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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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로또 발매 이래 안 찾아간 당첨금 총 2,713억원, 1등도 16건이나 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  획  재  정  부

2008 . 10 . 8 (수)

로또복권 발매 이래 미지급당첨금 총 2,713억원에 달해

1등 16명, 2등 128명 등 총 2,839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2005년말 소멸시효 90일→180일 연장 후 미지급당첨금 감소 추세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위해 복권위원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 9일 첫 추첨을 시작한 이래 2008.9.30일 현재까지 로또복권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규모가 총 2,839만 건, 금액으로는 2,7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등을 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비운의 주인공(?)이 무려 16명에 이르고 그 당첨금도 총 409억원에 이르고 있다.

로또복권의 소멸시효는 첫 발매 당시 90일이었으나 2005년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되면서 180일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하지 않은 로또 당첨금은 2005년 668만건(511억원)으로 정점을 이루었다가 2006년 458만건(450억원), 2007년 541만건(43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올해는 9.30일 현재 396만건, 294억원에 이르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로또복권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는 고스란히 복권기금으로 남아 복지사업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되므로 미지급당첨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또의 주 구매층이 서민들인 만큼 구매자들이 본인의 당첨 여부를 꼼꼼히 챙겨서 당첨금을 180일 안에 꼭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최근 로또 전산오류가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명쾌하고 조속한 해명을 촉구했다.

■ 온라인복권(로또) 등수별 미지급 당첨 건수

구 분		등수별 미지급 당첨 건수						미지급당첨금
		1등	2등	3등	4등	5등	합 계
2003	국민은행	1	11	624	120,365	3,567,618	3,688,619	51,551,997,600
2004		2	22	698	75,489	4,007,616	4,083,827	50,863,567,213
2005		4	27	1,311	136,866	6,540,479	6,678,687	51,082,705,806
2006		4	14	925	94,878	4,477,132	4,572,953	44,961,414,878
2007		4	30	1,177	116,923	5,292,382	5,410,516	43,385,667,802
2008	국민은행	0	16	503	51,640	2,299,671	2,351,830	16,135,882,924
	나눔로또	1	8	430	42,016	1,564,704	1,607,159	13,296,146,600
	소 계	1	24	933	93,656	3,864,375	3,958,989	29,432,029,524
총 계		16	128	5,668	638,177	27,749,602	28,393,591	271,277,382,823

자료 : 복권위원회사무처(국민은행, 나눔로또 제공)

■ 온라인복권(로또) 등수별 미지급 당첨 금액

구 분		1등	2등	3등	4등	5등	합계
2003	국민은행	5,054,598,200	1,297,868,300	1,476,773,900	8,046,577,200	35,676,180,000	51,551,997,600
2004		4,918,409,046	1,976,477,415	1,724,996,982	7,588,398,770	34,655,285,000	50,863,567,213
2005		6,970,104,805	1,568,757,419	1,880,860,341	7,960,588,241	32,702,395,000	51,082,705,806
2006		14,906,563,450	793,381,977	1,346,082,267	5,529,727,184	22,385,660,000	44,961,414,878
2007		7,057,890,957	1,575,487,870	1,652,081,854	6,638,297,121	26,461,910,000	43,385,667,802
2008	국민은행	-	938,219,052	708,448,055	2,990,860,817	11,498,355,000	16,135,882,924
	나눔로또	1,961,399,940	481,015,409	609,429,766	2,420,781,485	7,823,520,000	13,296,146,600
	소 계	1,961,399,940	1,419,234,461	1,317,877,821	5,411,642,302	19,321,875,000	29,432,029,524
총 계		40,868,966,398	8,631,207,442	9,398,673,165	41,175,230,818	171,203,305,000	271,277,382,823

자료 : 복권위원회사무처(국민은행, 나눔로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