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9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토공, 산업단지 분양률 96.3%,

‘땅 장사’접고 산업단지 개발 집중해야 !

- 미분양 3%대 호조 불구 산단개발 외면, 산단매출액 ‘03년 1조3백억원에서

’07년 7천5백억원으로 줄어

- 손 쉬운 택지부문 ‘땅 장사’ 매출액은 20조원, 전체 매출의 79.5% 차지

□ 참여정부 5년간(‘03년~’07년) 토지공사는 총 25조 1,451억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3조 85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음.

-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은 택지부문에서 매출액 19조 9,800억원, 당기순이익 2조 9,442억원

- 산업단지 부문에서는 매출액 4조 817억원 당기순이익 4,424억원

- 기타사업부문에서는 1조 83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당기순이익에서는 3,014억원의 적자를 기록

- 택지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79.5%, 당기순이익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95.4% 차지

- 택지부문이 산업단지 부문에 비해 매출액은 4.9배, 당기순이익은 6.7배나 많음.

- ‘03년에 비해 ’07년 매출액은 52.6%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21% 증가하였음.

< 참여정부 5년간 사업부문별 매출액, 당기순이익 >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택지부문	매출액	31,559	30,526	32,608	47,476	57,631	199,800
	당기순이익	5,779	5,089	5,286	5,182	8,105	29,442
산단부문	매출액	10,268	10,270	7,619	5,127	7,533	40,817
	당기순이익	1,175	158	927	572	1,592	4,424
기타부문1)	매출액	2,768	1,543	2,487	1,137	2,899	10,834
	당기순이익	▽2,571	▽380	▽135	77	▽5	▽3,014
계	매출액	44,595	42,339	42,714	53,740	68,063	251,451
	당기순이익	4,384	4,867	6,078	5,831	9,692	30,852
주1) 기타부문 : 손익계산서기준 비축토지, 기업토지, 기타토지, 용역사업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참여정부 5년간 토지공사의 사업부문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손익현황을 분석해 보면, 토공은 산업단지 개발보다는 택지개발을 통한 ‘땅장사’에 치우쳤음을 알 수 있음.

- ‘03년 당시만 하더라도 택지부문의 매출은 3조 1,559억원으로 1조 268억원을 기록한 산업단지 부문 매출과 3배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07년에는 산업단지 매출은 오히려 7천533억원으로 줄고 택지부문 매출은 19조 9,800억원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26.5배로 늘어났음.

□ 또한, 토공은 참여정부 기간동안 택지개발을 통한 매출증가 뿐만 아니라 조성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땅장사’를 하였음.

-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산정업무 불철저‘, ’택지 조성원가 세부 산정기준 미비‘, ’산업시설용지 고가 분양‘등의 지적사항을 받았음.

조성원가 관련 감사원 감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일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12.21 2006.10.31	◦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가 산정업무 불철저 ◦ 세부 산정기준 미비 등 택지 조성원가 산정 관련 사항 ◦ 산업시설용지 고가 분양	하수처리시설비 등 국고지원금(199억원)을 공제하고 분양가격을 재산정하여 정산 완료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시달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과 무관한 비용이 반영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 정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6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4,461백만원을 차감하고 분양가를 재산정하여 환급 등 정산 완료
자료 : 한국토지공사

□ 반면, 토지공사가 외면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08년 8월말 현재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3.7%에 불과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3.7% 미분양 용지도 대부분 매각협의가 진행중이고 분양완료 단계임.

2008.8월말 현재 사업준공 후 미분양된 산업단지 (단위:천㎡, 억원)
단지명	면적		사업비 (용지비+조성비)	공급 면적	미분양		미분양율
	전체	유상			면적	금액
파주출판	874	487	853	484	3	6	1%
오창산단	9,450	6,074	6,761	5,826	248	199	4%
제천산단	1,195	889	579	866	24	26	3%
전주과학	3,074	2,301	1,459	2,139	162	194	7%
군산국가	6,828	5,549	2,401	5,504	45	29	1%
군장군산	15,889	10,119	8,265	9,334	785	938	8%
광주첨단	7,931	5,472	7,556	5,033	439	740	8%
목포대불	11,139	7,167	4,112	7,160	7	8	0%
왜관2	738	533	421	531	2	3	0%
부산정관	1,210	712	1,762	681	31	223	4%
녹산공단	6,972	4,797	7,717	4,785	12	107	0.3%
북평산단	2,588	1,829	1,097	1,826	3	3	0.2%
화성발안	1,839	1,356	1,641	1,350	6	14	0.4%
계	67,888	45,929	42,983	44,169	1,761	2,476	3.7%
자료 : 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