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8. 보험재정 안정위해 법정기준에 맞는 국고지원 필요 - ’03~’08년 상반기까지 총 2조5,435억원 덜 지원

■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

- 일반회계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국민건강증진기금은 6%(다만, 부담금예상 수입액의 65% 이내)

- 문제는 실제 이 비율만큼 국고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임.

- 지난 ’03년부터 ’08년 상반기까지 총 2조5,435억원 덜 지원.

※ 연도별 법정 지원금 부족액 현황

- ’03년 2,947억, ’04년 3,680억, ’05년 3,974억, ’06년 7,528억, ’07년 5,788억, ’08.6 1,518억

■ 개선방안

o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질문함.

o 매년 정부가 약속한 법정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0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2조5435억원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o 취임 후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o 이사장은 부임 이후 법정 기준에 맞게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어떠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