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3(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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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 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법 무 부  국 정 감 사 >

1. 신성해운 검찰로비의혹 법무부가 감찰해야

- 신성해운의 검찰로비 부분에 대해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엔 한계가 있어 법무부차원의 특별감찰이 필요함. 검찰 고위간부의 연루의혹이 제기된 신성해운 로비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공직비리 부패수사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2. 대상 주가조작 수사 2년간 방치에다가 특별사면까지

- 검찰이 대표적 호남그룹인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소유 창투사의 700억 원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2년 전에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노대통령으로부터 지난해 2월 특별사면까지 받아...

3. 전관예우를 없앨 근본적인 대책은

- 법질서 확립이 국가경쟁력의 기본 인프라임을 명심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선임계 안 내고 하는 사건 수임에 대하여 처벌 법규를 마련하고 전관 변호사의 최종 근무지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람.

4. 아동성범죄 예방이 최우선, “아동학대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 13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는 2003년 642명에서 지난해 1081명으로 68% 증가한 반면 아동 성범죄자 구속률은 2003년 61.4%에서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36.7%에 그침. 손쉬운 처벌 강화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과학수사 및 피해자 고려 등을 위해 영국처럼 “아동학대수사본부”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5. 출입국 관리의 허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토공의 대형공사 수주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입국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 와 출입국 관리가 허술함이 드러나...

6. 교정활동 재정투자 더 늘려야

- 법무부의 교정활동 재정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전체 투자 규모의 68%인 1,295억8,000만원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급식, 피복, 수도요금 등)에 소요되었고, 약 28%인 483억8,900만원이 시설관리를 위하여 집행되어 교정 및 교화활동에 대한 재정투자가 매우 미약해...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문제점

- 법무부관련 민간봉사자들의 범죄예방 역량을 결집하고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하였으나 소속이 불분명하고 활동의 전문성이 미약하여 원래의 제도로 환원을 검토해야

8.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운영비 지원 연장해야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법무공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제도 보완에 적극 힘써 줄 것.

<  한 국 갱 생 보 호 공 단  국 정 감 사 >

1. 갱생보호 수혜인원 3%에 불과 -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 마련해야

- 검거 인원대비 갱생보호 수혜인원 비율을 계산해 보면, 갱생보호 수혜인원은 매년 2%대에 머물러... 갱생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기금을 마련하여 갱생보호 사업의 재원확보를 통해 수혜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국 정 감 사 >

1. 법률구조공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직상의 독립성 보장문제 : 법무부 감독 하에 있는 특수법인으로 이사장 및 이사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구조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구조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에 한계 있어...

(2) 법률구조대상사건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한하고 있어 정작 법률구조가 필요한 산업재해보상, 국가유공자 사건 등은 제외되고 있음.

(3)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 : 법률구조대상이 될 수 있는 자를 월평균수입 26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등에는 법률구조의 대상으로 검토해야

(4) 인적 자원 부족 : 현재 변호사 43명으로 정원 101명에 비해 결원이 58명이어서 대다수의 소송구조 업무를 공익법무관에게 의존하고 경력변호사 절대 부족.

(5) 이용 불편사항 개선해야 : 상담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배려차원에서 야간․주말 상담 검토 등이 요구됨.

1. 신성해운 검찰로비의혹 법무부가 감찰해야

❍ 신성해운의 검찰로비 부분에 대해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엔 한계가 있어 법무부차원의 특별감찰이 필요함.

❍ 신성해운의 검찰로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정황 등이 사건 관련자 이재철씨와 서민호씨에 의한 진술과 로비리스트 자료 등에서 나오고 있음.

❍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서민호씨 진술에 대해서는 고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조서상에 누락시키고, 로비리스트 또한 검찰 고위 간부 부분을 빼고 법원에 제출함.

❍ 한편 검찰은 지난 2월경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한 조사 시 이재철씨 진술조서를 받고 검찰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여 지난 7월17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함. 또한 이 사건의 핵심로비스트인 김상봉 상무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로비 부분을 수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김상봉상무에 대한 검찰조사 중 검찰고위간부 로비 관련한 조사는 딱 한번 나오고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검사는 아예 묻지도 않고 있음. 이재철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공을 거부하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

- 김상봉 피의자 신문조서(08.3.2. 서울중앙지검 812호 검사실) -

(중략)

문) 이재철에게 당시 중앙지검 2차장과 밥을 먹은 적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는가요

답) 저는 중앙지검 2차장이 당시 누구이었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만난 적도 없고 그러

니 이재철에게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략)

❍ 따라서 로비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닌 정상문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뒤늦게 검찰로비부분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법원에 넘긴 점(※확인이 되지 않아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함.)

▸ 김상봉상무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검찰 제 식구 봐주기” 의혹은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으므로 법무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감찰을 할 용의가 있는지

❍ 작년 7월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 피의자에게 거짓진술 강요를 했던 담당 검사에 대해 부실 감찰했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며 내놓은 방안이 감찰직의 개방형 임용제임.

❍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무부는 지난 2008년 4월 11일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현직 검사를 모두 임용함.

법무부 감찰관에는 외부인사 2명 등 4명이 지원했고, 대검 감찰부장엔 외부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함. 지원자격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종사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 등으로 일한 사람으로 정해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내부인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정부 부처 공모직의 경우 내부자가 지원할 때 대체로 사표를 내고 응모하도록 돼 있는데 현직 검사의 경우 사표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가 주어졌음. 또한 외부인사가 임용될 경우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해야하는 반면 현직 검사는 전보 형식으로 자리이동이 가능함

▸ 공모제 첫 시행부터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찰로 이런 염려를 불식시켜 줄 강한 의지가 있는지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아울러 감찰결과 필요하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여 재수사를 명해야 할 것임.

❍ 법무부는 감찰업무의 대국민 신뢰와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법무․감찰문화의 정립을 위해 검찰청법까지 개정하며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개방형 공개모집으로 임용방식을 바꾼 취지를 살려 아무쪼록 검찰 고위간부의 연루의혹이 제기된 신성해운 로비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공직비리 부패수사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

2. 대상 주가조작 수사 2년간 방치에다가 특별사면까지

❍ 검찰이 대표적 호남그룹인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소유 창투사의 700억 원대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2년 전에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노대통령으로부터 지난해 2월 특별사면까지 받아...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7월 임 회장 소유 창투사인 유티씨인베스트먼트가 동서산업 인수 이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음.

최근 검찰에 따르면, 유티씨는 지난 2004년 동서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을 공시해서 주식을 싸게 사들이고, 다음 해 6월 다시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공시해 동서산업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음. 동서산업은 2005년 6월 유티씨의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난 후 14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등했음.

❍ 그러나 검찰은 2년 이상 이 사건을 방치하다가 지난 8월에야 수사에 착수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부서인 금융조세조사1부에 다른 사건들이 많아 수사 여력이 없었다는 이유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함.

※ 검찰은 2003년 대상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임 회장은 도피생활까지 했음. 하지만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대상그룹 임직원들만 기소됐음. 검찰은 법원이 임 회장의 범죄 가능성을 제기한 뒤에야 부랴부랴 재수사에 나서 2005년 7월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음.

❍ 이와 관련, 임 회장이 정ㆍ관계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와 특수 관계에 있던 당시 검찰 간부가 의심을 받기도 했음.

❍ 실제 최근 로비스트 최승갑(구속기소)씨 수사 과정에서 임 회장이 최씨에게 구명 로비 용도로 10여억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짐.

❍ 검사들이 포함된 정ㆍ관계 로비 의혹, 참여정부 하의 대표적 호남 기업이라는 대상그룹의 특성, 임 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돈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부담을 느꼈을 것임.

❍ 금감원 고발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인 07년 2월에 임 회장이 특별사면 됐음.

임 회장은 비자금 및 횡령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8개월을 복역하다가 2007년 2월 사면됐음.

❍ 그 당시 구사면법상 특별사면절차를 보면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올리도록 되어 있음.

❍ 그 전에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에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형기계산서, 범죄의 정상, 본인의 성행, 수형중의 행상,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구사면법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제11조 검찰총장은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검찰관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재감하는 형무

소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과 수형자의 재감하는 형무소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

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코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를 갖추

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형무소장이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

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찰관이 전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가 진달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서장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계산서

3. 범죄의 정상, 본인의 성행, 수형중의 행상,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 이와 같이 금감원이 고발한 주가조작 혐의가 짙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자를 특별사면대상으로 올린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2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방치한 부분에 대하여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파악하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찰을 할 용의가 있는지

❍ 참여정부 당시 검찰간부를 포함한 정․관계 로비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가조작 의혹 짙은 7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의 최종 사용처를 철저히 밝혀내고, 지연수사 및 사면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함.

3. 전관예우를 없앨 근본적인 대책은

❍ “법치주의의 확립”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특히 전관예우․법조비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 이미 전관예우의 다양한 사례 및 폐해 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거니와, 그 부당성 또한 다시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나 법조비리가 되풀이되어 문제되는 것은 법무부나 검찰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국민이 그 존재를 확신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며, 사건 수임률 뿐만 아니라 승소율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관예우는 있을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덮을 수는 없을 것임.

❍ 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임.

❍ 법무부에 의하면 형사사건 수임 1위를 기록한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옷을 벗은 후 대전에서 개업해 07년 하반기에만 64건을 수임했음.

▸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검찰의 불공평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질서 확립이 국가경쟁력의 기본 인프라임을 명심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선임계 안 내고 하는 사건 수임에 대하여 처벌 법규를 마련하고 전관 변호사의 최종 근무지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람.

4. 아동성범죄 예방이 최우선, “아동학대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 13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는 2003년 642명에서 지난해 1081명으로 68% 증가한 반면 아동 성범죄자 구속률은 2003년 61.4%에서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36.7%에 그침.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혜진·예슬이와 그 부모들의 비극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청소년을 포함하면 성폭력 피해자는 2005년 3,784명에서 작년에는 5,460명으로 무려 30.6% 증가함.

❍ 특히 지난해 발생한 아동 청소년 범죄는 전체 성범죄의 35.6%를 차지했으며, 하루에 15명 정도가 매일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

❍ 우리는 현재 법으로 정한 처벌기준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어 실제로 피해자 수는 4년 새 68% 늘었지만 구속률은 30%대까지 떨어졌음.

▸ 구속율이 낮은 이유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우리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눈높이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담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아동 성범죄의 74%가 학교 2㎞이내에서 일어났으며, 학교 500m이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36%나 되고 있음.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어 재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임.

❍ 이에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손쉬운 처벌 강화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과학수사 및 피해자 고려 등을 위해 영국처럼 “아동학대수사본부”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 볼 것.

5. 출입국 관리의 허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토공의 대형공사 수주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입국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 와 출입국 관리가 허술함이 드러났음.

홍 전 행정관은 한국토지공사가 2005년 10월 발주한 군산-장항 호안공사와 2006년 9월 발주한 영덕-오산 도로공사를 각각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수주하도록 브로커 서모(구속)씨를 통해 김재현 전 토공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음. 또한 2005년 말 대우건설이 발주한 부산 신항만 공사 일부를 토목전문 S건설사가 낙찰받도록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부탁한 대가로 서씨에게서 5억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 받은 의혹도 받고 있음.

❍ 홍 전 행정관은 서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8월23일 돌연 부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음. 그 후 9월 6일 오전 9시2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오후 3시20분쯤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음.

❍ 체포영장이 발부된 홍 전 행정관이 입국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항경찰대의 제지를 받지 않고 빠져 나가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책임공방이 있었음.

법무부는 홍 전 행정관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한 무렵인 오전 6시20분에 관련 정보를 승객사전정보시스템(APIS)를 통해 경찰청 서버로 전송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청 서버의 장애로 인해 입국 11시간 후에나 경찰청 서버에 정보가 떴음.

▸ 범죄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는 미리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만 이미 출국한 뒤에는 입국 시 통보조치로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검거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사건 발생 직후 장관은 바로 진상파악을 했는지

▸ 입국심사 시 출입국관리직원이 컴퓨터에서 체포영장발부자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체포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 범죄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정보는 승객사전정보시스템(APIS)을 통해 전산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경찰청의 서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은

❍ 아울러 중국 및 동남아 등에서 한국여권에 대한 절취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 비자나 선진국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으면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난 7월에는 국내에서 마약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구입해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에 공급하려던 탈레반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함. 따라서 국제테러조직 차단을 위한 입국심사도 더욱 강화해야 함.

❍ 한편 해외도피사범의 경우 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625명인데 반해 국내 소환은 48명에 불과함.

❍ 도피 국가로는 미국이 최다로 591명 중 소환은 21명임. 다음으로 중국이 544명에 소환이 7명, 일본이 245명에 소환이 2명, 필리핀이 121명에 소환이 3명임.

▸ 검찰이 힘들여 유죄를 얻어내도 해외도피로 형 집행을 못하면 법치주의 확립이 어려울 것인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그 동안 출입국 관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점검하고, 해외도피사범 증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

6. 교정활동 재정투자 더 늘려야

❍ 법무부의 교정활동 재정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전체 투자 규모의 68%인 1,295억8,000만원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급식, 피복, 수도요금 등)에 소요되었고, 약 28%인 483억8,900만원이 시설관리를 위하여 집행되어 교정 및 교화활동에 대한 재정투자가 매우 미약한 실정임.

급식 등 기본적 소요 68%

시설관리28%

교정 및

교화활동 : 2%

기 타 : 2%

❍ 교정행정의 목적은 재범방지 및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임.

▸ 그러나 현재의 교정행정은 주로 수용자의 격리 및 관리에 집중되어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투자는 전체의 2% 수준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현황 (단위 : 명,%)
	수형인원	훈련인원	자격취득인원	자격취득률
				훈련인원대비 (%)	수형자인원대비 (%)
2003	37,692	4,530	3,800	83.9	10.1
2004	36,546	3,818	3,651	95.6	10.0
2005	32,865	3,556	3,448	96.9	10.5
2006	31,776	3,273	2,870	87.7	9.0
2007	31,478	3,279	2,506	76.4	8.0

❍ 연도별 수형자의 직업훈련과정 참가율은 2007년의 경우 전체 수형자의 10.4%에 불과함.

❍ 훈련인원의 자격취득률도 2007년에 76.4%를 기록하여 매년 낮아지고 있음.

기술자격 석방자 취업실적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기술자격취득 출소인원	2,247	2,235	2,107	1,258	1,678
기술자격취득 출소자 중 취업인원	105	93	47	38	29
비 율	4.7	4.2	2.2	3.0	1.7

❍ 또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출소하는 수형자의 수가 2003년에 2,247명 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오히려 2003년에 비해 25.3% 감소한 1,678명에 불과함.

❍ 아울러 수형생활 중 취득한 기술자격증으로 출소 후 취업에 정착한 인원도 2007년의 경우 2003년의 30% 수준에 불과한 29명 수준임.

▸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활동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 동안 우리의 교정행정이 교정활동을 통한 범죄인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 법무부는 재소자의 출소 후 취업활성화를 위해 전국 47개 교정시설 중 45개 시설에 “취업알선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그 활동이 매우 저조한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7. 범죄예방위원회를 해체하고 원래의 자원봉사 체제로 돌아가야

❍ 법무부관련 민간봉사자들의 범죄예방 역량을 결집하고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하였으나 소속이 불분명하고 활동의 전문성이 미약하여 원래의 제도로 환원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과거에는 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으로 분류하여 갱생보호공단, 검찰, 보호관찰소 등의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여 그 소속이 분명하고 임무가 명확하였음.

❍ 그러나 범죄예방위원으로 통합한 결과 그 소속이 불분명하고 사실상 이들의 위촉 및 해촉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하는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통합위원회를 지방검찰청, 지청단위로 결성하여 그 사무실을 검찰청사내에 둠으로써 보호관찰소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지부는 그 소속 봉사위원들을 제대로 관리 및 활용하지 못함.

❍ 둘째, 검찰 관할에 있어 일부 범죄예방위원들이 검찰 권력 하에 있다하여 호가호위하는 위험성이 있음.

❍ 따라서 범죄예방위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범죄예방위원회를 해체하고  원래대로 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8.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운영비 지원 연장해야

❍ 정부법무공단이 월 2억여 원의 적자를 내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정부법무공단은 새만금, 태안유류오염, 미국산 쇠고기 고시 소송 등 소송가액이 거액에 달하는 사건 등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국가 예산 사정상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대형로펌에 필적하는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설립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올해 2월11일 출범한 법무부 산하 정부출자 법무법인으로 국가, 지자체, 행정기관, 각종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소송, 법률자문, 정책입안 및 수행단계에서의 법률자문, 입법지원 등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로펌임.

정부법무공단은 전직 부장판사, 검사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등으로 그 인적구성이 우수한 편임.

❍ 정부 지원을 최소화 하고 공단 자체의 수익활동을 통하여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공단 설립 비용 37억 원을 투입하였고, 공단 설립 첫 해 운영비용 중 6개월분 운영비 28억 8천만 원만을 지원하였음.

❍ 현재 정부법무공단은 ① 공공부문만 사건 수임이 가능한 점 ② 그나마도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기존의 고문 변호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건 수임이 어려운 점 ③ 국가소송의 변호사 보수가 현실성 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월 약 2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법무공단은 공공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자생적으로 사건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향후 계속 적자가 예상됨.

▸ 정부법무공단이 당초의 설립취지를 살려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단 운영비의 일부라도 연장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법무공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제도 보완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함.

<한국갱생보호공단>

1. 갱생보호 수혜인원 3%에 불과 -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 마련해야

❍ 출소자들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올바른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가동하려는 노력보다는 범죄인들을 격리하기에 급급한 오늘날의 우리 교정행정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임.

❍ 갱생보호란 교정사업의 최종단계로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보호활동임.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①숙식제공, ②여비지급, ③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④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⑤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⑥이에 부수한 선행지도가 있음(보호관찰법 제65조 제2항)

※ 갱생보호 수혜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갱생보호를 희망하는 자를 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함.

전체범죄 발생․검거․갱생보호 수혜 현황
연도	범죄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갱생보호 수혜인원	수혜비율(%)
1996	1,494,846	1,358,982	90.9	1,681,321	35,849	2.1
1997	1,588,613	1,452,097	91.4	1,802,720	37,070	2.1
1998	1,765,887	1,632,678	92.5	2,010,814	40,104	2.0
1999	1,732,522	1,651,896	95.3	2,081,797	42,522	2.0
2000	1,867,882	1,664,441	89.1	2,126,258	41,651	2.0
2001	1,985,980	1,763,346	88.8	2,234,283	35,882	1.6
2002	1,977,665	1,826,852	92.4	2,267,557	35,989	1.6
2003	2,004,329	1,776,049	88.6	2,184,975	39,796	1.8
2004	2,080,901	1,862,234	89.4	1,565,365	42,103	2.7
2005	1,893,896	1,624,522	85.7	1,897,093	47,563	2.5

❍ 법무연수원에서 발표한 범죄의 발생건수 등과 거기에 검거 인원대비 갱생보호 수혜인원 비율을 계산해 보면, 갱생보호 수혜인원은 매년 3%를 넘지 못하고 있음.

❍ 전체 범죄자 중 크고 작고를 떠나 갱생보호수혜를 받은 범법자는 96년에 는 2.1%에 불과하였으나 05년에는 겨우 0.4% 증가하여 여전히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98% 정도의 범죄자가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재범방지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갱생보호단계가 실패하면 결국 재범률은 계속해서 올라 갈 수밖에 없을 것임.

갱생보호 수혜자 재범현황
연도	숙식제공		사후관리		계
	보호종료	재범	보호종료	재범	보호종료	재범
1997	1,651	1(0.1)	3,219	24(0,25)	4,870	26(0.5)
1998	1,683	0	3,112	32(1.0)	4,795	32(0.7)
1999	1,647	1(0.1)	3,584	48(1.3)	5,231	49(0.9)
2000	1,723	11(0.6)	3,781	52(1.4)	5,504	63(1.1)
2001	1,761	12(0.7)	3,151	39(1.2)	4,912	51(1.0)
2002	1,836	9(0.5)	4,799	39(0.8)	6635	48(0.7)
2003	1,921	10(0.5)	4,278	43(5.5)	6199	53(0.9)
2004	1,949	24(1.2)	4,377	41(0.9)	6326	65(1.0)
2005	2,070	6(0.3)	4,869	16(0.3)	6939	22(0.3)
2006	2,057	2(0.1)	6,294	21(0.3)	8351	23(0.3)
※ 사후관리란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조성금품 지급, 기타 자립지원 등의 갱생보호를 수혜받고 1년동안 공단의 지도 관리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함

❍ 지난 10년 동안 숙식제공과 사후관리의 갱생보호 수혜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 공단 생활관에 입소하여 숙식제공과 재사회화교육을 받은 출소자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보호를 받고 사후관리의 갱생보호 수혜를 받은 출소자 59,762명 중 432명이 재범을 하여 평균 0.7%의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교정시설 수형자 중 초범자 대 재범자의 비율 중 재범자의 비율이 매년 50%를 넘는 현실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연도별 범죄회수별 추이 (단위 : 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1,923,718	1,884,877	1,974,000	1,620,779	1,547,542
초범	681,195 (35.4%)	674,217 (35.8%)	777,582 (39.4%)	651,772 (40.2%)	644,542 (41.6%)
재범	1,242,523 (64.6%)	1,210,660 (64.2%)	1,196,418 (60.6%)	969,007 (59.8%)	903,000 (58.4%)

▸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범죄의 과포화현상과 더불어 누범율의 증대와 누범속도 가속화로 형사정책상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갱생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주요사업 중 하나인 취업알선의 경우 단순노동에 편중되어 있고 고정취업의 경우에는 보수가 낮아 이직률이 높으며 고용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고용기피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갱생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기금을 마련하여 갱생보호 사업의 재원확보를 통해 수혜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

1. 법률구조공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직상의 독립성 보장문제

❍ 현재 법무부 감독 하에 있는 특수법인으로 이사장 및 이사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구조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구조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법률구조법 제19조 -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법률구조공단이 독립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통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률구조대상사건의 제한

❍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에 대한 구조를 금지하고 있음. 단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함.

▸ 그러나 법률구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건들 중에는 산업재해보상, 노동사건, 국가유공자사건 등 정작 법률구조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관련된 사건이 많고 그 소송의 상대방 역시 전문 관료로 구성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사건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

❍ 법률구조대상이 될 수 있는 자를 월평균수입 26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구조공단 추산 전체 국민의 약 35%가 적용대상임.

▸ 그러나 법률구조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시혜성 부조가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의 사회국가적 복지정책의 한 수단이므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굳이 소득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월평균수입이 그 이상이더라도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등에는 법률구조의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적 자원 부족

▸ 현재 변호사 43명으로 정원 101명에 비해 결원이 58명이나 됨. 따라서 대다수의 소송구조 업무를 공익법무관(135명)에게 의존하고 경력변호사가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검찰청이나 지청이 설치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법률구조가 필요한 농어촌이나 공업단지 등 변호사가 없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하부 행정단위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이용하기 곤란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외국인 또는 외국법률가와의 법적 분쟁도 피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법률시장 개방을 맞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충도 필요함.

❍ 체계적인 법률구조제도의 정착과 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직접 법률구조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 민간단체나 각 지자체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용 불편사항 개선해야

❍ 통화량이 너무 많아 연결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고, 인터넷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자세한 사건 경위 설명이 어려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상담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조퇴를 하거나 월차를 내지 않으면 직접 방문이 어려운 형편임.

❍ 따라서 1주일에 한번이라도 야간상담, 한달에 한번이라도 주말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