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209호 / T.784-5034, 788-2693

F.788-3209 / E-mail : kjlee1217@dreamwiz.com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2008년 10월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시급!

- 외산 폭력게임 대책 마련해야!

<게임물등급위원회 소관>

-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시급! -

○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에도 불법사행성 게임의 시장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2006년 12월부터 ‘불법게임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 현재 감시단 총 인원이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23명의 인원으로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특히 감시단 전원이 비정규직이며, 단속에 대한 실질적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시단 자체만으로는 단속을 나갈 수 없고 검․경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단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이처럼 위원회의 ‘불법게임물감시단’은 실제 ‘감시’를 위한 권한이나 인력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사행성 불법 게임물은 끊임없이 고도화, 지능화되어 우리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물 단속을 위한 보다 많은 전문 인력 양성, 충원과 현장 투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에 문화부 및 검․경과 협의하여, 불법게임물감시단의 기능 및 권한을 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위원장의 견해는?

○ 또한 압수된 게임기를 적절하게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자원화해서, 이것이 다시 불법게임기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감시단과 검․경은 단속 ․ 압수하고 나면 이것을 환경자원공사에 넘겨주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며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즉 단속 따로 처리 따로 하다보니 압수된 불법게임물이 다시 불법게임기 부품으로 재활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부의 한국환경자원공사 감사

○ 조사사항 : 압수한 사행성게임기 및 PC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인            수하여 폐기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품이 불법 사행성게임기에 재활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 등 사실 확인 및 대책 강구

○ 조사일시 : 08년 8월 4일 ~ 8월 14일

○ 조사결과 :

- 일부 압수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

- 모니터(LCD, CRT), 그래픽카드, 메모리, CPU 등이 불법게임기            에 재활용 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업체에 상관없이,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 매각함으로               써 매각된 LCD모니터가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쳐 불법 사행성             게임기 제작업체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음.

○ 힘들여 단속하고 압수했는데, 이것이 다시 불법사행성게임기 부품으로 재활용된다면 뭐 하러 단속을 합니까? 따라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압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소관>

- 외산 폭력게임 대책 마련해야! -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께서는 얼마 전 심의를 마친 ‘세인츠 로우 2’와 ‘그랜드 씨프트 오토 4(일명 GTA 4)’라는 게임을 알고 계신가요? 두 게임 모두 수입된 것으로 올 하반기 게임시장을 뜨겁게 달굴 핫이슈라고 하는데요.

- ‘GTA 4’라는 게임은 이미 발매가 되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세인츠 로우 2’는 이번 달 28일 발매된다고 하는 데요,

- 두 게임 모두 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지요?

○ 게임의 줄거리를 한 번 보겠습니다.

- 우선 ‘세인츠 로우 2’는 경찰차를 훔쳐 타고 다니며 마약을 팔고, 경찰 혹인 민간인을 죽여 돈을 빼앗은 뒤, 매춘부를 이용한 성매매를 하는 등, 주인공이 갱단을 이끌고 가상 도시 곳곳을 누비며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 이미 출시된 'GTA 4' 역시 마약, 청부살인, 성매매 등이 정당하게 여겨질 정도의 다양한 범죄유형을 담고 있는 폭력게임의 대명사로서 해외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 실제로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이 게임이 출시되자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 올 8월 태국 방콕에서 이 게임을 흉내내던 고등학생이 택시를 강탈하려다 반항하는 54세의 운전수를 10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안일했던 태국의 게임 심의제도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 이 두 게임은 모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이나 소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폭력의 기술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내용이 극악무도하여, 태국에서처럼, 모방범죄가 일어난다면 사회적인 충격과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