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8.10.8(수)

국회의원  이 강 래

한․일 무역역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

❍우리나라는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약71%를 차지합니다. 무역수지는 ‘97년 IMF 상황에서 약8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가 ’98년부터 10년이 넘는 동안 매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 약123억달러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역조의 가장 근본적인 나라는 대일본에 있습니다. 매년 2백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 1월에서 8월 사이에도 무려 약23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월에서 4월까지 기술수준별 대일 수출구조를 보면, 중저위기술제품이 35.8%, 중고위기술이 27.7%, 고위기술제품이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추이를 보면 중고위기술제품이 2000년 12.0%⇒2008년 27.7%로 15.7% 상승한 반면, 고위기술제품은 35.0%⇒27.7%로 7.9% 하락하였으며, 저위기술제품은 9.2%⇒3.6%로 5.6%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 기술수준별 분류기준

기술수준	업 종
고위기술	우주, 항공, 의약, 전자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중고위기술	화학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중저위기술	석유 및 석탄제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비금속광물제 품, 제1차금속제품, 비철금속제품, 선박, 전기기계
저위기술	음료식품, 섬유, 의류, 목재 및 종이제품, 가구, 인쇄

❍우리나라의 2008년 대일 수입구조를 보면, 중고위기술이 47.0%, 중저위기술이 32.7%, 고위기술이 18.0%, 저위기술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추이는 중저위기술제품은 2000년에 비해 14.2%가 증가하였으며, 고위기술과 저위기술제품은 14.3%와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구조를 보면, 저위기술제품을 제외한 모든 기술수준 제품군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위기술제품은 2000년 11억달러 흑자에서 2007년은 78억달러 적자로 반전하였으며, 중고위기술제품은 2000년 118억달러 적자에서 2007년 194억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대일 무역역조가 확대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수출품목인 반도체 핵심부품, 디스플레이 평관판용 보호필름등 부품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주요 수입품목이 원유, 천연가스, 철광 등 원자재가 주요 수입품으로 우리와 수출 수입품목이 상이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수입은 할 수 밖에 없고 수출은 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역조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의> KOTRA는 우리나라 무역의 최첨병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일무역역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코트라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주로 중고위기술제품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위기술인 자동차, 일반기계, 정밀기계 관련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현재 부품소재 관련하여 코트라 주관으로 일본과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은 ‘06년부터 korea business plaza 하나 하고 있지요.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질의> 올해 ‘08년 9월까지 일본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한 실적을 보면 324건에 약8억7천만달러를 유치하였습니다. 영국, 미국, 싱가폴 다음으로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투자분야가 비금속광물이 약2억3천2백만달러, 금융과 보험이 2억2천6백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품소재 산업을 유치하여 무역역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 해외무역관도 미국은 8개 지역, 중국은 9개 지역에 있으나, 일본은 4개 지역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외무역관 확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무역정책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출격차, 수출상품의 편중, 특정지역에 집중 현상 등 양극화 문제는 우리 수출구조의 불안한 모습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무역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의 수출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7.0%였으나, 2007년에는 69.6%로 불과 6년만에 12.6%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1년 42.9%에서 2007년에는 30.4%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수출증가률도 대기업은 연20.2% 증가하였는데, 중소기업은 9.7% 증가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10% 수출기업들의 수출실적은 2001년 1,38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92.3%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3,515억 달러로 97.4%를 차지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불과 10%가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품목별로도 상위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4.1%에서 2007년 27.3%로 상승하였습니다. 경공업 품목 비중은 감소하고 중화학공업 비중은 2001년 80.9%에서 2007년 91.5%로 증가하였습니다.

❍국가별 수출입구조를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 12.1%에서 2007년 22.1%로 높아져 대미, 대일 수출을 합한 비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품목의 수출집중도가 높고,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으면, 돌발적인 외생변수에 의해 전체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역조 현상이 이러한 결과입니다. 유가가 오르니 중화학 중심의 수출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중국과 미국에 집중된 수출이 두 나라의 경기침체로 심각한 영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이러한 우리나라의 무역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은 KOTRA가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확대하여야 하며, 둘째, 부품소재 산업 등 품목의 다양화를 기해야 하며, 셋째, 특정국가 집중을 탈피하여 전세계에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코트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역 양극화 해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국내무역관 폐쇄에 따른 지자체 관리 대책은?

❍KOTRA의 지난 10년간 외국인투자관련 자본유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매년 유입자본이 유출자본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08년 1분기에 들어와 유입이 21.9억불, 유출이 39.7억불로 유출이 유입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코트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입니다.

❍KOTRA는 해외 기업과 자본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우리의 기업과 자본을 해외로 투자하는데 원활한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해외자본이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밀접히 관계를 맺어야 하는 기관은 우리나라의 지자체일 것입니다.

❍2007년 한해 동안 KOTRA의 해외무역관과 협조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약41억3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지자체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한 신고금액은 약1백만5억달러이며, 서울시만 51억7천만 달러로 코트라 보다 많은 금액을 유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코트라의 최대 고객이며, 지자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유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코트라와 중진공의 업무중복을 없애기 위해 해외업무는 코트라로, 국내업무는 중진공으로 일원화하여 코트라의 국내무역관실을 폐쇄하였습니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도식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우려가 됩니다.

❍지자체는 하나의 해외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중진공과 협조․협의하고, 해외에 나가서는 코트라와 협조․협의해야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코트라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에 직접 해외 투자유치를 하려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해외의 한가지 프로젝트를 두고 우리나라 지자체끼리 중복으로 접촉하여 투자결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역효과를 냈던 사례들이 벨기에, 독일, 미국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복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코트라가 해야 합니다. 즉, 국내에서 준비를 할 단계부터 지자체와 코트라가 협조하여 착수를 하면 이러한 중복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겠습니까?

<질의>국내무역관 폐쇄에 따른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중진공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질의>현재 지자체는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13개 지자체는 15개 지역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운영중이며, 6개 지자체는 코트라에 파견형태로 공동으로 해외무역관을 운영중입니다. 이런 해외 지자체 사무실은 코트라와 통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KOTRA에서도 10월 1일부로 해외무역관 명칭을 KBC(Korea Business Center)로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08년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현재 4%에서 2030년에는 40%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대형화하여 자원개발의 전문공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06년 말 기준 유전(석유, 가스)개발이 30개 국가에 83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일반광물은 33개국에 135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자주개발 40%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몇 십배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는 석탄광 투자사업을 하려다 사기로 중단되었으며, 페루, 파키스탄, 인도에서는 정부나 주민과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아르헨티나와 알제리, 이란 등에서는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중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질의>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하여 년간 몇 건, 얼마의 피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을 하기위해 더욱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계적인 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코트라의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강화하여합니다. 즉, 우리가 기술력이 있는 발전소, 항만, 철도 등 SOC건설을 지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패키지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코트라의 준비정도는?

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수출보험공사)

2008.10.8(수)

국회의원  이 강 래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확대해야

❍수출보험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입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 인수실적이 ’08년 8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76.3% 증가하였으며, 현재 100조원을 돌파하여 ’08년 130조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지는 ’08년 기준 손해율 43%, 실질손해율 32%로 공사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공사가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영실적 개선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한편으론 수출기업, 그중에 특히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출보험공사의 설립취지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변동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KIKO를 비롯한 파생상품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1조원을 넘는 등 환헤지상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수출보험공사 역시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08년 8월 현재 미회수금이 1,169억원에 이르며, 앞으로 환율이 1,200원대에서 머물 경우, ’08.10~12월중 예상되는 4,389억원의 환수금 중 10% 정도는 회수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손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질의> KIKO는 환헤지상품이라기 보다는 환투기상품이라고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KIKO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입장에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다소 손실을 끌어안더라도 환변동보험의 이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지난 10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우리 기업들 중 65.4%, 특히 중소기업은 74.9%가 환리스크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표] 환리스크 관리대책 수립여부

	그렇다	아니다	합 계
대기업	54.7%	45.3%	100%
중소기업	25.1%	74.9%	100%
전 체	34.6%	65.4%	100%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현황을 보면 ‘02년부터 ’08년 8월까지 인수실적에 있어 대기업은 약43조원, 중소기업이 약34조원이며, 보험금 지급은 대기업이 약8천억원, 중소기업이 약5천억원이었으며, 환수금은 대기업이 1천8백억원, 중소기업이 4천6백억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보험금은 더 적게 지급받고 환수금은 더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환수금 납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 유도를 위한 수출보험공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환수금 부담 등이 완화된 옵션형 상품의 제공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인수 늘려야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종목중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영세한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중소수출기업 지원차원에서 효용성이 높아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데도 지난 2000년 이후 인수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2조7,298억원이던 수출신용보증 실적이 그동안 꾸준히 감소해 2007년에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1조1,590억원에 불과하며 ’08년에도 8월 현재 8,082억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수출신용보증’의 손해율이 1,534%에 이르는 등 다른 상품에 비해 손해율이 높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수출신용보증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지원을 줄인다면 정책기관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질의>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출신용보증의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유는 수보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보증을 회피하기 때문 아닙니까?

❍수출보험공사가 리스크관리를 위해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인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손해율이라도 떨어졌어야 할텐데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실적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오히려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06년 975%였던 손해율이 작년에는 1,198.4%로 올라갔고, 올해도 9월 현재 이미 1,5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사고건수는 ’06년 425건, ’07년 450건이며 올해는 9월 현재 이미 316건에 이르고 있고 사고금액 역시 ’06년 729억원, ’07년 799억원, 올해는 9월까지 915억원으로 ’06년이후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질의>수출보증보험의 인수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시켜 리스크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사고발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수출신용보증의 인수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신용보증에 대한 신규지원은 줄고 기존 인수에 대한 재보증의 비중은 높아져 최근 인수금액의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보상현황을 보면 4,237억원의 보상금중 재보증에 대한 보상이 3,342억원으로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출신용보증의 인수실적이 꾸준하게 감소하면서도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신규 인수보다는 재보증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출보험공사에서도 재보증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증졸업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인수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재보증마저 줄인다면 수출신용보증의 실적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출보험공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보험종목 도입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종목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과 같이 현재 있는 종목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공적 수출 신용기관인 공사의 입장에서 수출기업이 어려운 부분일수록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공사의 업무 추진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외 여건의 악화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의 인수를 계속 줄여가기보다 다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인수, 특히 신규 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수보의 대응책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실물경기가 동반 침체가 전망되며, 신용경색에 따른 개도국의 경제위기가 확산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재무 건전성을 위해 대출규모를 축소할 것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수출보험공사에게는 상반되는 두가지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는, 단기수출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해외의 수입자들에 대한 신용도에 불안요인이 있기에, 수출자들의 단기수출보험 수요는 급증될 것입니다.

둘째는, 반대로 수출보험에 대한 사고발생 가능성은 그 만큼 커져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보험공사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단기수출보험을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리스크관리로 안정성을 우선하시겠습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무역수지가 내년에도 58억달러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KIKO로 인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고, 은행권은 대출규모를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출보험공사는 문을 걸어 잠그려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중소기업을 살려야 수보의 고객이 확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공존공생하는 것이며, 수보의 공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외 수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코트라, 재외공관, 자체 해외지사를 통해 즉각적인 조사분석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보험공사의 대응방안은?

해외마케팅 보험 활성화 해야

❍해외마케팅 보험은 시장개척활동 지출비용 대비 발생수익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4년 도입된 시장개척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07년 12월에 만들어진 보험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도입한 이후로 지금까지 해외마케팅 보험은 인수실적이 400만원 단 한건밖에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보험이 무엇인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명일 것입니다.

<질의>시장개척보험에 이어 해외마케팅 보험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의>해외마케팅 보험이 이처럼 낮은 실적을 보이는 것은 수출신용보증과 마찬가지로 수출보험공사에서 리스크관리차원에서 강화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최근 KOTRA의 ‘e-Trade 시장개척단’ 사업이나 경상남도의 ‘공산품 아시아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한국기술거래소의 해외기술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등 환마케팅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의>이처럼 기업의 시장개척활동 지원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여 이뤄짐으로서 중복성 등 지원사업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환마케팅보험의 이용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개척활동 지원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고, 사업의 일원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해외수입자 신용정보 자체조사를 강화해야

❍수출보험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제공’으로서 해외수입자 신용정보에 있어 국내 기관중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수출보험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수입자 신용정보’는 고작 17만여건에 불과해, 외국의 신용정보기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 주요 해외 신용정보기관 DB 보유개수 :

D&B(미) - 1억 2,000만, Coface(佛) - 4,400만

❍따라서 수출보험공사의 신용조사 수행현황을 보면, ‘08년에도 8월 현재까지 20,449건의 조사가 이뤄졌는데, 그 중 93.43%에 이르는 19,105건이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로 이뤄졌습니다.

<질의>이러한 수출보험공사의 수입사 신용조사에 대해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의 끊임없는 지적이 이뤄졌음에도  개선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 ‘08년도에 진행된 신용조사에서도 21.8%에 이르는 4,692건이 제한인수등급인 G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G등급 중에서 이유를 보면 평가항목부족이 약 5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조사를 외부에만 의지하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G등급 같은 경우에도 자체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정상인수등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해외수입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출보험공사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증을 가능하면 안하고 싶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0%가 넘는 우리의 기업이 판로를 잃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 수입사 신용조사 업무가 수출보험공사에 있어 중요 업무 중 하나일 뿐 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수입자 신용정보의 양적, 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정보 작업만을 위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