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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21(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RFID 인식률 오류

공사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1. 현 황

□ 공사는 '07년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후 '08. 8.4 이후 RFID 시스템사용 의무화를 통해 약 6만여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수술에서 적출한 장기나 혈액,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 의료폐기물의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은 배출자가 의료폐기물 정보를 기록한 전자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하고, 수집․운반, 처리 시 리더기로 동 정보를 인식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Allbaro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

□ RFID 사용자 현황                               (단위: 개소, '08.9.30현재)

구 분		계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
			계	종합병원	의원 등
※대상	업체수	54,641	54,501	294	54,207	127	13
	발생량(톤/년)	59,056	59,056	37,724	21,332	-	-
사용업체수		59,966	59,824	298	59,526	130	12주1)

※ 대상업체수 및 발생량 : 지정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국립환경과학원) 기준

-  처리업체 1개소는 현재 휴업 중

- 종합병원 : 294개소(삼성․아산병원 등 초대형병원 5개소, 아주대․충북대 등 종합병원 289개소)

- 의원 등 54,207개소(병원 1,709개소, 의원 52,498개소)

□ RFID장비 구축 현황

장 비	수 량	설치․배포 현황
고정형리더기	303대	- 종합병원 등 보관창고 - 처리업체 보관창고
휴대형리더기	578대	- 수집․운반업체 운반 차량
태그발행기	183대	- 종합병원 등 - 태그발행 기관

2. 문제점

1) RFID 인식기 오류율 20% 상회

-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험 가동한 결과 RFID 인식기의 오류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음

2) RFID 인식 해결을 위해 급파한 기술인력 일회성

- 병원관계자들은 오류인식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몇 번의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현장에 급파한 기술 인력은 일회성으로 저조

3. 질 의

☞ 병원관계자들에 의하면, RFID 인식오류가 상당히 많다는 하는데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RFID 인식오류 대부분이 장비문제가 아닌 초기 사용자의 기기 조작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나, RFID를 읽는 리더기의 인식오류 및 태그의 불량품이 있다고도 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병원관계자들에 의하면, RFID 인식기의 오류율이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2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사업이 사업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 공사는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병원의 폐기물 보관창고의 유형은 병원에 따라 컨테이너창고, 지하창고 등으로 다양하여 보관창고 설치환경에 따라 인식오류가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나, 인식율이 20% 상회한 것은 리더기의 오작동이 상식적으로 과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RFID 인식기의 사용자들이 시스템사용 미숙 및 시스템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시스템이 현장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공사에서 현장조건에 맞출수 있게 사용하게 하든지, 오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 RFID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리더기의 인식오류 및 태그유상 구입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대형병원의 경우 최대 월 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향후, RFID 의료폐기물인식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의원은, 장애조치 대응반의 활동 강화, 사용자 교육 확대 및 업체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RFID 시스템 사용자간의 개별입찰 및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태그가격 소요비용 경감을 유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병원 증설 ․ 신규설립 시 RFID 인식기 설치에 적정한 폐기물보관창고 건설기준 정립 등을 환경부에 건의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