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7]

노 정부 기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의

민간단체 지원 현황 분석 결과,

좌파단체 지원 총 76억 5천만원!

민예총 지원금, ‘03년 예총 지원의 92% 수준에서 ’06년 191%로 급증

‘깃발을 세우고 기다리겠습니다’며 광우병 촛불집회 주도했던

민족문학작가회의 3억 지원

‘조중동은 심판하고, 공영방송은 지켜내자’며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민언련에 7억6448만원 지원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의 민간단체지원금이 좌파단체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국회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 가운데, 문예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의 ‘03~’07년까지의 민간단체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6억 4820만원이 좌파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금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문예진흥기금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인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한국작가회의(구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연대,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글문화연대 등에 참여정부 기간 중 총 65억 2751만원이 지원되었다. 각 단체별 지원액을 보면 민족예술인총연합 56억 4200만원으로 단일 단체 중 최고액이었고 한국작가회의(구 민족문학작가회의)가 3억 601만원, 문화연대 2억 6850만원, 한국민족음악인협회 2억 4100만원, 우리만화연대 6500만원, 한글문화연대가 50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한국작가회의(구 민족문학작가회의)는 남북교류사업 명목으로도 문예진흥기금 포함 총 사업비 8.57억으로 단일단체 최고의 남북교류사업 지원 수혜를 입기도 했다.

특이한 점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민예총 지원은 늘고 예총 지원은 감소했다는 점이다.  ‘03년 민예총 지원액은 6억 7500만원으로 예총 지원액인 7억 3352만원의 92% 수준이었다. 하지만 ’04년부터 역전이 일어나 ‘04년도에는 예총의 102.5%, ’05년 169.2%, ‘06년에는 거의 2배인 191.3%에 달했다. ’07년에는 167.7%였다. 참여정부 기간 좌파진영 연대에 국비가 집중지원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예진흥기금 연도별 사업집행액, ‘03~’07년도>

(단위 : 천원, %)

연도	민간단체지원 총사업집행액	민예총		예총		예총 대비 민예총 지원비율
		집행액	총액 대비 비율	집행액	총액 대비 비율
2003	27,290,714	675,000	2.47%	733,521	2.69%	92.0%
2004	70,273,754	892,000	1.29%	870,000	1.24%	102.5%
2005	33,937,895	1,246,500	3.67%	736,500	2.17%	169.2%
2006	107,529,100	1,524,560	1.42%	796,960	0.74%	191.3%
2007	97,358,447	1,303,650	1.34%	777,200	0.80%	167.7%
계	336,389,911	5,641,710	1.68%	3,914,181	1.16%	144.1%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ㅇ 방송발전기금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조중동은 심판하고, 공영방송은 지켜내자!>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조중동의 거짓 그리고 진실>이라는 책자를 권당 3백원의 가격에 3쇄까지 주문하여 배포한 바 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에 참여정부 기간 동안 총 7억 6448만원의 지원금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집행되었다. 이는 참여정부 기간 방송발전기금의 민간단체지원 총액 44억 7231만원의 17.1%에 달하는 금액으로 단일 단체 지원금 중 최고액이다. 이 외 문화연대, 매비우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좌파 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3억 5,621만원으로 민언련 지원금을 포함하면 전체의 25.1%에 달하는 11억 2069만원이 특정 이념편향 단체에 지원되었다. 이 액수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 관련 단체와 같은 일반 진보성향에 대한 단체지원금을 모두 제외한 액수이며 방송발전기금이 대체로 중립적인 성향의 단체에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이념성향 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방송발전기금 민간단체지원 현황, ‘03년~’07년도>

(단위 : 천원, %)

연도	총사업집행액	민언련		기타 진보단체
		집행액	총액 대비 비율	집행액	총액 대비 비율	집행액	총액 대비 비율
2003	725,453	123,331	17.0%	83,554	11.5%	206,885	28.5%
2004	748,432	153,537	20.5%	58,803	7.9%	212,340	28.4%
2005	922,986	155,300	16.8%	75,161	8.1%	230,461	25.0%
2006	1,031,037	177,150	17.2%	57,240	5.6%	234,390	22.7%
2007	1,044,399	155,160	14.9%	81,450	7.8%	236,610	22.7%
계	4,472,307	764,478	17.1%	356,208	8.0%	1,120,686	25.1%

* 기타 진보단체 : 매비우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언개련, 언론인권센터, 평화통일시민연대

ㅇ 기타 ; 영화발전기금

영화단체에 지급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에서도 좌파라기보다는 특정분야에 대한 편중이 두드러졌다. 영화발전기금으로 집행한 “영화단체지원사업”에서 총 47개 사업 중 49%에 달하는 23개 사업이 여성 인권문제 및 소외계층관련 사업이었다. ‘06년도 지원 금액은 2억 8200만원으로 총 단체지원사업 중 32.4%를 차지했다. 하지만, ’07년도에는 그 비중이 49.3%로 16.9%P나 증가했다.

영화단체지원사업이 소외계층 및 여성인권 관련 단체지원에 집중된 것이다. 인권, 여성단체 집행액의 세부 내역을 보면, 일부, ‘06년 한국독립영화협회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영화인 실천사업」등과 같이 원래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영화발전기금 영화단체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총사업집행액(천원)	인권, 여성단체집행액(천원)
	집행액	집행액	집행비율
2006	869,450	281,800	32.4%
2007	747,600	368400	49.3%(16.9%P 증가)
계	1617050	650200	40.2%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민간단체지원은 코드지원이었다. 정부의 성향과 맞는 단체에 집중 지원하여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했다. 국비를 사유화한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교훈삼아 향후 민간단체지원은 편향되지 않게 중심을 잡고 분명한 집행기준 하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