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4일(화)

서울특별시

1. 서울시, 최선의 주택정책 ‘뉴타운’ 추진해야

- 기존주택 노후화, 낮은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 등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중장기적 주택 공급 프로그램 절실

-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주택정책 추진해야

2. 서울시 지하철 공기호흡기, 전시행정의 전형

- 전체 공기호흡기는 1,282대로 구입 금액만 20억4천7백만원

- 3개월마다 공기충전․용기재검사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

- 전담인 배치와 바코드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해

3. 지하철 공기오염도 조사, 체계적 데이터관리와 감독 허술

- ’07년 서울지하철 공기오염도 자가측정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차이 커

- 서울시 지하철 공기오염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관리․감독 못해

- 공기오염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만들어 전문성 강화해야

서울시 지하철 공기호흡기, 전시행정의 전형

- 전체 공기호흡기는 1,282대로 구입금액만 20억4천7백만원 -

- 3개월마다 공기충전, 용기재검사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용지물 전락 -

- 전담인 배치와 바코드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지하철 역사에 화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호흡기를 비치하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무용지물로 전락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08.9현재 전체 공기호흡기는 1,282대로, 구입 금액만도 20억4천7백만원에 달함.

(2008.9 호선별 공기호흡기 수량)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합
41	160	152	112	307	195	238	77	1,282

(단위:대)

(근거:’08년 서울시 자료)

• 윤영 의원은 “공기호흡기의 경우 3개월마다 공기충전을 새롭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검사후 경과연수가 10년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또“공기호흡기의 경우 안전검사일자, 용기내부 세척일자 및 충전일자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는 역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650만명이나 되지만 공기호흡기 사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 가운데 누가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금번 공기호흡기 문제는 서울시 소방본부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총체적 관리부실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공기호흡기에 대한 전담인 배치와 바코드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용기의 공기오염도를 검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