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23일 (목)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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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아닌 디지털 지적 구축해야’

김성순 의원, “정보화시대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면 개선 필요”

○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조속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23일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90년 전의 기술과 장비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화사회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는데,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 ▲측량 원점(기준점)의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지역별로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이 곤란하고 ▲지적도면의 축척이 다양하여 도면의 접합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 ▲평판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공이 불가하고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신축과 마모가 심하여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6.25전쟁으로 파괴된 측량기준점의 부실한 복구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호주․캐나다․스웨덴․네델란드․뉴질랜드 등 지적 선진국처럼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지적 구축에 필요한 약 4조원의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