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0월15일(목)

報道資料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345호 TEL : 784-0623, 4162

국립정신병원 퇴원환자 중

절반 재입원

□ 퇴원자 중 평균 52%가 재입원, 최고 재입원율 78%!!

10일 이내 재입원환자비율도 59%에 달해!!

□ 재입원율도 3년 간 48%에서 62%로 대폭 증가

□ 정신질환 병력자의 사회적응력 높이기 위해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시스템 필요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제출한 ‘2006년~2008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재입원 환자수’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퇴원환자 18,716명 중 다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9,712명으로 퇴원환자의 절반(52%)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보면, 국립나주병원은 전체 퇴원환자 3,456명 중 2,696명이 다시 입원해 재입원율이 78%에 달했다. 국립공주병원과 국립서울병원의 경우에도 재입원율이 65%가 넘었다.

또한 연도별로도 2006년 전체 퇴원환자수  7,498명 중 48%인 3,601명이 재입원했던 것에 비해, 2007년 50%, 2008년 상반기에는 3,736명 중 2,329명이 다시 입원해, 재입원율이 62%에 이르고 있어 해마다 재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 문제인 것은 10일 이내 재입원 환자수가 서울병원 457명, 공주병원 423명, 춘천병원 292명 등 총 1,632명으로, 이는 퇴원과 거의 동시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춘천병원의 경우 전체 재입원자 중에서 절반이 넘는 59%가 10일 이내에 다시 입원했다. 당해 병원들이 정신질환 치료시설임을 고려하면 퇴원하자마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절반이 넘고 있는 것으로 육체적, 표면적으로는 완치되어 퇴원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06년~2008년 상반기 국립정신병원 퇴원, 재입원 환자 현황>
병원명	퇴원 환자 수	재입원 환자수	재입원 비율	퇴원 후 기간별 재입원 현황
				10일 이내 재입원자 수	10일 이내 재입원자 비율	1개월이내 재입원자 수
국립서울병원	6,320	4,106	65%	457	11%	964
국립나주병원	3,456	2,696	78%	195	7%	320
국립부곡병원	4,164	816	20%	265	20%	480
국립춘천병원	2,434	491	20%	292	59%	387
국립공주병원	2,342	1,603	68%	423	26%	561
총계 평균	18,716	9,712	52%	1,632	17%	2,712

< 국립정신병원 재입원 환자 추이>
	퇴원환자수	재입원자수	재입원 비율
2006	7,498	3,601	48%
2007	7,482	3,782	50%
2008.6	3,736	2,329	62%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시설은 환자의 질환을 치료해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입원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는 결국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무조건 격리해서 집단 치료를 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국립정신병원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들이 사회적응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근처의 정신보건센터에서 후속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국립정신병원-지역정신보건센터 간의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