, 가동이 중단 된 휴ㆍ폐업 사업장의 체납액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주가 원천징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17조 2항에 의해 해당 기간의 1/2만 가입기간으로 인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 공단은 체납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고는 있지만, 고용주와 근로자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 할 때 노동자는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

3.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에 대한 대책은?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28조 2항에 의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용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128조(벌칙) ② 1. 제8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 그러나 2008년 7월까지 2년 이상 장기 체납사업장이 9,848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체납 사업장 관련 고발 건수는 474건(4.8%)에 불과 : [표 3] 참조

국민연금공단 제출

□ 그나마 474건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주는 벌금만 내면 그만

[표 3] 체납 사업장 고발현황

(단위 : 건)

고발연도	계	수사종결							조사중
		소계	벌금	금고	징역	무혐의	고발취하	기타
2003년	201	200	119	0	0	28	17	36	1
2004년	105	105	41	0	0	22	9	33	0
2005년	85	81	22	0	0	25	12	22	4
2006년	48	42	14	0	0	12	7	9	6
2007년	26	16	8	0	0	2	2	4	10
2008.09월	9	2	2	0	0	0	0	0	7

국민연금관리공단(2008. 9.)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해마다 체납 사업장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사용자의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돈이 급하다고 노동자들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까지 빼 쓰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근절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