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갑)	보 도 자 료 2008. 10. 23(목)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차     례

1)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 철도사고를 막기 위한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지연!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지자체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2) 국토해양부, 서울시

- 5,000억원 대의 특혜성 시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허가해 준 것은 국토해양부 규칙해석과도 일치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시장이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조차 거부!!

3) 국토해양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 역대 회장들의 금권선거, 불구속, 구속, 재판 등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오랫동안 방치해둔 정관의 비민주적 요소 때문!!

4)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 8천억에 달하는 인천공항 용역계약! 본인이 볼 때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남이 볼 때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

<질의 1: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10. 24.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 문제

철도사고를 막기 위한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지연!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지자체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 현황

○ 2008년 현재 전국에 산재된 철도 건널목은 총 1,455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건널목사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평면건널목을 입체화(지하화 혹은 고가도로)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건널목은 점차적으로 감세추세에 있으며, 건널목 사고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음.

<철도건널목 현황>

선 별	계	1종	2종	3종
계	1,455	1,338	25	92
경부선	26	26	-	-
중앙선	128	127	-	1
호남선	44	44	-	-
전라선	41	41	-	-
경전선	227	227	-	-
장항선	73	72	1	-
기타선	916	801	24	91

1종: 경고등, 차단기, 안내원 배치, 2종: 경고등, 차단기, 3종: 경고등만 설치

<건널목 사고통계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년도별 건널목 사고통계 현황
∙건널목 사고 37건 (전년대비 5%감소)	∙건널목 사고 26건 (전년대비 30%감소)	∙건널목 사고 24건 (전년대비 8%감소)	'04 '05 '06 '07 ◆ 사고건수 10 20 30 40 ◆ ◆ ◆ ◆ 38 37 26 24

○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 또는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주체가 되고,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함.

○ 기존건널목 입체화는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에 의거 도로가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인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외의 도로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지방도일 때 50% : 50%, 시․구․군․농어촌도일 때 75% : 25%)하여 시행하여야 함.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구 분	철도시설관리자	도로관리청(지자체)	비 고
고속․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전액부담	전액부담	원인자부담
지 방 도	50%부담	50%부담	광역시도예산
시․군․구․면․리․농도	75%부담	25%부담	시군자체예산

- 그러나, 그동안의 건널목 입체화 추진실적을 보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노선개량 및 확장 시에만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전액 비용부담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비 부담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 더욱이, 2004년도 개통한 고속철도(KTX) 기존선 운행구간의 건널목은 총 78개소(경부선 9개소, 호남선 69개소)로서, 경부고속철도 기존선의 경우 9개 건널목 중 3개소는 지자체와 공동 부담하여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공동부담으로 ’0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대전도심통과구간에 위치한 3개 건널목은 향후 곧 추진될 계획임.

<KTX 경부선 운행구간 건널목현황, 9개소>

선별	구 간	위 치 (km)	건널목명	종별	비 고
경부선	상동-밀양	378.072	신안	1	시공중
경부선	사상-부산진	437.025	개금	1	완료
경부선	사상-부산진	438.511	가야	1	완료
경부선	사상-부산진	440.379	창입구	1	시공중
경부선	사상-부산진	441.538	범2	1	시공중
경부선	대전-세천	165.650	성남	1
경부선	대전-세천	167.500	신흥	1
경부선	대전-세천	169.180	판암1	1
경부선	대전-세천	170.000	판암2	1	완료

- 그러나, 호남선의 경우 69개 건널목 중 11개 건널목만을 ’04년에 완료하였고, 잔여 58개 건널목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 건널목 조기 입체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호남선 운행구간 건널목현황, 58개소>

계	호남선	경전선	광주선	대전선	송정선
58	43	5	6	3	1

○ 이렇듯 고속철도 운행구간의 철도 건널목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유로 건널목 입체화사업 추진이 계속 줄어 들 경우, 건널목 대형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와 국가적 신뢰도 저하 등을 감안한다면 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구간에 위치한 건널목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시행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분담율을 조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함.

■ 질의내용

○ 2008년 현재 전국에 산재된 철도 건널목은 총 1,455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건널목사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평면건널목을 입체화(지하화 혹은 고가도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존건널목 입체화는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에 의거 도로가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인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외의 도로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지방도일 때 50% : 50%, 시․구․군․농어촌도일 때 75% : 25%)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KTX 경부선의 경우 대부분 입체화 사업이 완료되고 있으나, 호남선의 경우 69개 건널목 중 11개 건널목만을 ’04년에 완료하였고, 잔여 58개 건널목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 건널목 조기 입체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그동안의 건널목 입체화 추진실적을 보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국가에서 비용을 좀더 부담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장관님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455개 건널목의 조기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본 의원은 호남선 고속철도 운행선에 위치한 58개 뿐만 아니라 전국건널목의 입체화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건널목 사고건수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 시행 또는 사업비 분담율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남선 건널목 현황 (KTX운행구간 58개소)

선별	구 간	위 치 (km)	건널목명	종별	도로 종별	관리원수	교통량		행 정 구 역
							철도	도로
호남	장성-임곡	164.791	장성	1	군도	2	69	85,557	전남 장성군 장성읍
광주	극락강-광주	10.290	제매	1	기타	2	48	4,068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	송정리-극락강	1.621	우산	1	기타	2	56	3,204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주	극락강-광주	4.737	신가	1	기타	2	56	503	광주 광산구 신가동
광주	극락강-광주	10.060	경기장	1	시도	2	48	97,375	광주 북구 운암동
경전	서광주-송정리	299.837	소촌	1	기타	2	82	32,256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	송정리-극락강	3.871	운남	1	기타	2	48	2,881	광주 광산구 운남동
경전	서광주-송정리	299.622	신기	1	기타	2	58	10,376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경전	서광주-송정리	298.797	부동	1	기타	2	83	7,202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경전	서광주-송정리	299.266	신촌	1	기타	2	82	6,252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경전	서광주-송정리	299.361	공군	1	기타	2	82	3,434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송정	북송정-극락강	0.735	신역	1	기타	2	82	1,915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호남	흑석리-두계	24.050	두계1	1	시도	2	135	100,063	충남 계룡시
호남	용동-함열	71.301	용성	1	군도	2	137	15,036	익산시 함열읍 와리
호남	함열-황등	80.233	동연	1	기타	2	137	838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호남	함열-황등	80.515	황방	1	기타	2	137	1,477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호남	대전-서대전	1.600	홍도2	1	구도	2	31	120,104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호남	대전-서대전	1.978	홍도3	1	국도	3	31	333,596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호남	대전-서대전	2.800	중촌	1	구도	4	29	49,778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호남	논산역구내	51.222	관촉	1	시도	2	134	77,584	충남 논산시 취암동
호남	논산-채운	52.953	해창	1	시도	2	127	21,616	충남 논산시 부창동
호남	강경-용동	61.143	채산	1	지방도	3	134	65,397	충남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광주	송정리-노안	186.079	신덕	1	구도	4	67	51,793	광주 광산구 송정동
호남	함열-황등	78.458	도촌	1	시도	2	137	13,173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호남	조차장-서대전	2.710	대전	1	구도	2	131	87,743	대전 중구 중천동
호남	함열-황등	80.011	삼바레기	1	시도	2	137	10,605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호남	흑석리-두계	24.389	두계2	1	기타	2	132	547	충남 계룡시
호남	두계-개태사	25.972	동암	1	기타	2	133	1,459	충남 계룡시
호남	개태사구내	34.428	개태사	1	기타	2	376	5,842	충남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호남	개태사-연산	35.770	송정1	1	기타	2	140	1,730	충남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선별	구 간	위 치 (km)	건널목명	종별	도로 종별	관리원수	교통량		행 정 구 역
							철도	도로
호남	개태사-연산	36.554	송정2	1	기타	2	134	479	충남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호남	개태사-연산	38.015	관동	1	기타	2	141	4,220	충남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호남	연산-논산	40.832	한전	1	기타	2	136	756	충남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호남	연산-논산	42.329	신림	1	기타	2	141	376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호남	연산-논산	43.020	순말	1	기타	2	141	219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호남	연산-논산	43.667	외성	1	기타	2	141	1,058	충남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호남	연산-논산	45.995	덕평1	1	시도	2	141	1,134	충남논산시 부적면 부황리
호남	연산-논산	46.692	덕평2	1	기타	2	141	147	충남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호남	연산-논산	47.526	마구평1	1	기타	2	141	1,152	충남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호남	연산-논산	47.948	마구평2	1	기타	2	141	1,924	충남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호남	논산-채운	53.827	등리1	1	기타	2	153	1,677	충남논산시 논산읍 등화리
호남	논산-채운	54.156	등리2	1	기타	2	153	726	충남논산시 논산읍 등화리
호남	강경-용동	63.548	돗골	1	기타	2	137	2,548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호남	강경-용동	64.061	금지1	1	기타	2	137	341	익산시 망성면 금지리
호남	강경-용동	64.594	금지2	1	기타	2	137	1,348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호남	강경-용동	64.892	화산	1	기타	2	137	814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호남	용동-함열	67.066	돈산	1	기타	2	137	3,785	익산시 용동면 칠목리
호남	용동-함열	69.394	화정	1	기타	2	137	2,391	익산시 용동면 칠목리
호남	용동-함열	70.065	안대동	1	기타	2	137	275	익산시 용동면 칠목리
호남	함열-황등	72.969	와리	1	기타	2	137	870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호남	함열-황등	73.555	석매	1	기타	2	137	556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호남	함열-황등	74.480	석치	1	기타	2	137	376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호남	함열-황등	75.575	용지	1	기타	2	137	1,027	익산시 함열읍 용지리
호남	함열-황등	77.200	용산리	1	기타	2	137	376	익산시 함열읍 용지리
호남	함열-황등	79.562	죽촌	1	기타	2	137	1,480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호남	황등-익산	81.707	신기	1	기타	2	137	994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호남	황등-익산	84.066	오룡	1	기타	2	137	660	익산시 계문동
호남	황등-익산	85.703	모현	1	기타	2	137	439	익산시 모현동

<질의 2: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10. 2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업무시설 결정 문제점

5,000억원 대의 특혜성 시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허가해 준 것은 국토해양부 답변과도 일치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시장이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조차 거부!!

◎ 현황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의 국토해양부령 해석에 대한 구두답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항 생략

②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3, 2005.7.1, 2008.9.5>

1. 부대시설 : 사무소·점포·주차장·종업원용기숙사·주유소·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

2. 편익시설 : 은행·휴게실·식당·약국 및 다방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업무업무설비에 업무시설이 규칙상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난 8월 20일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대규모의 업무시설(전체 연면적 775,189㎡ 중 20%에 해당하는 155,041㎡ 규모)을 허가해준 사안에 대하여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음.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실무자는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소는 엄연히 유통업무설비의 부대적인 시설임을 확인해 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부대시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므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의 조건으로 유통시설의 부대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었음.

■ 질의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설비시설에 대규모의 업무시설을 부대시설로 결정하고 허가해준 사안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들은 이 업무시설이 들어옴으로써 5,000억원 대의 분양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제가 서울시에 이러한 결정이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녹취록과 위원명단 등 자료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는 규칙의 해석을 부대시설은 엄연히 유통설비시설의 부대적인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구두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원실에 구두로 확인해준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건출물의 20%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업무시설이 부대시설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위원회차원의 요구사항: 서울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토해양부에 법적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음. 또한 국토해양부는 구두로 유통설비시설의 부대시설은 엄연히 유통설비시설에 부속되는 부대적인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고 서울시의 결정사안이 심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 내부확인과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 의원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들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의 자료보존 청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임.

<질의 3: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10. 24.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구조적 비리와 대표성 문제

역대 회장들의 금권선거, 불구속, 구속, 재판 등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오랫동안 방치해둔 정관의 비민주적 요소 때문!!

◎ 현황 및 문제점

○ 역대 회장들의 금품수수 관련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18대 회장, 19대 회장, 전현직 이사장 등이 배임수재․증재 등의 명목으로 구속, 불구속 기소되어 있고,

- 현재 20대 회장도 똑같은 죄명으로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상태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장직무집행정지의 결정으로 변호사가 직무대행 하고 있음.

○ 연합회 정관상의 구조적 대표성 문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은 지역협회와 연합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지역협회에서 이를 일괄 수령하여 연합회비분을 연합회에 납부하는 형태로 회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은 공제사업(보험)을 위하여 공제분담금과 가입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전국연합회 회장이 1,000여명의 직원과 함께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음.

- 정관에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총회의 구성을 각 시도협회의 대표자로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총회가 지역협회와 연합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회장의 선거가 각 16개 시도협회이사장들의만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고질적인 금권선거와 비리가 만연해 있는 상태임.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정관

제7조(회원) 본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회원으로 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회장 및 각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단체의 해산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5. 기타 중요사항

◎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의 문제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연합회, 지역협회, 공제사업 등을 국토해양부의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립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 제54조(감독)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고질적인 불법선거, 회원들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업무방임을 하고 있는 상태나 다름 아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장 사업자단체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제50조(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51조(공제사업) ①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3.21>

제53조(공제사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감독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질의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잘 하고 계셨다고 보시는지요?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연합회장 선거를 치를때마다 금품선거로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최근 18대, 19대, 20대 연합회장 및 지역이사장들이 배임수재․증재 등으로 불구속, 구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도 장관님 잘 알고계시리라 봅니다.

○ 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정관 제7조, 제17조, 제19조를 보면, 회장의 선거가 각 16개 시도협회 이사장들만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총회의 구성을 각 시도협회의 대표자로만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총회가 운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시에서 고질적인 금권선거와 비리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운송사업자들은 지역협회와 연합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연합회 회장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 분담금과 가입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나 회장선출과정이 좀더 민주적이고 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토해양부 장관께서는 최근 발생한 구조적인 비리와 금품선거를 잘 검토하셔서 다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협회 뿐 만 아니라 다른 53개 협회들까지 모두 대표성과 민주적인 정관으로 변경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 4: 인천국제공항공사>                               2008.10.24.(금)

인천공항공사 공기업인가? 민간기업인가?

8천억에 달하는 인천공항 용역계약! 본인이 볼 때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남이 볼 때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 이후 서면답변 검토결과]

◎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관장이 자체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용 중에 있습니다.(조달청 기준을 꼭 따를 필요가 없다.)

⇒ 그러면, 대부분 공기업들이 조달청 기준을 왜 준수하고 있을까?

인천공항공사 이외의 공기업들은 바보인가?

⇒ 이는, 공기업으로써 정부 조달정책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임. 또한 명확한 심사기준으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인가? 민간기업인가? 정부 조달정책 기준을 꼭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이미 민간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태도임. 일부 조정은 할 수 있지만, 2005년부터 이렇게 불투명한 기준을 개정검토도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재량권남용임.

◎ 신용평가등급의 등급별 배점차가 조달청과 상이한 것은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 조달청이나 다른 공기업 기준으로도 신용평가등급별 차이가 있으나 인천공항에서 용역입찰 과정에서 자체 기준으로 마련한 평가범위가 과도하니까 문제임.

◎ 2007년 7월 조달청과 체결한 조달업무협력약정은 조달청의 심사기준을 따르는 것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조달청의 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 약정서 체결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 행정구현’이라고 제1조에 명백하게 약정되어 있음.

⇒ 체결당시에는 조달청의 기준을 따르려고 했는데, 지금은 조달청 기준을 외면한 채 불투명한 자체기준만 감싸는 것은 그야말로 의혹임.

◎ 현재 동일한 기준으로 11개사업이 발주되었고 13개 사업이 발주예정에 있어 현시점에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입찰상의 혼선과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마무리 후 2009년 2월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 2009년 2월에 개정한다면 자체 용역계약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임. 이 계약이 발주되면 8000억의 계약이 최대 5년간 보장이 되는 것인데, 단지 국정감사나 18대 국회임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사는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러움. 용인천공항공사가 투명한 운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당장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투명하게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임.

⇒ 지금 기준으로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 조달청 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개정한다면 어떻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