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24 (금)	*문의: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1. 매장문화재 규제완화, 대운하 위해 추진 의혹... 무자격 발굴조사 기관 난립 우려

2. 발굴문화재, 인계인수 지연 더 이상 안 된다

3. 문화부, 연예인응원단에는 1인당 477만원... 문화예술체육계 응원단엔 1인당 31만원 지원, 형평성 잃은 처사 해명해야

4. 우리나라 사행산업 이용자 66% 도박중독... 치유예방 기금 규모는 선진국의 1/1,500 수준

5. 영상물등급위원 구성 영비법 위반, 못 본 척 해야 하나? 영상물등급심의 정당성․신뢰 우려

6. 신문방송 겸영 문제, 투명하고 합리적 논의절차 선행되어야

7. 신방겸영과 민영 미디어랩 도입, 함께 논의할 사항 아니다

8. 언론지원기구 통폐합, 신문유통원은 별개로 가야한다

9.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원 체계 다시 만들어야... 끼워팔기가 영구적 해결책 될 수 없어, 별도 기금 설립 체계적 지원필요

10.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

11.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

1. 매장문화재 규제완화, 대운하 위해 추진 의혹... 무자격 발굴조사 기관 난립 우려

○ 문화재청이 지난 1월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운하 주변에 다량의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으나, 문화재 발굴조사 인력이 모자라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이 될 것이라 보고

- 운하 100m 이내 235개소의 매장문화재 분포 추정(경부 177, 충청 40, 호남 18). 지정문화재는 118건 (경부72, 충청 29, 호남 17)

* 2008.1 문화재청 작성 인수위 보고서 9쪽

○ 또한, 문화재청은 1월에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문화재 조사제도 보고’ (부제: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 여기에서 문화재 조사인력 기준 완화, 조사일수 제한 폐지 등 개선 방안 제기

○ 이후 지난 4.30 문화재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

- 문화재 조사인력 공급 확충(인력 기준 완화 등), 문화재 조사업무 신규진입, 활동 규제 완화 등 추진 내용

○ 그리고 지난 9월 23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 문화재 발굴법인 설립 및 인력 기준 완화 (인력 11인 ⇒ 9인 등)

- 동시에 2개 이상 발굴조사 현장 중복하여 일하는 규정도 신설
* 2008 감사원은 중복 현장 업무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 시정조치

○ (질문) 청장, 현재 대운하 논의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여론이 잠잠해지면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문화재청이 문화재 발굴사업의 진입규제와 인력기준을 완화한 것이 대운하추진과 관계있는 것 입니까? 이런 일련의 보고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 문화재 발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발굴법인 설립과 조사인력 자격을 완화하여 자칫 무자격 발굴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이미 상당수 발굴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발굴유물을 보관기관에 인계하지 않고, 개인연구실에 보관하거나 심지어 자기 명의로 다른 기관에 기증한 사례도 있고, 용역비 과다계상 등으로 이유로 사법처리된 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급격한 발굴법인 진입 규제 완화는 문화재 보존에 심각한 위협

<문화재 발굴기관의 수사현황>

수사기관	발굴기관	처벌현황	비고
순천지청	마한문화연구원 (구 : 남도문화재연구원)	원장, 실장 : 벌금형	종결
전주지검	호남문화재연구원	원장, 실장 : 집행유예	진행중
전주지검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실장 : 집행유예	진행중
경주지청	성림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징역	진행중
경주지청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실장 : 집행유예	진행중
경주지청	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 : 벌금형	종결
경주지청	영남문화재연구원	실장 : 벌금형 선고유예	종결
경주지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팀장 : 벌금형	진행중
춘천지검	강원문화재연구소	실장, 책임조사원 등 4명	진행중
논산지청	충청문화재연구원	원장 : 벌금형 조사부장 : 집행유예	종결

○ 즉, 그간도 문화재 발굴기관의 전문성과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발굴문화재를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치임 (기존 문화재 발굴조사 설립 요건도 소규모 인력과 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설립가능, 향후 자격미달 업체 난립 우려)

○ (질문) 특히, 현재 매장문화재를 보관할 수장고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발굴기관만 늘려서 매장문화재를 많이 발굴하면, 대체 어디에 문화재를 보관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재 발굴조사 설립요건 완화 계획안 및 실제 시행 결과>

인수위시절 기준(11명)	4월 경쟁력특위안 (7명)	9.2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개정 (9명)
․ 단 장 1명	․단장(또는 책임조사원)1명	단장 1명
․ 책임 조사원 1명		책임조사원 1
․ 조 사 원 2명	․조사원 2명	조사원 2
․ 조사 보조원 3명	․조사보조원 2명	보조조사원 2
․ 보 조 원 3명	․보조원 2명	보조원 2
․ 보존처리요원 1명	* 위탁처리	보존처리요원 1

* 9.26 개정으로 당초 불법인 2개 이상의 발굴조사 현장 중복조사도 가능

○ (질문) 청장, 금번 조치로 인해 발생할 무자격 발굴조사기관의 난립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

○ (결론)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 보존의 보루임. 특히, 문화재청장은 고고학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월 14일에 인수위원회의 문화재 발굴조사 개선 정책에 대해 발굴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성명을 내실 만큼 소신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소신을 지키시면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람

2. 발굴문화재, 인계인수 지연 더 이상 안 된다

- 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장 ․ 문화부장관 함께 질의 -

○ (문화재청장) 국립중앙박물관이 인수하지 않은 유물이 상당한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장) 현재 수장고가 상당히 부족하고 유물을 인수해도 등록할 인원이 모자라 등록을 못하고 있다죠?

- 국가귀속 대기 중인 149,570점과 2010년까지 추가 발굴될 500,000여 점을 포함할 경우 앞으로 3년 내에 65만 점의 유물을 보관해야 할 상황

- 현재 미등록 문화재는 29만점, 현재 인력으로 등록에만 5년 소요

○ (문화재청장)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런 상황에 대해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관할 장소도 없고, 등록할 인력도 없는데 유물은 계속 발굴하셔야 되고, 우리 문화재 보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분 미인수 사유		% (건)	유적 수	국가귀속일로부터 경과기간
				1-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발 굴 조 사 기 관 인계지연	업무 과다 등	27.8	189건 (64,765점)	75건 (32,868점)	59건 (20,148점)	46건 (9,810점)	9건 (1,939점)
	발굴보고서 작성 중	15.5	105건 (37,362점)	54건 (10,950점)	32건 (16,208점)	18건 (10,043점)	1건 (161점)
	작업과정에서 귀속 당시 수량과 불일치	2.7	18건 (6,858점)	1건 (248점)	3건 (392점)	7건 (859점)	7건 (5,359점)
	유물 보존처리, 자체전시 및 대여, 인수인계 준비 등	31.5	214건 (25,479점)	91건 (11,990점)	93건 (9,725점)	26건 (3,550점)	4건 (214점)
소계		77.5	526건 (134,467점)	221건 (56,056점)	187건 (46,473점)	97건 (24,262점)	21건 (7,673점)
보관·관리관청 인수 지연		22.5	153건 (15,850점)	80건 (9,767점)	55건 (4,618점)	17건 (1,457점)	1건 (8점)
총계		100	679건 (150,314점)	301건 (65,823점)	242건 (51,091)	114건 (25,719점)	22건 (7,681점)
%		-	100%	44.4%	35.6%	16.8%	3.2%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지연 현황>

○ (문화부장관) 장관, 국립중앙박물관이 예산도, 인력도 없어서 문화재를 보관할 장소도 부족하고 등록할 인력도 부족한 것 아셨습니까? 대책이 뭐죠?

○ (문화재청장) 문화재보존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문화재청임.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런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실 분이 바로 문화재청장이라 생각함.

○ 매장문화재 발굴만 무더기로 허가해주고, 그리고 국가귀속한다고 문서행위만 하고 보관관리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면 도저히 문화재 보존은 가능하지 않을 것임. 문화재의 발굴허가부터 보관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문화재 보존에 제대로 힘써주시기 바람

3. 문화부, 연예인응원단에는 1인당 477만원... 문화예술체육계 응원단엔 1인당 31만원 지원, 형평성 잃은 처사 해명해야

○ 북경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이 요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들 연예인들이 100%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할 문화부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고 연예인들만 비난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함

○ 문화부 장관은 연예인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비난 받고 있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입장 표명을 하시고 문화부가 책임질 부분, 그리고 연예인들이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해명을 하루 속히 하시기 바람

○ 금번 북경 올림픽에 문화부가 지원한 단체가 두 곳인데, 이 두 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

<베이징올림픽에 문화부가 지원한 두 단체 지원현황 비교>

구분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등 5단체 연합	연예인 응원단
목적	남북공동응원	베이징올림픽성공기원
당초 참가자 계획	일반시민사회단체 200명, 문화예술계 100명, 체육계 100명	연예인 21명
실 참가자수	총 391명	수행원 21명 포함 총 42명
지원금액(실사용액)	1억 2천 160만원	2억 60만원
지원재원	스포츠토토 적립금	소포츠토토 적립금
1인당 지원금액	31만원	477만원
기간	5일	10일
특이사항	일부 경기 표를 구할 수 없자 2차 응원단은 응원 취소하고 출국안 함 17,375천원 반납	경기 표를 구할 수 없자 왕기춘, 박태환 경기 TV응원 야구, 농구는 암표 구입(810만원)
기타	지원금 부족해 1인당 88만원 참가비	스파 등 개인적 용도도 지원

○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1) 같은 기간에 같은 북경올림픽 응원 지원 행사에 한쪽은 1인당 477만원을 지급하고 한쪽은 31만원을 지급할 만큼 공평하지 못한 이유 (2) 졸속으로 추진하여 응단원이 경기장 입장권도 구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람

4. 우리나라 사행산업 이용자 66% 도박중독... 치유예방 기금 규모는 선진국의 1/1,500 수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주수입원이 카지노,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산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 무엇보다 문화부의 관리감독이 중요

○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실태를 조사해보니 우리나라의 도박중독률이 9.5%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우리나라사행산업 이용자의 66%가 도박중독자로 확인

- 도박유병률은 노르웨이의 10배가 넘고 각국 평균의 3배 이상
<국가별 도박중독 1년 유병률>

국가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홍콩	미국	한국
유병률(%)	1.3	2	3	0.7	4.9	5.9	4	9.5

* 출처 :  Shaffer, LaBrie, & LaPlante (2004), 우리나라 통계는 문화관광연구원

○ 반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기금은 사행산업 매출의 0.0009%에 불과하여 주요 국가의 1/1,500에 불과

국가	주정부	인구 (만명)	도박중독 1년유병률	도박중독자수	순매출액 대비 기금 비율(06)	비고
미국	오리건	330	2.3%	75,000	1.00%
	미주리	560	1.0%	56,000	2.00%
캐나다	앨버타	320	5.2%	179,000	0.80%
	사스케츄안	90	5.9%	53,100	1.53%
	퀘벡	730	1.8%	131,400	1.25%
	노바스코사	94	2.1%	19,740	1.22%
	온타리오	1,200	3.4%	408,000	2.00%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680	2.4%	163,200	2.00%	97년기준
해외평균			3.0%	135,680	1.50%
한국			6.5%	2,420,000	0.0009%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현황>

※ 사행산업 순매출액(총매출액- 환급금)에서 차지하는 예방․치유기금비율

○ 이처럼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이 심각한데, 장외발매소와 인터넷 온라인 베팅 활성화가 사행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장외발매소는 오로지 ‘베팅’에만 몰입해야 하는 환경으로 여가와 레저 기능은 사실상 거의 없음. 즉, 가족 등과 함께 여가를 위해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도박을 위해 가는 경우가 대다수로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율이 본장 대비 30%이상 높음

- 본장 대 장외발매소 비율 경마 1:10, 경륜 1:7 수준 (일본 1:1)

구분	경마	경륜	경정
동반 이용 비율(가족 등)	4.7%	5.0%	3.0%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동반 이용 비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구매한도액의 경우 회차 당 10만의 규제가 있으나, 하루 10번 이상의 경기가 있어 하루 100만 원 이상 지출 사례 다수

- 경륜의 1일 경주 횟수는 최대 18회로, 1일 최대 지출액인 180만원을 초과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본장 9.0%, 장외 12.4%

- 경정의 1일 최대 경주는 15회로 최대 지출액 150만원을 초과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은 본장 16.4%, 장외 8.6%

○ 결국 이런 심각한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총 1조 5천억원(사감위 추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비용은 합법 도박산업 시장규모 6조(순매출액=총매출액-환급금)의 4분의 1에 해당

○ (결론) 문화부 산하 사행산업의 진흥을 책임지는 문화부 장관은 (1) 도박의 위험성, 중독성에 대한 교육 홍보 시행,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존의 ‘약물오남용, 마약중독’ 등의 교육에 ‘도박중독’ 교육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시고 (2) 예상치료 인프라의 확보와 관련 기금 마련 (3) 장외발매소와 인터넷 베팅에 따른 도박중독성 확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5. 영상물등급위원 구성 영비법 위반, 못 본 척 해야 하나? 영상물등급심의 정당성․신뢰 우려

○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은 영등위 위원 9인 중 3분의 1 이상은 여성, 3분의 1 이상은 40세 이하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구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

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 ⑤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제4항의 9인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여성으로 하고 3분의1 이상은 40세 이하인 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올해 6월 11일 임명된 4기 위원들의 경우 40세 이하인 위원이 단 1명에 불과함. 반면, 지난 1기, 2기, 3기의 경우 모두 이러한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이 선임되었음

○ (질문) 장관, 누구보다 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 현재 영등위원 자격이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미 구성되었으니까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야하나?

○ 영상물등급위원의 영상물등급에 대한 결정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 영비법이 위원의 자격에 대해 여성과 40세 이하를 3분의 1로 규정한 것은 영화등급 심사에 있어 다양한 연령 대에 가치관과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임.

○ 가령, 지난 2007년 통계를 보면 남자는 20대, 여자는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이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비법의 취지를 볼 때 현재 위원들께서 이처럼 10대나 20대의 정서와 수준을 이해하고 영화 등급을 제대로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또한, 영비법에 위반된 영등위원의 구성이 영등위 등급 결정의 권위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도 우려됨

○ (결론) 문화부가 영비법이 소관부처이므로 장관은 법제처에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4기 영상물 등급위원 연령 현황>

직책	3기			4기
	성명	나이	성별	성명	나이(년생)	성별
위원장	이경순	60	여	지명혁	52(57)	남
부위원장	이창호	43	남	박선이	48(61)	여
위원	김민선	42	여	이찬희	44(65)	남
위원	김양은	36	여	권칠인	48(61)	여
위원	노계원	65	남	김기덕	75(34)	남
위원	민병훈	36	남	김호정	37(72)	여
위원	박옥희	54	여	윤석진	57(52)	남
위원	신봉승	72	남	이경화	53(56)	여
위원	이세기	65	여	황창근	43(66)	남
위원	이현숙	39	여	3기 15인에서 4기 9인으로 조정
위원	오욱환	45	남
위원	조혜정	44	여
위원	박찬	56	남
위원	유현정	39	여
위원	이은성	30	남
40세 이하 비율	전체15인중 5인 1/3			전체 9인중 1인 1/9

제4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현황(2008.6.11 위촉)

추천기관(단체)	분 야	위원 주요 약력
		성 명	성별	연령	현 직위
대한민국예술원	예 술	김기덕	남	73	․예술원 회원(연극영화무용분과) ․영화감독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	박선이	여	46	․조선일보 전문기자(부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 률	이찬희	남	42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언 론	황창근	남	41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前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
영화진흥위원회	영 상	권칠인	남	47	․영화감독
한국영상산업협회		지명혁	남	50	․국민대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부교수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 육	윤석진	남	56	․인천십정초등학교 교장 ․한국교총 이사/인천교총 회장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여	51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서울시 교육지원 자문단 자문위원
대한YWCA연합회	비영리 단 체	김호정	여	36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매체 모니터 ․前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 심의위원

* 추천단체는 영상물등급위규정을 준수, 연령 비율은 미준수

6. 신문방송 겸영 문제, 투명하고 합리적 논의절차 선행되어야

○ (질문) 장관, 금번 신동아 11월호 인터뷰를 통해 신문방송 겸영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맞나요?

- 유 장관은 “오히려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등 언론 산업 발전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신문·방송 겸영 도입의사를 확고하게 밝혔다. (PD저널 재인용)

○ 저는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든 환영하는 입장임. 그러나, 정부가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도 않고 각계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체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함.

○ 신방겸영 이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잠깐 미국 FCC가 신방겸영 문제를 다룬 사례를 소개하겠음

o 2006년 6월 21일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 이래,

o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6차례의 지역공청회를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실제로 시행합니다.

o 2006년 11월  연구 용역 주제 공표

o 2006년 12월  FCC 자체 연구 결과 공표

o 2007년 7월  연구조사에 대한 의견 수렴 공표

o 2007년 8월  FCC 규칙개정안에 대한 추가 공표

o 2007년 9월  의견 수렴 기간 연장

o 2007년 11월 13일 : 신문방송 소유규제 개정안 확정

○ 즉, 미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논의를 길게는 6년, 집중적으로는 18개월 동안,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진행했음.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8차례의 공청회와 22개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중요한 10가지 논점을 골라내고, 이를 집중 논의한 끝에 결론을 도출했음.

○ 이 과정을 보면 미국의 경우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게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학적으로 논의를 전개했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논의해야 함

○ 더 재미있는 것은 미국 FCC가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기로 확정했지만, 결국 올해 5월 상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는 것임. 즉, 미국처럼 상업적 언론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신문방송 겸영 문제는 복잡하고 속단할 수 없다는 것임

○ 장관도 미리 결론짓고 추진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먼저 마련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주기 바람

FCC의 신문방송 겸영 정책 논의 과정 분석

1. 개요

o FCC는 1975년 이후 신문방송 교차 소유를 전면 금지

- 1975년 이전에는 교차 소유 규제 자체가 없었음

o 2003년 교차 소유완화 개정안 제출했으나, 의회 반대로 부결

- 2001년부터 교차 소유완화를 추진

* 많은 단체들이 FCC결정에 반대하여 재심청원과 법원의 사법심사를 요청

o 2007년 11월 교차 소유완화를 재추진했으나, 다시 의회 반대

- 2008년 5월 상하원 불승인 결의안 제출, 현재 상원 결의안 통과

2. 2007년 FCC의 신문방송 교차소유규제 완화 논의 과정

o 2006년 6월 21일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추진 계획 발표

- 4개월 동안 국민 의견 직접 수렴 및 6개 지역 공청회 계획 발표

- 의견 수렴을 위해 20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고, 관련 주제별 연구자료 10개를 게재 (연구자 이름과 소속기관도 공표)

[관련 주요 연구 주제 ]

∙ 국민들이 뉴스와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조사

∙ 다양한 미디어 간의 경쟁

∙ 미디어 소유 규제 관련 그간의 규제 이후 시장 변화

∙ 지역 여론의 보장

∙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소수자의 참여

∙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독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도

∙ 미디어 소유규제가 어린이와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o 2006년 9월 8일  지역 순위 공청회 계획 발표 (LA지역)

- 4이후 2007년 11월 2일까지 6개 지역에서 공청회 실시

- 공청회 실시 이후 2-4차례 걸쳐 공청회 결과, 새롭게 도출된 의제 및 최종 의견을 발표

o 2006년 11월 22일 : 소유규제 완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 공표

o 2006년 12월 29일 : 소유규제 완화에 대한 FCC 자체 연구 결과 공표

o 2007년 7월 31일 : 소유규제 완화 연구결과에 대한 대중의견 수렴 공표

o 2007년 8월 1일 : FCC 규칙개정안 공표

o 2007년 9월 28일 : 연구결과에 대한 대중의견 수렴 기간 연장 발표

o 2007년 11월 13일 : FCC 최종적으로 신문방송 소유규제 개정안 확정

[2007.11.13 FCC 신문방송 교차소유 완화 규정의 내용]

∙ 상위 20개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1개 신문사와 1개 방송사의 겸영을 허용

∙ 겸영 이후, 동 시장에 8개 이상 독립 소유 운영되는 미디어가 남아있어야 함

∙ 특히, 상위 4위 내에 드는 방송사는 교차소유 대상이 될 수 없음

3. 2007년 11월 FCC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반응

o 의회는 반대

- 상원, 2008년 3월 5일 불승인 결의안 발의, 5월 16일 공화∙민주∙무소속 등이 초당파적으로 합심하여 불승인 결의안 통과

- 하원, 공화당 의원들 주도 2008년 3월 13일 불승인 결의안 발의

o FCC 일부 위원

- 위원 5명 중 Adelstein은 FCC의 결정이 형식적으로만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을 뿐 사실상 미디어재벌의 로비에 놀아났다며 비난

o 기타 이해관계자

- FCC 개정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된지 10일이 지나지 않아 10여건의 항소가 제기되는 등

- 2008년 3월 현재 이와 관련 총 15건의 항소 계류 중

4. 시사점

o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는 국민들의 매일 매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간 내에 속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미국 FCC는 짧게는 6년, 집중적으로 1년 반 동안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

o 국민∙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하고 합리적 논의 절차가 있어야 함

- FCC는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발표,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계획 발표, 구체적인 연구내용의 발표 등 투명한 절차 시행

o 미국 의회가 두 번이나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복잡한 문제

- 특히, 공화당/민주당 관계없이 초당적으로 FCC 결정을 반대

<첨부> 미국의 신문방송 겸영규제 관련 정책 추진 연혁

1. 1975년, 신문방송 교차 소유 전면 제한

o 1975년 이전 신문방송 교차 소유 가능

o 1975년, 신문방송 교차 소유 전면 제한

2. 2001년, FCC 신문방송 교차소유 등 미디어규제 완화 검토 시작

o 2002년, 신문방송 교차 소유 제한 완화 규정 개정안 마련

- 50만건 이상의 의견 수렴, 12건의 연구보고서 미리 공개

o 2003년, 신문방송 교차 소유 제안 완화 개정안 제출

- 반대 그룹의 개정안에 대한 재심청원, 법원의 사법심사 신청 등 대대적인 반대에 직면

o 2003년 9월 16일, 상원이 개정안에 대한 불승인을 결의

o 2004년 6월 24일, FCC 항소 패소

o 2005년 6월 13일, 연방대법원 2003년 개정안 무효 확정

3. 2006년, FCC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등 미디어규제 완화 재검토 시작

o 2006년 6월 21일 미디어 소유규제 관련 대중 의견 수렴 개시

o 2006년 9월 8일  지역 순위 공청회 계획 발표 (LA지역)

- 이후 2007년 11월 2일까지 6개 지역에서 공청회 실시

- 공청회 실시 이후 2-4차례 걸쳐 공청회 결과, 새롭게 도출된 의제 및 최종 의견을 발표

o 2006년 11월 22일 : 소유규제 완화에 대한 연구 용역 주제 공표

o 2006년 12월 29일 : 소유규제 완화 관련 FCC 자체 연구 결과 공표

o 2007년 7월 31일 : 소유규제 완화 연구조사에 대한 의견 수렴 공표

o 2007년 8월 1일 :  FCC 규칙개정안에 대한 추가 공표

o 2007년 9월 28일 :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연구 의견 수렴 기간 연장

o 2007년 11월 13일 : 신문방송 소유규제 개정안 확정

o 2008년 3월 5일 : 상원 FCC 개정안에 대한 불승인 결의안 발의

o 2008년 3월 13일 : 하원 FCC 개정안에 대한 불승인 결의한 발의

o 2008년 5월 16일 : 상원 FCC 개정안에 대한 불승인 결의안 통과

※ 미국 통신법은 FCC가 미디어규제의 적정성을 2년에 한번씩 재검토하도록 규정

7. 신방겸영과 민영 미디어랩 도입, 함께 논의할 사항 아니다

- 별개의 사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접근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어

○ 장관은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광고를 경쟁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 민영 미디어랩 도입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 신문사가 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신방겸영 허용 문제입니다. 맞지요?

○ 또, KBS1과 2의 분리라든지, MBC 민영화는 공영방송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 말할 때는 언론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각각의 이슈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각각의 사안을 연결해서 논의하게 되면, 정치적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점을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된다면 신문 광고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그 때 신방겸영 카드를 동시에 꺼내면 신문사들이 민영미디어랩 문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방겸영이나 미디어랩 등에 MBC가 찬성 혹은 반대하는 입장이더라도 MBC 민영화를 들고 나오면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이렇게 여러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언론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 장관도 이 점을 명심하셔서, 각각에 대해 별개로 검토하고 제대로 논의해야지 마치 이들을 하나의 패키지인 냥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별개의 사안으로 검토하고,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언론지원기구 통폐합, 신문유통원은 별개로 가야한다

구분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1.지역신문지원팀 :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관리 운용(지발위 산하 독립 사무국이 없음) 2.조사연구․연수교육, 공익성구현사업등 지역신문지원 위탁사업 수행	1.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신문발전기금 사업	1.NIE (신문활용교육) 사업		1.신문발전지원사업 2.신문발전융자사업
기타주요업무	1.정부광고 대행 2.언론인금고 3.프레스센터 위탁운영 4.언론인 교육 등 언론지원사업 5.미디어가온 운영 *신문만이 아니 방송등의 미디어 전체를 지원		1.일간신문 자료신고 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	1.간행물 배달을 위한 공배센터 운영(직영30개, 민영488개)
예산	임대료, 광고수수료등 매출금(205억) 지발기금(53억) 신발기금(12억) 국고보조금(1억)	지역신문발전기금(383억-여유자금포함:언론재단 위탁운용)	신문발전기금 (253억-여유자금포함)	국고보조금(180억) 자부담 (55억)

○ 언론관련 기구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4개 단체의 기능을 보면

- 한국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사업이 가장 핵심 사업. 이를 통해 생긴 수익으로 언론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또한 언론인금고를 운영하여 주택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등도 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경우 독립된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아 의결 절차만을 위원회에서 거치고 기금운영과 실무는 한국언론재단 내의 지역신문지원팀에서 맡고 있음.

-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기금을 활용한 각종 지원사업과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언론재단에서 신발기금 중 일부를 위탁받아 신문활용 교육 사업을 진행함.

- 신문유통원은 신문의 공동배달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 위의 세 기관과는 조금 차별된 ‘유통’이라는 기능을 담당.

○ (질문) 장관, 언론단체 4개가 어떤 식으로 통합되는 것입니까?

○ 일부 중복 기능이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이들 기구에 대한 기능 조정과 조직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유통․물류 특화기구인 ‘신문유통원’은 독자생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서울, 수도권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지역, 특히 농어촌이나 산간오지의 경우 신문배달유통망이 없어 신문을 받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

- 이런 문제 해결하여 신문공동배달을 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신문유통원이 설립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신문공동배달센터 518개가 운영 중 (직영 30, 민영 488)

* 국고 지원 200억, 자체 55억(장기대여금, 배달장비, 물품지원 등에 주요 재원이 쓰이고 있음). 정직원 20명, 계약직 등 포함 총 40명

* 현재 신문공동배달건수는 하루 160만부, 공동배달율은 30% 정도

○ (질문) 신문유통원의 경우 ‘유통과 물류‘라는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어느 기구와도 기능상, 사업상 공통점이 없음. 무조건적 통합은 시너지도 발생하기 힘들고, 오히려 신문유통원의 고유 기능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 신문유통원은 통합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9.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원 체계 다시 만들어야... 끼워팔기가 영구적 해결책 될 수 없어, 별도 기금 설립 체계적 지원필요

○ 유인촌 장관도 민영미디어렙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임

○ 현재는 방송광고공사가 소위 ‘끼워팔기’를 통해 이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끼워팔기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임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3조(업무)에 방송광고공사의 업무범위가 적시되어 있으나, 법은 물론 시행령과 정관 어디에도 끼워팔기를 해야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음

○ 따라서, 언제까지 법적근거없는 끼워팔기를 통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을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는 이 기회에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봄

○ 취약매체의 매출액규모가 종교방송 700~800억원, 지역방송 6,000억원, EBS 등의 특수방송을 합해 약 7,000억원 정도규모인데, 끼워팔기에 의존하는 액수가 대략 연간 3,0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음

○ 기금을 조성하여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장긱간 이러한 체제를 운영하여 그 안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후,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나아진 후 그때야 비로소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참고자료: 연계판매(끼워팔기) 유형 및 판매규모>

1. 연계판매 유형

끼워팔기 유형	비율	비고
지상파TV + 지역방송	72.0%	7개지역민방, MBC네트워크
지상파TV + 라디오(종교제외)	67.0%	MBC am을 제외한 지상파 라디오
지상파TV + 지상파TV	60.0%	지상파 팩키지, 시청율 낮은 프로
지상파TV + 종교 라디오	49.0%	CBS, WBS 등
지상파TV + 협찬광고	13.0%
기타(DMB, 스포츠)	-	2007년부터 지상파 DMB판매

‣ 종교 방송 및 지역방송 끼워팔기 비율이 전체의 2/3 이상

<출처 : 서범석, 양병화(2004년)>

년도	총광고비	전년대비 성장율	특이사항	연계광고비 규모 (추산)/원
1988	456,812,843,043			22,840,642,152
1989	547,809,771,952	19.9%	CBS판매시작	32,868,586,317
1990	639,603,259,183	16.8%	BBS, PBC판매	63,960,325,918
1991	714,008,124,563	11.6%	SBS판매	85,680,974,948
1992	908,720,053,860	27.3%		99,959,205,925
1993	982,988,313,377	8.2%		108,128,714,471
1994	1,130,237,359,620	15.0%		113,023,735,962
1995	1,470,864,041,293	30.1%		161,795,044,542
1996	1,798,359,552,863	22.3%	지역민방판매	197,819,550,815
1997	1,779,135,841,049	-1.1%		213,496,300,926
1998	1,162,786,522,192	-34.6%		139,534,382,663
1999	1,667,527,428,282	43.4%		200,103,291,394
2000	2,319,043,040,718	39.1%		278,285,164,886
2001	2,194,506,897,325	-5.4%		263,340,827,679
2002	2,720,942,402,036	24.0%		326,513,088,244
2003	2,642,163,575,310	-2.9%		317,059,629,037
2004	2,500,281,778,626	-5.4%		300,033,813,435
2005	2,417,498,966,404	-3.3%		290,099,875,968
2006	2,465,507,507,572	2.0%		295,860,900,909
2007	2,394,303,905,335	-2.9%	DMB본격판매	287,316,468,640
총계	32,913,101,184,603			3,797,720,524,832

2. 연도별 연계판매 규모

주1) MBC-AM, KBS, SBS일부를 제외한 라디오방송, 지역민방, KBS LA, DMB는 끼워팔기 물량

주2) 끼워팔기 비율은 2004년 조사시 15.4% , 최근 13%∼ 11%조사됨

주3) 1988년 이후 2007년까지 20년간 끼워팔기 규모는 약 4조원 내외로 추산됨

10.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

○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는 광고회관을 소유․관리․운영 하고 있음.

○ 광고회관의 설립목적은 광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광고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산재되어 있는 광고유관단체를 동일공간에 수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그러나 현재 입주 단체를 보면 광고단체와 광고회사를 합쳐도 겨우 15% 수준에 불과.

○ 당초 계획으로는 광고계 운영면적은 광고계에 소유권을 이전 또는 전세권을 설립하여 자율권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광고공사가 소유하기로 함. 또한 광고회관의 관리 및 운영 범위 등은 광고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음. 그러나 현재 두가지 다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장관에게 질의) 이에 대해 광고계에서는 회관이 건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회관 소유권과 관리 및 운영권 일부를 광고계에 주고 있지 않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은?

<광고회관 입주현황>

구 분		면적(평)	비율(%)	비 고
업무 시설	광고단체	1,094	9.2	광고단체연합회 등 10개 단체
	광고회사	787	6.7	싸치앤드싸치 등 2개 회사
	일반임대	4,574	38.8	삼성카드, 신한은행, 농협목우촌, 푸르덴셜생명 등 15개 회사
공익시설		4,259	36.0	도서관, 교육원, 박물관 등
근린생활시설		1,100	9.3	CJ프레시웨이
합 계		11,814	100

11.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

① 민영 미디어랩 설립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추진되고 있습니다.

② 유인촌 장관이나 최시중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아직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바 없습니다.

③ 민영 미디어 랩 설립논의의 출발점은 결국 현재와 같은 코바코 체제를 유지해서는 곤란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④ 하지만 동시에 코바코 체제의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정치권력 또한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종교방송, 지역방송의 버팀목 역할

- 지상파 광고시장의 과당경쟁 방지 효과

→ Prime time 광고단가를 지나치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됨

- 정치권력,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 보호 기능

⑤ 본 위원은 민영 미디어 랩 도입을 추진하는 삼각편대, 그리고 이를 방조, 내지 후방지원하는 방송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각편대는 첫째 대기업, 둘째 정부 셋째 한나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우선 대기업이 중심인 대광고주 광고주협회가 민영 미디어랩 찬성합니다. 대기업은 하고 싶은 광고만 할 수 있다면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방송사도 광고주인 대기업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2) 둘째로 정부 각 부처가  민영 미디어랩 적극 추진의지를 보였습니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대통령 업무보고)

- 방통위 부위원장을 SBS 사장 출신으로 앉힌 것은 우연?

→ 차관회의에서 시한설정 관철시킨 송도균 부위원장

-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민영 미디어랩 추진 보고

- 기획재경부의 선진화방안 화답

3) 셋째로 한나라당의 지원사격이 있었습니다.

- 대선공약

-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소신으로 천명한 고흥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 정병국 의원의 적극 찬성

4) 여기에, 한발 빼고 있지만, 방조하는 듯 방송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영 방송사(SBS) 적극적으로 민영 미디어랩 찬성

- KBS와 MBC는 애매한 입장: 광고매출이 늘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 대기업과 공생하는 방송사가 될 우려

→ 대기업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족쇄될 것 우려됨

⑥  민영 미디어 랩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작습니다. 방송사와 대기업이 침묵하는데, 중소기업 목소리가 들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들이 크게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방겸영이란 이슈과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익을 계산하느라 분주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⑦ 아무튼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되면 우려되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 우선 광고시장 발전하고 커진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신문방송연감 2007년의 통계에 의하면

o 신문업계 종사자 : 14,000명

o 지상파업계 종사자 : 13,000명

- 민방계열 :1,000명

- 종교방송 :2,000명

- KBS 지역 :2,000명

- MBC 지역 :2,000명 포함

o 케이블업계 종사자 : 12,000명

- 광고대행업체는 물론 돈을 벌겠지만, 그 비용은 기업의 부담이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경쟁체제가 되면서 인기있는 시간대의 광고단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돈 있는 대기업만 인기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기조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 반대로 종교방송 등 인기없는 시간 광고는 안팔리고 결국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부담입니다.

⑧  지금이 방송광고시장 키우자고 나설 때인가?

-  경제상황이 나쁜데 기업부담 지우는 광고시장 육성책 펴는 것 무리

-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했을 때 상황 예측불가: 불확실성 과다

→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지금은 민영 미디어랩 설립 얘기할 때 아님

⑨ 요약 및 결론

-  민영 미디어랩 추진은 MB정권의 대기업 편들기 정책의 결정판임.

-  광고시장은 돈의 힘이 좌우하는 난장판이 될 것

-  프라임 타임에는 대기업 광고만 보라는 것

-  지상파 방송사는 대기업의 눈치보고 비판 못하게 될 것

-  지상파 방송사는 정부의 눈치 보며 비판 못하게 될 것

-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은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

→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지금은 민영 미디어랩 설립 얘기할 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