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일 시 : 2008년 10월 7일(화) 오전 10시

1. 국민권익위원회 수난시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더 무시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 노무현정부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비율* 4.3배 증가!

․ 2003년 3.9% → 2007년 16.8% : 4.3배 증가

- 2007년 지방정부의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비율(22.1%)은 중앙정부의 불수용비율(7.5%)보다 2.9배나 높아(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더 무시당함)

- 지방정부 중 불수용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와 제주도로 각각 50%의 불수용율을 나타냄

- 한편 2007년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관련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들의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거의 절반(48.9%)이나 무시 !

* 불수용외에 미확정 건을 포함한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2. 참여정부는 5년 내내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진입 호언장담!

그러나 현실은 변함없는 40위권이고, 오히려 위원회 인건비만 1.7배 증가!

- 참여정부 5년 동안 부패인식지수 단 한번도 40위권 이내 진입 못해

- 하지만 위원회 예산(43.4%) 인건비(66.9%)는 수직상승

(1) 노무현정부는 거의 매년 3년 이내 부패인식지수 세계20위권에 진입한다고 호언장담 했으나 실제로는 5년 내내 거의 제자리걸음!

(2)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건수 참여정부 동안 151.2% 증가

(3) 권익위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했다고 주장

(4) 정작 위원회 예산 43.4%, 인건비 66.9% 등 수직 상승

→ 실천 못할 호언장담 남발이야말로 노무현정권의 투명하지 못한 국민현혹 행위

→ 노무현정권 하에서 본인들 잇속만 챙기고 반부패 업무는 실패, 업무 태만, 직무 유기에 대해 책임 추궁해야!

3. 민원처리기간 노무현 정권 하에서 41.2% 길어져! 기강해이? 업무태만?

- 2003년 24.7일 → 2007년 32.2일 : 10.2일(41.2%) 증가

- 동 기간 민원처리기간증가율 외무통일 400% 문화관광 284.6% 인사행정 144.4%

→ 전 분야에 걸쳐 민원처리기간 급등, 위원회 기강해이? 아니면 업무태만?

4. 민원, 처리량 따로 처리기간 따로?

-‘외무통일’민원처리량 2배 증가했는데, 처리기간은 5배 증가

-‘재정’민원처리량 1/6로 줄었는데, 처리기간은 2배 증가

-‘토지’민원처리량 450배 줄었는데, 처리기간은 그대로

→ 비정상적으로 증감한 민원처리량․민원처리기간에 대해 해명하라!

5. 민원처리가 귀찮아? 타 부처로 이첩하고, 유사반복민원 중 미해결 80%

- 최근 5년간 타 부처 이송․이첩 민원은 연평균 2,624건, 2003년 1,527건 보다 71.8% 증가

- 이는 동 기간 전체 처리민원수 증가율 29.8%보다 2.4배 높은 수치임

- 유사반복민원 중 사실상 ‘해결’이라고 할수 있는 시정조치․제도개선은 20% 미만

- 위원회가 ‘해결’로 분류하고 있는 ‘대안조정’의 경우 단순안내, 연계처리 등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민원 내용의 해결과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

→ 타 부처로의 민원 이첩․이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업무태만 아닌가?

→ ‘대안조정’항목을 ‘해결’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 민원인 기만?

6. 상위 5개 민원다발기관 5년째 변동 없어! 권익위 조치는‘관심과 이해 당부’뿐!

- 참여정부 내내 민원다발기관 상위 5개는 ‘서울특별시’,‘경기도’,‘건설교통부’,‘경찰청’,‘국세청’으로 고착

- 위원회의 개선 대책은 ‘관심과 이해 당부’,‘문화적 차원의 공동 노력’

→ 위원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가? 개선 노력 성공사례 있나?

7. 민원만족도 조사 중구난방, 만족도 평가 불가능 수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 설립 이후 6년 동안 민원만족도 조사방법만 3번 바뀌어‘상호 비교 불가’

- 민원만족도 조사는 민원인(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

→ 유의성 없는 민원만족도 조사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행위, 위원회의 업무 태만, 기강 해이, 위원장의 반성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1. 국민권익위원회 수난시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더 무시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 노무현정부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비율* 4.3배 증가!

․ 2003년 3.9% → 2007년 16.8%  : 4.3배 증가

- 2007년 지방정부의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비율(22.1%)은 중앙정부의 불수용비율(7.5%)보다 2.9배나 높아(중앙보다 지방정부에 더 무시당함)

- 지방정부 중 불수용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와 제주도로 각각 50%의 불수용율을 나타냄

- 2007년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관련 공공기관들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거의 절반(48.9%)이나 무시 !

* 불수용외에 미확정 건을 포함한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 노무현정부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무시비율(불수용비율) 4.3배 증가

- 노무현정부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舊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들의 무시비율(불수용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노무현정부 집권 초반(2003년) 3.9% 수준이였던 불수용비율이 노무현정부 집권말기인 2007년에는 16.8%로 증가하여, 노무현정부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무시비율(불수용비율)이 4.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미확정 건을 포함한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표1) 최근 5년간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기관의 수용․불수용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시정권고건수	수 용				수용 외			수용율 (%)	불수용 ․ 미확정율 (%)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기 타	소계	불수용	미확정
계	6,706	5,986	5,147	622	217	720	358	362	89.3	10.7
2003년	591	568	483	36	49	23	21	2	96.1	3.9
2004년	999	946	821	64	61	53	38	15	94.7	5.3
2005년	2,196	2,075	1,896	122	57	121	76	45	94.5	5.5
2006년	1,141	1,020	835	154	31	121	81	40	89.4	10.6
2007년	1,167	971	768	188	15	196	103	93	83.2	16.8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더 무시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

- 2007년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들의 불수용비율을 살펴 볼 경우 지방정부의 불수용비율이 중앙정부기관의 불수용비율보다 무려 2.9배나 높게 나타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정부(7.5%)보다 지방정부(22.1%)로부터 더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 2007년 중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들의 조치현황       (단위:건)

구 분	시정권고	수용	수용외				비 고
			불수용	미확정	소계	불수용 비율
중앙정부기관	400	370	13	17	30	7.5%	지방정부의 불수용율이 중앙정부의 2.9배 수준
지방정부	399	311	35	53	88	22.1%
공공기관	368	290	55	23	78	21.2%
합 계	1,167	971	103	93	196	16.8%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지방정부들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의 불수용비율이 각각 50%로 가장 높아

- 2007년 중 16개 지방자치단체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비율을 살펴볼 경우, 광주광역시와 제주도가 각각 50%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대전광역시 44.4%, 울산광역시 38.5% 및 인천광역시 28.6%로 나타남.

- 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16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비율이 9.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주나 제주도의 1/5수준임.

(표3) 2007년 중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치현황      (단위: 건)

순위	자치단체명	시정권고	수용	수용외				비 고
				불수용	미확정	소계	불수용 비율
1위	광주광역시	6	3	0	3	3	50.0%	공동 1위
1위	제주도	10	5	2	3	5	50.0%
3위	대전광역시	9	5	1	3	4	44.4%
4위	울산광역시	13	8	3	2	5	38.5%
5위	인천광역시	14	10	1	3	4	28.6%
6위	대구광역시	16	12	0	4	4	25.0%
7위	서울특별시	82	62	9	11	20	24.4%
8위	강원도	14	11	1	2	3	21.4%
9위	전라북도	19	15	0	4	4	21.1%
10위	경상북도	24	19	4	1	5	20.8%
11위	경기도	78	62	8	8	16	20.5%
12위	전라남도	12	10	0	2	2	16.7%
13위	경상남도	30	25	3	2	5	16.7%
14위	충청북도	14	12	2	0	2	14.3%
15위	충청남도	26	23	0	3	3	11.5%
16위	부산광역시	32	29	1	2	3	9.4%
합 계		399	311	35	53	88	22.1%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2007년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관련 공공기관들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거의 절반(48.9%)이나 무시 !

- 2007년 중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2개 기관(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저의 절반(48.9%)이나 무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들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2개 기관의 평균 불수용비용은 일반 공공기관들의 불수용비율의 2.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4) 2007년 중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조치현황    (단위: 건)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시정 권고	수용	수용외				비 고
				불수용	미확정	소계	불수용비율
국민건강 복지관련 기관	근로복지공단	35	17	13	5	18	51.4%	국민건강/보건관련 공공기관들의 불수용비율이 기타 기관들의 불수용비율보다 2.8배나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	10	6	3	1	3	40.0%
	소 계	45	23	16	6	22	48.9%
기타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0	1	0	1	100.0%
	수협	1	0	1	0	1	100.0%
	경기지방공사	13	8	5	0	5	38.5%
	한국도로공사	48	38	8	2	10	20.8%
	SH공사	38	31	5	2	7	18.4%
	대한주택공사	28	23	5	0	5	17.9%
	한국토지공사	153	128	13	12	25	16.3%
	한국철도시설공단	15	13	1	1	2	13.3%
	기타	26	26	0	0	0	0.0%
	소 계	323	267	39	17	56	17.3%
합 계		368	290	55	23	78	21.2%

<질의 사항>

1. 최근 수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들의 불수용비율(미확정건 포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불수용비율 상승에 대하여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였으며 그 효과는 어떠하였나?

2.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들의 불수용비율 현황을 살펴 볼 경우 기관의 종류(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따라 불수용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의 종류에 따라 불수용비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불수용비율 현황을 살펴 볼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의 불수용비율이 기타 공공기관들의 불수용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부패인식지수 참여정부 5년 내내 세계 20위권 목표, 현실은 변함없는 40위권

- 부패인식지수는 제자리인데, 예산․인건비는 수직 상승

(1) 노무현 정부 항상 3년 이내 세계 20위권 진입 호언장담 했으나 실제로는 5년 내내 거의 제자리!

- 노무현 정권 하에 권익위(구 국가청렴위)는 매년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40위권에서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해 왔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투명성 순위를 현재 40위에서 20위로”

(노무현 대통령, 2004. 9. 2)

“현재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패인식지수를 향후 3년 이내에 20위권으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2005. 9. 1)

“국가청렴도를 2010년까지 세계 20위권으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2007. 8. 31)

-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03년 50위, 2004년 47위, 2005년 40위, 2006년 42위, 2007년 43위로 단 한번도 40위권 이내에 진입하지 못함.

부패인식지수(CPI) 연도별 변동 추이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0～10점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점 수	4.3	4.5	5.0	5.1	5.1
순 위	50/133	47/146	40/159	42/163	43/180
순위율	37.6	32.2	25.2	25.8	23.9

- 권익위는 점수가 향상되고 순위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부패의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할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모집단(母集團)이 몇 개국이 되었건 우리나라보다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상위 40여개 국가들의 규모가 매년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나아진 것 아님.

* 2007년 OECD 30개국 중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5위

- 뇌물공여지수(BPI)도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3.4점, 2002년 3.9점, 2006년 5.8점으로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1999년 18위, 2002년 18위, 2006년 21위로 순위는 낮아졌고 조사대상국가가 늘어났지만 추가로 조사된 국가 중에 우리나라 보다 순위가 앞서 있던 나라는 말레이시아 1개국뿐으로 결국 우리나라의 뇌물공여지수(BPI)도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음.

세계 뇌물공여지수(BPI) 현황

국 가 명	BPI(뇌물공여지수)						OECD 가입국가
	2006년		2002년		1999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Switzerland(스위스)	1	7.8	3	8.4	5	7.7	○
Sweden(스웨덴)	2	7.6	2	8.4	1	8.3	○
Australia(호주)	3	7.6	1	8.5	2	8.1	○
Austria(오스트리아)	4	7.5	4	8.2	4	7.8	○
Canada(캐나다)	5	7.5	5	8.1	3	8.1	○
United Kingdom(영국)	6	7.4	8	6.9	7	7.2	○
Germany(독일)	7	7.3	10	6.3	9	6.2	○
Netherlands(네델란드)	8	7.3	6	7.8	6	7.4	○
USA(미국)	9	7.2	13	5.3	9	6.2	○
Belgium(벨기에)	9	7.2	7	7.8	8	6.8	○
Japan(일본)	11	7.1	14	5.3	14	5.1	○
Singapore(싱가포르)	12	6.8	9	6.3	11	5.7
Spain(스페인)	13	6.6	11	5.8	12	5.3	○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연합)	14	6.6
France(프랑스)	15	6.5	12	5.5	13	5.2	○
Portugal(포르투갈)	16	6.5					○
Mexico(멕시코)	17	6.5					○
Hong Kong(홍콩)	18	6.0	16	4.3		-
Israel(이스라엘)	18	6.0
Italy(이탈리아)	20	5.9	17	4.1	16	3.7	○
South Korea(대한민국)	21	5.8	18	3.9	18	3.4	○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22	5.8
Brazil(브라질)	23	5.7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24	5.6
Malaysia(말레이지아)	25	5.6	15	4.3	15	3.9
Taiwan(대만)	26	5.4	19	3.8	17	3.5
Turkey(터키)	27	5.2					○
Russia(러시아)	28	5.2	21	3.2		-
China(중국)	29	4.9	20	3.5	19	3.1
India(인도)	30	4.6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건수 참여정부 동안 151.2% 증가

- 최근 5년간 부패 관련 신고 현황을 보면 총 신고건수는 2004년 1,763건에서 2007년 2,544건으로 44.3% 증가, 이 중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04년 84건에서 2007년 211건으로 무려 151.2% 급등하였음.

- 총 신고 건수 중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의 비율도 2004년 4.7%에서 2008년 8월 현재 10.0%로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부패행위 관련 신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8.	’04~’07 증가율
합 계	13,230	1,763	1,974	1,745	2,544	953	44.3%
부패행위 (%)	910 (6.8%)	84 (4.7%)	95 (4.8%)	175 (10.0%)	211 (8.3%)	95 (10.0%)	151.2%
일반신고 (%)	12,061 (91.2%)	1,661 (94.2%)	1,837 (93.1%)	1,503 (86.1%)	2,254 (88.6%)	805 (84.5%)	35.7%
행동강령위반(%)	259 (2.0%)	18 (1.0%)	42 (2.1%)	67 (3.9%)	79 (3.1%)	53 (5.6%)	388.9%

*일반신고 : 부패혐의가 미약한 일반진정성 민원사건(기관 송부, 종결)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3) 권익위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했다고 주장

- 국가청렴위원회(현 권익위)는 참여정부 5년동안 청렴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위원회가 측정한 국내 공공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대민․대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 및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경험․인식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는 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 부패인식지수(CPI)의 20위권 진입을 위한 노력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상승 추세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종합청렴도(점)	7.71	8.38	8.68	8.77	8.89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4) 그런데 수직 상승한 것은 위원회 예산(43.4%)과 인건비(66.9%)

- 참여정부 5년동안 국가청렴위(현 권익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수치는 국가청렴도가 아니라 위원회 예산/인건비가 증가세

- 참여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는 40위권으로 거의 제자리인데, 국가청렴위(현 권익위) 예산은 동 기간 43.4%, 인건비는66.9%나 상승하였음.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가청렴위 예산/인건비/위원장연봉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03년대비 07년 증가율
예산	15,922	16,259	18,049	19,696	22,840	43.4%
인건비	5,784	6,315	7,137	8,328	9,654	66.9%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사항>

1. 노무현 대통령과 국가청렴위원회(현 권익위)는 참여정부 내내 3년내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진입을 호언장담해왔음. 그러나 결국 단 한번도 40위권 이내로 진입하지 못했음. 실천하지도 못할 호언장담 남발이야 말로 전 정권의 투명하지 못한 국민 현혹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투명한 사회일수록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지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킴. 반면 부패는 비용을 유발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마저 떨어뜨리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함. 부패인식지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권익위는 현 정권 임기 내에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참여정부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참여정부와는 다른 획기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위원장은 답변하기 바람.

3. 권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 결과가 부패인식지수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4.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5년 내내 제자리 걸음인데 국가청렴위원회(현 권익위)의 예산(43.4%) 및 인건비(66.9%)는 수직 상승하였음. 본인들 잇속만 챙기고 성과는 내지 못한 것이니 업무 태만, 직무 유기 아닌가?

3. 민원처리기간 노무현 정부 4년간 41.2%나 길어져! 기강해이 때문?  아니면 업무태만?

- 2003년 24.7일 → 2007년 32.2일 : 10.2일(41.2%) 증가

- 동 기간 민원처리기간 증가율 외무통일 400%, 문화관광 284.6%, 인사행정 144.4%

- 2008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처리기간 단축 노력의 결과 평균민원처리기간이 2007년 8월 32.2일에서 2008년 8월 현재 29.7일로 단축되었다고 함.

-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권 5년동안 고충민원처기기간 단축을 위해 과연 노력을 해왔는가를 살펴보면, 2003년에 평균 24.7일이던 민원처리기간이 2007년에는 34.9일로 무려 10.2일(41.2%)이나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민원처리양의 증가율과 비교해 봐도 2003년 17,102건에서 2007년 23,373건으로 36.7%증가한 것보다 민원처리기간 증가율(41.2%)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참여정부 동안 민원처리량 대비 민원1건당 평균 처리기간 비교

(단위 : 일, %)

	2003	2007	2003~2007 증가율(%)
민원처리량	17,102	23,373	36.7%
민원1건당 평균 처리기간	24.7	34.9	41.2%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분야별로 보면 총 26개 분야 중 건축․도시 2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분야가 모두 민원처리기간이 증가하여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문제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특히 외무통일(400%), 문화관광(284.6%), 인사행정(144.4%) 등의 분야의 급등세가 심각한 수준임.

참여정부 5녀간 연도별․분야별 민원 1건당 처리 기간

(단위 : 일, %)

분야별	2003	2004	2005	2006	2007	03년 대비 07년 증가율	비 고
외무통일	6	6	6	9	30	400.0%	제일 많이 증가
문화관광	13	14	19	57	50	284.6%
인사행정	18	11	17	33	44	144.4%
정보통신	12	12	13	27	26	116.7%
재정	20	14	13	24	42	110.0%
행정자치	22	28	48	60	43	95.5%
보훈	15	14	25	40	28	86.7%
교육	21	16	16	29	37	76.2%
노동	15	16	19	33	26	73.3%
보건복지	14	18	25	29	24	71.4%
국방	21	20	26	31	34	61.9%
세무	27	28	41	55	41	51.9%
산업자원	33	26	24	37	46	39.4%
수자원	30	28	45	43	41	36.7%
농림	29	32	32	39	38	31.0%
해양수산	32	27	31	37	41	28.1%
교통	29	28	34	32	36	24.1%
민사법무	10	12	8	9	12	20.0%
도로	34	32	42	40	40	17.6%
환경	32	27	32	50	35	9.4%
주택	32	29	25	34	34	6.3%
토지	54	43	40	275	54	0.0%
건축	39	31	29	36	37	-5.1%
도시	51	42	47	40	42	-17.6%
경찰					16	n.a.
기타	8	9	5	13	10	25.0%
평균	24.7	22.5	26.5	44.9	34.9	41.3%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사항>

1.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의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41.2%나 증가하였음. 위원회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 또는 업무 태만은 아닌지 위원장은 답변하기 바람.

2. 동 기간 민원처리량의 증가율 36.7%도 평균 민원처리기간 증가율 41.2%에 미치지 못하고, 26개 분야 중 23개 분야에서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증가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총체적 문제임을 입증하고 있음. 원인은 무엇이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특히 ‘외무통일’분야의 경우 400%,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284.6%, ‘인사행정’분야의 경우 144.4% 등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분야들에 대해 그 원인을 설명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4. 고충처리 민원, 처리량 따로 처리기간 따로?

-‘외무통일’민원처리량 2배 증가했는데 처리기간은 5배 증가

-‘재정’민원처리량 1/6로 줄었는데 처리기간은 2배 증가

-‘토지’민원처리량 450배 줄었는데 처리기간은 그대로

- 최근 5년(참여정부) 동안 민원처리량과 민원처리기간을 비교해보면 증가추세가 유사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는데, 유독 ‘외무통일’, ‘재정’, ‘토지’분야의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의문을 제기함.

- ‘외교통상’분야의 경우 민원처리량이 2003년 65건에서 2007년 130건으로 2배 증가했는데, 1건당 민원처리기간은 2003년 6일에서 2007년 30일로 5배가 늘어났음.

- ‘재정’분야의 경우 민원처리량은 2003년 1,417건에서 2007년 225건으로 1/6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1건당 민원처리기간은 2003년 20일에서 2007년 42일로 오히려 2배가 늘어났음.

- ‘토지’분야의 경우 민원처리량은 2003년 1,349건에서 2007년 3건으로 자그마치 450배가 줄어들었는데, 1건당 민원처리기간은 2003년․2007년 모두 54일로 변동이 없음.

최근 5년간 연도별․분야별 민원처리량과 1건당 민원처리기간 비교  (단위 : 건,배)

구 분		건축	경찰	교육	교통	국방	노동	농림	도로	도시	문화 관광	민사 법무	보건 복지	보훈
민원 처리량	2003	1,020	-	501	1,006	426	803	630	815	781	196	2,387	994	201
	2004	1,024	-	472	1,492	428	867	802	955	932	278	2,537	864	231
	2005	805	-	677	2,819	516	915	717	1,081	1,115	327	3,713	781	279
	2006	1,062	-	865	2,592	812	1,244	909	1,999	2,223	477	3,937	1,345	533
	2007	928	1,637	516	1,219	904	1,133	951	1,892	1,790	378	2,429	1,385	755
	증가(배)	-1.1		1.0	1.2	2.1	1.4	1.5	2.3	2.3	1.9	1.0	1.4	3.8
1건당 처리 기간	2003	39		21	29	21	15	29	34	51	13	10	14	15
	2004	31		16	28	20	16	32	32	42	14	12	18	14
	2005	29		16	34	26	19	32	42	47	19	8	25	25
	2006	36		29	32	31	33	39	40	40	57	9	29	40
	2007	37	16	37	36	34	26	38	40	42	50	12	24	28
	증가(배)	-1.1		1.8	1.2	1.6	1.7	1.3	1.2	-1.2	3.8	1.2	1.7	1.9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산업 자원	세무	수 자원	외무 통일	인사 행정	재정	정보 통신	주택	토지	해양 수산	행정 자치	환경	기타
민원 처리 량	2003	557	594	110	65	236	1,417	241	997	1,349	190	979	503	104
	2004	463	700	124	54	272	1,242	240	1,061	1,800	231	952	668	154
	2005	617	859	178	49	398	1,505	384	1,314	1,253	187	1,228	675	812
	2006	812	1,401	354	109	663	1,050	490	1,896	3	231	1,884	1,021	541
	2007	552	1,044	378	130	367	225	283	1,464	3	173	1,168	686	983
	증가(배)	1.0	1.8	3.4	2.0	1.6	-6.3	1.2	1.5	-449.7	-1.1	1.2	1.4	9.5
민원 처리 기간	2003	33	27	30	6	18	20	12	32	54	32	22	32	8
	2004	26	28	28	6	11	14	12	29	43	27	28	27	9
	2005	24	41	45	6	17	13	13	25	40	31	48	32	5
	2006	37	55	43	9	33	24	27	34	275	37	60	50	13
	2007	46	41	41	30	44	42	26	34	54	41	43	35	10
	증가(배)	1.4	1.5	1.4	5.0	2.4	2.1	2.2	1.1	1.0	1.3	2.0	1.1	1.3

<질의 사항>

1. 노무현 정부 동안 ‘외무통일’, ‘재정’, ‘토지’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량과 1건당 민원처리기간이 상호 비정상적으로 증감하였는데, 위원장은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2. 특히 ‘토지’분야의 경우 종전 1,000여건이 훨씬 넘던 민원처리량이 순식간에 3건으로 줄어든 점, 연간 3건을 처리하는데도 1,000여건을 처리할 때와 같은 1건당 처리기간이 54일인 점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5. 민원처리가 귀찮아? 타 부처로 이첩하고, 유사반복민원 중 미해결 80%

- 최근 5년간 타 부처 이송․이첩 민원은 연평균 2,624건, 2003년 1,527건 보다 71.8% 증가

- 유사반복민원 중 사실상‘해결’이라고 할수 있는 시정조치․제도개선은 20% 미만

□ 전체 처리민원 증가세보다 타 부처 이첩․이송 민원 증가세가 2.4배 높음

-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중 타․부처로 이송․이첩한 민원은 연평균 2,624건으로 2003년의 1,527건보다 71.8%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전체 처리민원수 대비 최근 5년간 연평균 전체 처리민원수 증가율 29.8%보다 2.4배 높은 수치임.

- 전체 처리민원 중 이첩․이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에는 8.9%였는데 최근 5년 평균 비율은 11.6%로 약 30.3% 증가하였음.

- 이는 매년 처리민원 10건 중 1건 이상은 반드시 타 부처로 이송․이첩하고 있다는 것이며 (2007년도에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그 비율이 30% 가량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전체 처리민원수 대비 이첩․이송 민원수 비율 비교

(단위 : 건,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2003년 대비 5년 평균증가율
전체 처리민원수	17,102	18,843	23,204	28,453	23,373	22,195	29.8
이첩․이송 민원수	1,527	1,799	5,591	3,649	554	2,624	71.8
전체중 이첩․이송 비율 (%)	8.9%	9.5%	24.1%	12.8%	2.4%	11.6%	30.3%

□ 유사반복민원 중 사실상‘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조치․제도개선은 20% 미만

- 유사반복민원의 처리결과 자료를 보면 매년 ‘해결’되는 건이 80%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꾸로 80%이상이 ‘미해결’ 건임

유사반복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2004.6.30일 현재)

구분 년도	발생 건수	해 결		이해종결 (불수용)
		요구수용 (시정조치, 제도개선 등)	대안조정 (단순안내, 연계처리 등)
2002년	203 (100%)	27 (13.3%)	146 (71.9%)	30 (14.8%)
2003년	218 (100%)	41 (18.8%)	142 (65.1%)	35 (16.1%)
2004.6월	142 (100%)	29 (20.4%)	97 (68.3%)	16 (11.3%)

* 2004년도 이후 통계는 권익위가 전산시스템상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 ‘해결’건에 포함시키는 ‘대안조정’의 경우 단순안내, 연계처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민원 내용의 해결유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단순안내 : 절차·제도 등을 안내하는 경우

▷ 연계처리 : 위원회 관할사안이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첩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관할사항이 아닌 경우

- 즉 사실상 민원해결이라 할 수 있는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에 해당하는 유사반복민원은 연 20%가 채 안되고 있음.

<질의 사항>

1. 2003년도 이후 전체 처리민원수 증가율 보다 타 부처로의 이첩․이송 민원수 증가율이 2.4배 가량 더 높고, 전체민원처리 중 이첩․이송 비율도 매년 증가하여 10건당 1건 이상은 반드시 이첩․이송을 하고 있는 지경인데, 이는 업무 태만, 해이해진 기강 탓이 아닌가? 답변하기 바람.

2. 유사반복민원의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단순안내’와 ‘연계처리’ 등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대안조정’이란 항목으로 분류해서 해결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관료적이고 행정기관 중심의 사고가 아닌가? 또 민원인을 기만하는 업무 태도는 아닌지?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6. 상위 5개 민원다발기관 5년째 변동 없어, 권익위 조치는 ‘관심과 이해 당부’

- 최근 5년간 민원다발기관 현황을 보면 상위 5개 기관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으로 고착화되었음.

*2006년도 교육부(5위) 제외

최근 5년간 민원다발 기관 현황

(단위 : 건, %)

순위	민원접수
	2003		2004		2005		2006		2007
1	서울특별시	1,816	서울특별시	2,215	서울특별시	2,998	서울특별시	1,935	경찰청	2,215
2	경기도	1,356	경기도	1,756	경기도	1,726	경기도	1,907	건설교통부	2,015
3	건설교통부	1,024	건설교통부	1,129	건설교통부	2,183	국세청	1,271	경기도	1,581
4	경찰청	789	경찰청	798	경찰청	1,198	건설교통부	1,031	서울특별시	1,368
5	국세청	579	국세청	689	국세청	834	교육부	842	국세청	868
상위 5개		5,564		6,587		8,939		6,986		8,047
6	노동부	564	노동부	603	노동부	684	충청북도	664	노동부	702
7	대검찰청	428	대검찰청	463	대검찰청	679	경찰청	674	국가보훈처	658
8	부산광역시	438	부산광역시	444	부산광역시	522	대검찰청	651	국방부	491
9	경상남도	398	경상남도	443	경상남도	399	노동부	611	경상남도	430
10	전라남도	336	전라남도	419	전라남도	336	부산광역시	594	경상북도	416
상위 10개		7,728		8,959		11,559		10,180		10,744
상위5/상위10 비율(%)		71.9		73.5		77.3		68.6		74.9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특히 이들 민원다발 상위 5개 기관이 상위 10개 기관에서 차지하는 민원접수 비율은 연평균 7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물론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기관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나 매년 같은 기관이 같은 비율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다는 것은 권익위의 개선 노력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방증임.

- 실례로 권익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민원다발 기관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고충민원의 근원적 예방 및 적극적 해결을 위한 관심과 이해 당부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해결 등 대안적 민원해결방안 활성화 노력 △옴부즈만 문화의 이해확산 및 정착을 위한 공동노력 등 ‘관심과 이해 당부’, ‘문화적 차원의 공동 노력’의 내용이 고작임.

<질의 사항>

1.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가 이 민원다발기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님. 단지 그 방법이 ‘관심과 이해 당부’, ‘문화적 차원의 공동 노력’등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임. 이에 대해 위원장도 동의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지난 5년간 위원회가 민원다발기관 개선을 위해 실시한 노력 중 성공사례가 있는지? 향후 더 효과적인 개선안이 있는지? 위원장은 답변 바람.

7. 민원만족도 조사 중구난방, 만족도 평가 불가능 수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 설립 이후 6년 동안 민원만족도 조사방법만 3번 바뀌어‘상호 비교 불가’

- 민원만족도 조사는 민원인(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 유의성 없는 민원만족도 조사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행위

- 권익위는 2003․2004․2005년, 2006․2007년, 2008년, 최근 6년 동안 3가지 다른 방법으로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하였음.

-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민원만족도 조사’명으로 8개 조사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화는 하지 않았으며 비율로만 산출하여 각각 49.8%, 46.5%, 51.9%의 민원만족도를 도출하였음.

- 2006년과 2007년에는 ‘실시간만족도 평가’명으로 14개 조사항목에 대해 11점 척도로 측정하여고 100점만점으로 점수화하여 각각 66.7%, 75.7%의 민원만족도를 도출하였음.

- 2008년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명으로 10개 조사항목에 대해 7점 척도로 100점만점으로 점수화하여 고충민원 64.3%, 행정심판 62.4%의 민원만족도를 각각 도출하였음.

연도별 권익위의 민원만족도 조사 현황

(단위 : 개,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사명	민원만족도 조사	민원만족도 조사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간만족도평가	실시간만족도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조사항목 수	8	8	8	14	14	10
측정 및 점수화	5점척도/점수화하지않음(비율로 산출)	5점척도/점수화하지않음(비율로 산출)	5점척도/점수화하지않음(비율로 산출)	11점척도 /100점만점 점수화	11점척도 /100점만점 점수화	7점척도 /100점만점 점수화
민원만족도	49.8%	46.5%	51.9%	66.7%	75.7%	고충민원 64.3% 행정심판 62.4%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제는 조사방법과 측정 기준이 너무 자주 바뀌어 권익위의 조사 통계를 봐서는 민원만족도가 예년보다 향상됐는지 악화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임.

- 민원만족도 조사는 민원인(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로 매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예년의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 고쳐지도록 사후조치를 하는데 척도가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 업무임.

<질의 사항>

1.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는 설립(2002년) 이후 6년 동안 ‘민원만족도’ 조사를 3번이나 각기 다른 방법과 기준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의 연관성을 신뢰할 수 없고 상호 비교가 불가능해 통계 자료로서의 유의성이 매우 떨어짐. 이에 대해 위원장은 동의 하는가?

2. 민원만족도 조사는 민원인(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인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위원회의 권위를 스스로 져버린 행위이며, 국민의 의견을 기만한 것이며, 위원회의 중요 업무에 대한 태만이며, 위원회의 기강 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반성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