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10. 9(목)

경찰청 (질의 3)                                                   김  성  조 위원

수사경과제 도입 실효성 없어

- 수사경찰 처우개선 통해 수사권독립의지 보여야

■ 현황 및 개요

최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심각한 대립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은 진급불리, 근무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수사분야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간 대립은 사회갈등양상마저 보이고 있음.

특히 경찰은 수사권 확보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각종 논의의 장에서 집단행동에 가까운 모습을 보임.

그러나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분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는 첫째, 열악한 근무 여건임. 수사의 특성상 잠복근무가 많고 또한 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신체 상해를 입을 위험이 커 대다수의 경찰관이 꺼려하기 때문임.

둘째는 진급에 불리하기 때문임. 수사경과제를 도입해 승진을 빠르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만 범죄가 날로 지능화, 광역화 되고 있어 범인 검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일선 수사·형사과 경찰들은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음.

■ 문제점

경찰청은 전체 경찰관 중 20%를 차지하는 수사·형사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사분야 근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경과제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 독립적인 인사ㆍ교육ㆍ승진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수사부서에서 평생 근무를 통해 수사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꾀한 제도임.

수사·형사분야는 소위 고참 경찰관들이 차리를 차지할 뿐 새로운 유능한 신참 경관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열악한 여건과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수사경과제로 인해 경장이하 하위계급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수사경과 지원 및 선발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지 원	선 발
계	21,640	20,925	2,525	1,447
경 정	354	347	-	-
경 감	845	763	-	-
경 위	4,012	3,977	232	140
경 사	6,343	9,407	622	311
경 장	8,098	5,573	888	536
순 경	1,988	858	783	460

※ 1) ’08년도 수사경과 정기선발은 ’07.12月 실시

2) 수사경과 선발은 경위 이하 계급을 대상으로 실시

이 같은 풍조에 기인하여 경찰의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검거비율은 2004년(79.7%)부터 매년 떨어지고 있음.

경찰의 5대 범죄 검거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검거율	84.2%	80.3%	79.7%	72.6%	72.3%	74.0%	73%

이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의지가 미약함을 반증하는 것임.

경찰의 근본 목적은 가까이에서 국민을 지키는 치안조직임.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발생 후 효율적인 수사로 신속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경찰력이 수사분야에 집중될 수 있어야 함.

■ 질의사항

☞ 수사경과제의 취지를 살리고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현재 불필요하게 정원을 초과해 있는 경과의 인력을 수사분야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수사경과제의 취지를 살리고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현재 불필요하게 정원을 초과해 있는 경과의 인력을 수사분야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발생 후 효율적인 수사로 신속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분야에는 인사와 근무여건개선, 복지향상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