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기금및산업기반기금 3년간 당기 순손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 사업 1천억원 이상 손실

- 받아야할 기술료 중 실제 받은 기술료는 절반 이하

- 2270개 업체가 기술료를 내지 못해

■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소홀

- 156개 기관중 20개기관이 중기제품 50% 구매 미만

- 공공기관 기관 평가에 구매실적 성과 반영해야

■ 재래시장 구멍난 독에 물붓기.....

- 주차장이나 주변 시설개보수에 그쳐 상가시설 및 점포시설

- 재래시장의 핵심 시설은 노후 점포 및 상가시설 개선

■ 중소기업 지원 예산 현황파악 및 사전조정 필요성

- 2006~2009년까지 중소기업 예산 매년 5조원 내외

- 2009년 4조8,552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1,567억6,100만원 감액

<중소기업진흥공단>

■ 부실한 융자지원업체 사후관리

■ 중소기업 직접대출 지원업체 부도율 18.1%

- 2004~2008.8월까지 직접대출 지원업체 15,594개 중 2,819개 부도(2,877억원 미회수)

■ 대 상 기 관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13일(月) 오전 10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기금및산업기반기금 3년간 당기 순손실.

기금 결손 대책 방안 필요.

두기금의 당기순이익이 2000년 422억원, 2001년 370억원, 2002년 194억원 2003년 785억원에서 2004년은 -621억원, 2005년 -841억원, 2006년은 -692억원이며 2007년은 24억원 이익발생으로 소폭 흑자전환 되었음. 당기순이익은 2000년 422억원에서 지난 2006년은 -692억원까지 감소했음. 증감폭이 1104억원에 달함.

중산기금 및 산업기반기금 손익상황(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익	11730	8936	9659	9738	7815	7105	8172	9411
비용	11308	8566	9464	8952	8437	7946	8865	9387
당기 순이익	422	370	194	785	-621	-841	-692	24

이는 비용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익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기금의 수입 자체가 지난 3년간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금 수입의 감소라는 것은 결국 기금의 운용의 회수액이 낮아진다는 것인데, 기금 결손이 많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기금운용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중산기금 및 산업기반기금 : 수익 비용 및 당기순이익 증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지원 1,000억원 이상 손실

받아야할 기술료 중 실제 받은 기술료는 절반 이하

2,270개 업체가 기술료를 내지 못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은 1997년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2008년까지 총사업예산은 1조3,289억원이며 총지원금액은 1283개 과제에 1조2,964억원임. 이중 기술료로 회수된 금액은 1,269억5,800만원으로 기술료 회수금액은 지원금액의 9.8%에 지나지 않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과제 성공시 기술료는 지원금액의 20%임을 감안하면 실제 회수되어야 하는 기술료(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수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임.

2008년 8월까지 17,430건이며 이중 신규과제는 16,172건이며 계속과제는 718건이었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에서 지원금액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는 기술료수입예정액(지원금의 20%, 기술료 징수규정 및 징수율 확인)은 2,592억원이며 실제 기술료로 회수된 금액은 1,269억원이어서 기술료 미납으로 정부지원사업 등의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은 2,270개 업체의 기술료 미수회금액이 1,3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이는 사업지원금액 1조2964억원의 약 10.2%수준이며 연간 100억원 정도의 기술료 미회수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혁신개발사업 지원예산의 기술료 수입예정금액의 절반인 연간 100억원 정도가 미회수되는데 이 금액이 정부 회계에서는 사실상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회계상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997년 이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은 신규과제를 기준으로 16,283건의 과제중에서 성공과제가 12,120건으로 성공률이 74%임. 3,182건이 진행중이며(20%), 실패(363건)와 중단(618건)이 6%를 차지하고 있음.

기술개발성공율은 74%에 달하고 실패및중단율이 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료로 회수되는 기술료 수입은 원래 회수 예정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연구개발 성과가 성공으로 판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기술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장된 기술이 아닌지 의문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과제성공을 하고도 기술료 미납으로 정부지원사업 등의 참여 제재를 조치를 받은 기업이 2,270개이며 이들 업체에 지원된 금액도 1,376억임. 이는 전체 지원금액 1조2,964억원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며 이들 기업에 지원된 금액에서 회수될 수 있는 기술료가 미납된 것임. 이들 중 일부는 채권추심 등을 통해 회수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음. 채권추심액은 16억원이며 단순미납도 75억원이어서 미납 기술료의 대다수는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현재와 같은 기술료 제도하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연구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기술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기술료를 내지 않는 기업들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연구개발의 성공률이 높으며 실패 및 중단은 6%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술개발의 난이도 자체가 크게 높거나 기술력이 뛰어난 연구개발이 별로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높은 성공률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확대로 바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면 연구개발의 높은 성공률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인데, 연구개발 성공률을 높이면서 기업의 이익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술료 문제의 개선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입장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원금액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8
전체 지원금액	30,663	32,442	45,203	60,361	86,155	98,768	108,096	129,250 + (281,39) 기술료추가	140,589	157,147	195,690	183,915
예산액	30,000	32,277	45,000	60,000	86,100	98,956	110,104	130,550	144,700	159,600	199,490	234,700
기술료 회수금액	5,071	5,847	7,977	9,953	1,5217	14,590	15,300	21,615	21,235	10,503	진행중	진행중
기술료회수 예상추정금액(지원금액의 20%)	6,132	6,488	9,040	12,072	17,231	19,754	21,619	31,478	28,118	31,429	39138	36783

<중소기업청>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소홀

156개 기관중 20개기관이 중기제품 50% 구매 미만

공공기관 기관 평가에 구매실적 성과 반영해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50%로 하고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50% 미만인 기관이 대상기관 156개 기관중 20개 기관임. 중앙정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도시복합청, 여성부, 방위사업청 등 4개 부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2개, SH공사, 농협중앙회등도 중기제품 구매 50% 미만임.

공공기관 구매촉진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48개, 지자체 및 교육청 31개, 공공기관 65개, 지방공사 9개, 특별법인 3개 등 156개 기관임.

지난 2007년 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총구매액은 106조4,924억7,800만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72조2,978억7,600만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67.9%를 차지함. 이 금액에는 조달청의 조달품목 및 각부처의 조달청의뢰금액도 포함된 것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50%를 설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자체가 총구매액의 50%에 미달하는 기관은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 (40.8%), 국토해양부 (40.2%) 2개 기관이며,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은 모두 목표치 기준을 상회했고, 공공기관은 65개 기관중 11개 기관이며(명단 표 참조), 지방공사는 3개이고(SH공사, 경기지방공사, 부산교통공사) 특별법인 1개(농협중앙회)임.

< 중소기업 구매목표 50% 미만 기관>

	2007년 목표			2007년 실적
기 관 명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1,909	5,911	49.6	32,502	17,212	53.0
한국토지공사	1,520,147	737,619	48.5	2,337,773	1,151,220	49.2
한국지역난방공사	847,596	331,618	39.1	933,101	371,864	39.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695	1,565	33.3	1,335	1,100	82.4
인천국제공항공사	715,816	225,410	31.5	940,017	371,703	39.5
한국철도공사	1,695,275	531,520	31.4	1,445,660	578,418	40.0
한국전력거래소	31,993	7,935	24.8	12,155	5,279	43.4
한국도로공사	4,414,437	964,818	21.9	2,487,521	765,007	30.8
한국석유공사	161,187	32,290	20.0	165,437	39,805	24.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0,454	31,126	16.3	117,987	25,879	21.9
한국가스공사	1,013,979	116,088	11.4	1,034,398	164,051	15.9
<지방공사>
에스에이치공사	2,020,207	771,204	38.2	1,663,874	543,123	32.6
경기지방공사	357,265	103,277	28.9	189,951	109,618	57.7
부산교통공사	325,285	69,441	21.3	63,455	53,271	84.0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27,358	1,667,640	39.4	4,693,894	1,989,615	42.4

한편 목표치는 50% 이상을 설정하고, 실제 구매액은 총구매액의 50%에 미달하는 기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기관으로서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목표치 90% ⇒ 실적치 39.2%), 여성부(53.5% ⇒ 67.2%), 기획재정부 (96.1% ⇒ 67.2%) 등 3개기관임. 공공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83.8% ⇒ 4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7.2% ⇒ 38.3%), 한국자산관리공사(59.8% ⇒ 34.6%) 3개기관임.

지방공사는 서울특별도시철도공사가 (70% ⇒ 41.4%), 서울메트로(79.2% ⇒ 40.6%) 2개임.

<중소기업 구매목표 50% 상회 기관중 실제 목표 50% 미달 기관>

기 관 명	2007년 목표			2007년 실적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총구매	중소기업	비율
	(A)	(B)	(B/A)	(C)	(D)	(D/C)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6,326	23,695	90.0	15,730	6,173	39.2
여성부	11,794	6,304	53.5	14,588	4,038	27.7
기획재정부	1,001	962	96.1	5,563	1,431	25.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2,950	19,230	83.8	32,206	14,081	4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0,065	28,635	57.2	33,617	12,890	38.3
한국자산관리공사	14,254	8,523	59.8	8,498	2,944	34.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59,536	41,675	70.0	107,840	44,678	41.4
서울메트로	331,171	262,323	79.2	621,951	252,689	40.6

이같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무화 제도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 지난 2007년 이후 새로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구매의무화 (목표비율제)는 약간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대상기관의 확대가 한 원인이며 해당기관의 구매금액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또한 중기제품 구매시의 집계나 실적 관리 등이 제대로 전산화되지 못해 수기집계로 하는 과정에서 누락, 이중입력 등의 자료부실이 발생하는 것이며 구매업무담당자의 업무량 증가와 중기제품인지 대기업제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가장 큰 문제는 기관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목표대로 설정하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비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실제 구매담당자의 부정적 인식과 관심부족이 가장 큰 부정적 요인임. 2007년 제도 미이행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가 113건에 달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인력 확보 및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제도에 대한 법령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임.

- 일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제대로 목표치를 정하고 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소홀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정부업무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중소기업청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구멍난 독에 물붓기.....

주차장이나 주변 시설개보수에 그쳐 상가시설 및 점포시설

재래시장의 핵심 시설은 노후 점포 및 상가시설 개선

1) 사업시행년도부터 연도별 추진 결과
(정부지원금액, 지자체 실집행액 및 집행율)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1) (B)	집행율 (B/A)	당해연도말 기준		‘08.8월말 기준
				실집행액2) (C)	실집행율 (C/B)	실집행액 (D)	실집행율 (D/B)
‘02	24,000	22,743	94.8	9,657	42.5	22,743	100.0
‘03	81,600	81,549	99.9	23,087	28.3	81,549	100.0
‘04	160,818	160,818	100.0	71,464	44.4	160,278	99.7
‘05	106,849	106,849	100.0	33,070	31.0	105,323	98.6
‘06	122,837	122,837	100.0	50,202	40.9	111,871	91.1
‘07	161,606	161,606	100.0	80,103	49.6	128,598	79.6
‘08	148,586	118,394	79.7	25,570	21.6	25,570	21.6

1) 집행액 : 중기청 국비집행액

2) 실제집행액 :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실제 국비 집행액을 말함.

3) 지자체의 지방비 집행액 및 집행율은 제외한 국비지원금액 기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비는 원칙적으로 국가 60% 이내 지자체 30% 민간 10%로 지원되는 사업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제1항.)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중기청 집행액은 매년 100%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액은 당해연도말 기준으로는 집행율이 50%가 안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30% 수준에도 미달하는 해가 많음. 올해 8월 기준으로 볼 때는 지자체의 실집행율이 100%에 근접하게 도달하고 있음.

이것은 지자체가 매치사업상 지방비의 예산액이 실제 확보되지 않고 실제 사업도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것이 문제인 것임. 국비를 먼저 예산배정받고도 당해연도에 국비가 100% 지출이 안되는 이유임.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것임. 사업이 지연  등의 각종 이유로 이는 지자체 역시 예산집행에서 의례적으로 사업예산을 이월하는 관행적 업무처리가 문제임.

지난 2002년부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투자된 국비는 1349건에 모두 8049억원이며 지원되었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국비 지원금액으로는 전체 국비 8049억원중 경남이 739억원(14%), 경북이 689억원(8.6%), 충남이 688억원(8.6%), 경기 674억원(8.4%)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국비 지원이 적었던 지역은 광주로 255억원(3.2%)이었음.

지원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349건(시장중복 포함)중 경남이 189건, 부산이 127건, 충남,강원,전남이 각 110건이었음.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26건), 광주(33건), 울산(39건)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원건당 국비지원금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인천으로 지원건당 12억6800만원이었음. 다음이 서울로 8억4900만원, 광주 7억7300만원, 경기 7억5700만원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자체 평가>

- 성공시장의 경우는 시설개선을 통한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마케팅 홍보 등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인혁신교육으로 상인 의식이 크게 바뀌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열성이 성공요인이라고 하고 있음.

- 실패한 시장의 경우는 상권내 대형마트의 출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인구 유츨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상인조직의 리더십 및 경영능력 부족하고 시설개선에만 의존하여 마케팅이나 상인교육 등 경영혁신을 통한 매출증대노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시장 상인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에 대해를 분통을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취소 사례

시·도	시·군·구	시장명	지원 연도	사업내용	교부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취소 사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
서울	강북구	우이 골목시장	2005	아케이드 설치	1,243	746	373	124	일부 건물주의 사업반대로 인한 민간부담금 확보 실패로 사업 포기
서울	광진구	면곡 골목시장	2006	아케이드 설치	1,980	1,188	594	198	도로개설로 인한 차량통행으로 아케이드 설치 여건 변경, 건물주 및 일부 상인의 반대, 민간부담금 미확보로 사업포기
서울	금천구	현대 골목시장	2006	아케이드 설치	1,993	1,196	598	199	건물주 및 일부 상인의 반대, 민간부담금 미확보로 사업포기
계(3개 시장, 3건)					5,216	3,130	1,565	521

<재래시장 지원사업의 결정적 문제>

재래시장 지원사업은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분적 시설개선이 대부분이고 주자창이나 주변 기반시설 등의 개선이 중심이어서 시장상가건물이나 점포시설 등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또한 아케이드 사업주관 등을 시장상인회가 담당하라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영세한 시장의 경우 시장상인회가 자체 부담으로 사업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상인회가 자부담을 해도 사업주관 업무 자체를 추진하는 역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를 지자체가 담당해주기를 상인회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등의 문제가 상당히 있음

따라서 현재 국비 지원비중이 60%나 되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시행시 실제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역할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별로 성과평가를 한 후 각 지자체별 재래시장 지원 사업 선정과 예산지원액을 차등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청/진흥공단>

중소기업 지원예산 현황파악 및 사전조정 필요성

- 2006~2009년까지 중소기업 예산 매년 5조원 내외

- 2009년 4조8,552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1,567억6,100만원 감액

본 의원이 중소기업청에 전체 중소기업 지원 예산 현황자료를 요구한 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예산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을 토로함.

기존에는 장관급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업무를 수행함(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다음해 예산의 사전조정,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등 심의․의결).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소기업특위가 폐지되면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사전 조정하는 기관이 사실상 없어졌고, 중기특위에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조정기능을 수행할 때에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없이 각 부처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전체 규모와 사전조정 현황 등 총괄 관리 문제를 조사하였음.

먼저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중소기업 지원예산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한 목적이거나, 사업 예산액 중 중소기업 지원 예산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실상 사업예산액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

예산조사방법은 12개 부처(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15개 청(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개 처(국가보훈처)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수행.

회신결과 노동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환경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예산 현황자료를 회신하였고, 그 외의 부처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없다고 회신함(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미회신 상태임).

이를 분석하면, 먼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조원 내외에서 지원되었고, 2009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4조8,552억원으로 2008년보다 1,567억6,100만원 감액됨.

<중소기업 지원예산 추이(2006~2009)>(단위 : 백만원)

소관부처	2006	2007	2008	2009
농림수산식품부	250,809	244,591	281,841	219,200
노동부	332,631	413,009	424,639	360,908
문화체육관광부	15,800	19,814	19,000	16,292
소방방재청	500	450	428	450
중소기업청	4,651,609	4,106,195	4,017,832	3,941,425
지식경제부	87,186	93,640	110,690	114,900
특허청	66,194	65,712	9,252	46,552
환경부	96,124	127,593	148,358	155,552
계	5,500,853	5,071,004	5,012,040	4,855,279

전체 중소기업 지원예산에서 중소기업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85% 규모(06: 84.6%→ 07: 81.0%→ 08: 80.2%→ 09: 81.2%)이고, 중소기업청과 노동부 예산을 합치면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약 90% 규모가 됨.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전체 중소기업 지원예산에서 융자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70% 내외 규모임.

즉, 중소기업 지원 유형 중 융자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원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과 투자조합에 출자하기위하여 조성된 모태펀드 사업 등 금융성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낮아져 2006년 85.9%에서 2009년 75.0%로 감소됨.

<중소기업 지원 융자 예산 현황 및 비중>(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융자 지원	3,625,680	3,726,240	3,509,041	3,471,592
기타 금융성 지원	1,100,600	495,570	392,750	171,700
융자 지원 비중	65.9%	73.5%	70.0%	71.5%
금융성 지원 비중	85.9%	83.3%	77.8%	75.0%

아울러 융자지원과 같은 정책자금의 운영성과에 대하여는 엇갈리는 실증적 평가가 존재함.

한국개발연구원(2004)에서는 정책자금이 지원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이 낮고, 장기보증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경쟁 및 혁신의 유인 저해라는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음.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을 통하여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주장.

이렇게 정책자금 대출제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2008년 초까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모와 방식의 적정성, 지원대상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이 개선(2006년 기획예산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기 재정계획 등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규모를 줄일 것으로 계획한 바 있음.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조정하는 역할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총괄부서로써 중소기업 관련 전체 예산에 대한 관리와 조정 역할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람.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부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실한 융자지원업체 사후관리

감사원이 08.7월 발표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즉, 중소기업융자사업 추진요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자금의 조기회수나 향후 3년간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융자지원 업체 중 표본업체를 추출하여 사업계획의 정상이행 여부와 융자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임.

이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3.9월~2007.4월의 기간동안 계약 외 사업행위 사유로 511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함.

이와 관련 감사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조치할 사항으로 ‘산단공으로부터 산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178개 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융자금 조기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산집법 위반업체 관련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융자지원 업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집법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는 위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후 2개월이 경과한 9.29~10.7일 사이 3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 전부이고, 개선방향에서도 산단공이나 지자체 등과의 구체적인 업무협조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음.

산집법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과 타 기관간 업무협조 계획은?

한편,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중기청 감사, 자체감사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사항 중 상당부분이 융자지원사업의 부실부분임. 즉, 융자지원시 사업성평가 일관성 결여 등 융자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에서부터 신청서식 기재내용 누락 등 접수소홀, 신청요건에 대한 부실확인, 자금지원 신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담보물 관리소홀 등 융자지원 전 과정에서 부실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중진공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융자사업 추진요령’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 자료를 보면,

제22조(사후관리 및 제재) ① 융자지원 업체의 사업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술지원, 타 정책자금 연계지원, 출자전환 등 후속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융자지원 업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성과분석, 성공사례 발굴 및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소정의 실적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융자지원을 유보할 수 있다.

③ 융자지원 업체중에서 표본업체를 추출하여 사업계획의 정상적 이행여부, 융자지원자금의 정해진 용도 외 사용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받았거나 융자지원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지원자금 조기회수

2. 향후 3년간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

최근 5년간 직접대출 지원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2004년 2건, 2005년 6건, 2006년 1건 등 9건이 전부(2007년 이후는 제재조치 없음)였고,

융자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융자사업 추진요령’에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실적서는 단 1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업무를 하면서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직접대출 지원업체 부도율 18.1%

- 2004~2008.8월까지 직접대출 지원업체 15,594개 중 2,819개 부도(2,877억원 미회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현황보고(10p 이하)를 보면, 08.8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2조8천억원 수준으로, 공단 직접대출이 2조7천억원, 금융권을 통한 대리대출이 10조1천억원임.

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직접대출 부실발생률이 해마다 줄어들어 2004년 4.6%에서 2007년에는 2.5%로 축소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공단이 직접대출로 지원한 업체 15,594개 중 2,819개 업체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조사되어 부도율은 18.1% 정도로 나타났고, 금액으로는 2,877억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자금(사업방식:융자사업, 사업주체: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현황>

구분	연도	직접대출
		업체수	금액
구조개선자금	2004년	780	142,16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409	74,992
수출금융자금		229	151,871
중소벤처창업자금		784	108,646
협동화자금		3	1,849
입지지원자금		7	2,857
자산유동화지원		164	371,000
구조개선자금	2005년	1,809	502,80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8	92,441
수출금융자금		261	170,898
중소벤처창업자금		805	141,728
협동화자금		128	70,517
자산유동화지원		224	417,200

구조개선자금	2006년	1,710	524,15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445	84,906
수출금융자금		275	136,648
중소벤처창업자금		868	237,844
협동화자금		158	65,778
자산유동화지원		72	108,500
대중소기업협력사업		1	190
중소벤처창업지원	2007년	847	275,439
구조조정지원		128	47,448
자산유동화지원		77	167,000
대중소기업협력사업		0	0
경영안정지원		916	295,318
경영혁신지원		704	332,532
기업간협력지원		40	18,226
개발기술사업화지원		511	99,973
중소벤처창업지원	2008년 8월	819	233,442
구조조정지원		130	40,819
자산유동화지원		66	28,100
대중소기업협력사업		0	0
경영안정지원		811	231,318
경영혁신지원		449	179,743
기업간협력지원		26	11,745
개발기술사업화지원		430	78,587
총 계		15,594	5,446,687

<‘04~’08.8월 직접대출 업체 부도 현황(약정해지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도 건수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2004년	557	90,861	37,952	52,909
2005년	641	103,314	45,561	57,753
2006년	718	122,171	53,594	68,577
2007년	576	111,821	44,110	67,711
2008.8월	327	60,186	19,411	40,775
계	2,819	488,353	200,628	287,725

＊부도 건수 : 해당연도 약정해지된 약정 건수 기준임.

＊미회수 채권 : 해당연도 약정해지 업체의 약정해지 금액 중 2008.8월말까지 미회수된 채권액으로 현재도 회수 진행중.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공단이 지원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대출한 금액기준으로 부실발생률(미회수율)이 2.5%에 불과함에도 대출지원 업체 대비 부도율이 금액기준 부실발생률의 7배를 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금이 적은 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소홀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공단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소기업들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