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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7일(화)

퇴직연금제도 실적 미흡

1. 현 황 및 문제점

◦  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취약하였던 그간 이퇴직시 생활자금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는 효율적인 노후재원확보의 수단으로 미흡

※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함

※ 평균근속년수 : 5.9년(’07년)   ※ 중간정산 실시비율 : 68%(’06년)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퇴직금 체불을 당함

※ 매년 대규모 체불이 발생(‘07년 2,896억원)

◦ ’05.12월부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가입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08.8월말 현재 가입근로자는 79만명(5인이상 상용근로자 680만명의 11.6%), 적립금액은 4.3조원(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 52개소), 도입사업장은 42천개소(5인 이상 사업장 50만개의 8.4%)

◦ 연금으로서의 취지*와 연간 발생하는 퇴직금 규모(18조원)를 감안할 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

* 선진국은 대부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축을 형성(미국 1경5천조, 일본 3천조, 영국 2.9천조)

※ 미국(44.4%), 호주(77.1%), 캐나다(39%), 아일랜드(42.9%), 영국(47.1%) 등 OECD주요국가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평균 50%

2. 질의

☞ ‘08.8월말 현재 가입근로자는 79만명(5인이상 상용근로자 680만명의 11.6%), 적립금액은 4.3조원(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 52개소), 도입사업장은 42천개소(5인 이상 사업장 50만개의 8.4%)임.

- 장관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중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한 제도라고 생각하나요?

-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보다 더 우수한 제도라고 보여짐에도 이렇듯 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제도도입 시 퇴직금제도에 비 퇴직연금제도의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나요?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제도도입 당시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피부에 와닿는 유리한 점이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함.

☞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내어 놓았음. 주요한 내용은 근로자대표 동의절차합리화, 퇴직금의 중간정산요건강화 등을 통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유인하는 것임. 때늦은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함.

☞ 본의원은 지금까지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우수성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였던 홍보전략의 실패도 퇴직연금 도입실적저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함.

- 홍보를 위해 특히 제도 도입 당사자인 사용자(CEO, 인사담당자), 노조간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

☞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무 요건없이 남용되어 근로자 노후소득부족은 물론 퇴직연금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어 중간정산제도를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남용되어 왔던 점은 있지만,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들에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중요한 자금 마련수단이 되어 왔음.

-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

☞ 퇴직연금 제도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본의원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우수한 제도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온 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이용하기 쉽고 유리하게 한다면 저절로 퇴직금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노동부의 퇴직연금의 추진목표는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13년까지 가입률 30% 달성,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은 목표를 높게 잡아 퇴직연금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