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 수리기술자 명의대여 심각

- 전통문화학교는 재학생마저도 명의 대여에 동참, 도덕적 해이 심각...

- 문화재청, 명의대여에 대한 사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 65세 초과 고령자, 상시 근무조차 불가능한데 기술자로 등록되었다?

이건무 청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관련 질의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이중등록이나 명의대여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 5년 동안 1건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명의대여 사례를 지난 23일 문화재청과 문화재전통학교가 이종걸위원에게 제출한 2가지 자료를 분석하여도 금방 찾아낼 수 있었다.

이종걸위원(민주당, 안양만안)이 문화재보호법을 확인한 결과 제20조 제3항은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걸의원은 “문화재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기관장이 가장 기본이 되는 관련법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문화재 복원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안일하게 준비하고, 대충대충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회사를 주간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지만, 이종걸위원이 조사한 결과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병행하고, 수업량이 많고, 부여에 있기 때문에 회사와 학사생활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짐.

문화재청과 문화재전통학교가 이종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에 등록한 주식회사 씨오엠의 단청분야 기술자(이모씨)와 주식회사 상아토건의 단청분야 기술자(조모씨), 전라북도에 등록한 주식회사 청광건설의 단청분야 기술자(정모씨), 경상북도에 등록한 주식회사 태영건설의 단청분야 기술자(김모씨)는 현재 문화재전통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에 소재한 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문화재전통학교에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명의대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종걸위원은 “명의대여는 부실공사의 첫걸음이다. 시․도 지사에 등록을 한다고 지자체에 떠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몇몇 업체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는 경력이 20~30년 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형식적으로 고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종걸 위원은 위 21곳의 업체 가운데 65세 초과 고령 기술자 상당수는 명의만 대여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종걸 위원은 “제시한 수리업체에 소속한 만 65세 이상의 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기준수리현장>에 따라 수리현장 배치 현황 및 업무 내역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종걸 위원은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가 매우 미비하고 허술함과 함께,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비용 과다비용 못지않게 문화재 수리비용 또한 부실공사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기술사가 기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을 문화재청으로 등록하게 하고, 문화재청은 국고가 지원되는 문화재 현장을 수시 점검 체제로 하여 수리기술업체와 수리기술자의 명의 대여, 이중 등록을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