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인천광역시	일시	2008년 10월 16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인화회’

인천지역‘민․관․검․경’에 ‘법’까지

초유의 사회지도층 실용적 친목모임

최근 몇 년간 연이은 부적절한 행사 개최로

비리, 로비의 사교場으로 의혹의 시선 받아

비상근무령 속에 ‘오가는 폭탄주’,‘숯불바베큐파티’!!

‘사적모임’을 광역시청 주도로 개최, 관리, 유지하고

입회비(5백만원) 등 각종회비 공금지출 의혹도 받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불황속 시민들, 박탈감․위화감 조장 비판 여론

해체하든지 투명하고 생산적 모임으로 전환 촉구

□질의1. 인천지역 사회지도층 모임‘인화회’물의 등 관련----P.1

국가청렴위, ‘07 광역 시도 대상 부패 및 청렴도 조사

인천시 14위(전국 최하위권), 시민들에게 불명예 안겨

‘도시계획사업’ 관련, 연이은 공직비리 발생

다수 부적절한 임용사례로 감사원 지적받아

‘국감 모범질의서’제출강요 등 오만방자함도

이명수 의원 <충남아산>

초심 잃은 듯한 재선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동북아 허브도시’ 만들려면 집안단속부터 제대로

□질의2. 연이은 공직 비리 ․ 부적절한 임용사례 빈발,

공직기강 확립방안은 ? ------------------------P.8

인천도시철도 2호선차량, ‘특혜성 입찰’ 재고要

국내 철도산업 육성 차원, 특단의 결단을 요청

□질의3.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 10/20 입찰관련---------P.13

시민 부담․혈세 강요하는 지하철 누적적자 해소 시급

필요 불분명한 낭비성 사업 대폭 축소 등 대책 나와야

□질의4. 인천광역시 도시지하철 누적 적자 해소대책은 ?-----P.15

공항 국제물류단지․인천 운서물류단지, 이중중복투자

상호 효율성 정밀검토와 방안도출로 ‘시민혈세’ 막아야

□질의5.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 경쟁력강화 방안--------P.16

18C형 뱃길중심 운하공사 추진, 시대착오적 발상

21C형 생태․친환경적 시민 위한 治水사업 필요

□질의6. 경인운하에 대한 입장은 ?----------------------P.19

투자대비 회수율 200%, 제기능 못하는 고속도로

경인지역 시민들에겐 통행료 대폭할인 검토돼야

□질의7.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하여---------------P.22

“실패 예감” -인천경제자유구역- “위기를 기회로”

잘 되는 것은 아파트 및 주택분양 사업만 호황

□질의8.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중심) 성공 대책은?-----P.23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인천광역시	일시	2008년 10월 16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인화회’

인천지역‘민․관․검․경’에 ‘법’까지

초유의 사회지도층 실용적 친목모임

최근 몇 년간 연이은 부적절한 행사 개최로

비리, 로비의 사교場으로 의혹의 시선 받아

비상근무령 속에 ‘오가는 폭탄주’,‘숯불바베큐파티’!!

‘사적모임’을 광역시청 주도로 개최, 관리, 유지하고

입회비(5백만원) 등 각종회비 공금지출 의혹도 받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불황속 시민들, 박탈감․위화감 조장 비판 여론

해체하든지 투명하고 생산적 모임으로 전환 촉구

□질의1. 인천지역 사회지도층 모임‘인화회’물의 등 관련

① 인천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회지도층만의 모임이 지난 66년에 결성되어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다. 사적인 친목모임임을 강조하면서, 인천광역시청 총무과에서 모임을 주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회계까지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지난 2004년 세무비리의 단초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래로 연이어 부적절한 처신과 모임 개최로 비판의 구설수를 받고 있고, 태풍이나 각종 대형사건으로 인해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사전 약속된 모임’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청사에서 숯불바베큐 파티를 여는 등 도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큰 문제임. 앞으로도 이런 부적절한 처신과 모임을 계속할 것인지?

③ 인천지역의 시민들은 이런 모임이 해체되든지, 아니면 보다 투명하고 각계 전문가집단까지 참여하는 공식적인 모임으로 재탄생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

■ 「인화회」운영 현황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및 주요단체 기업체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여론 수렴과 정책대안 제시 및 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ꏚ 구    성 <창립 : 1966년>

❍ 구   성

- 회  원 : 197명 (12개조 편성, 각 조 14～17명)

✽ 인천광역시 관내 주요 기관･단체･기업체 대표자 등

- 임  원 : 6명(회장 :인천광역시장, 부회장 : 각계 직능단체 대표)

- 운영위원 : 13명

(위원장 :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위원:각조 총무)

- 간    사 : 인천광역시 총무과장

ꏚ 운영주체

❍ 1966    ～ 1993. 9. : 인천시 총무과 의전계

❍ 1993. 10 ～ 2000. 12 :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 총무과

❍ 2001.  1 ～ 2005. 11 : 인천광역시 총무과 총무팀

❍ 2005. 11 ～         : 인천광역시 총무과 의전팀

ꏚ 회    의

❍ 월례회의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18:30)

❍ 운영위원회	: 매월 두번째 화요일(11:40)

※ 각 조별로 돌아가며 월례회의 주관 (例 : 1월→1조)

❍ 조별회의:각조 회장 및 총무 주관하여 조별로 자체적 개최

ꏚ 주요사업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요 기관간 공감대 형성 및 상호협의

❍ 장학사업(관내 불우학생 등 장학금 지급)

❍ 경찰 및 군부대 위문, 보훈성금 기탁

❍ 사회복지시설 지원

❍ 기타 관내에서 발생되는 주요 지원대상 사업 지원 등

ꏚ 회비 등 재원운영

❍ 회  비 : 각 회원별 월 5만원(연간 60만원)

- 월납, 분기납, 연납 등 기관사정에 맞게 납부

※ 월회비 외에 각 조별 회비 별도 운영

❍ 입회비:신규입회시 500만원(1회 완납, 탈회시 반납되지 않음)

❍ 2008년도 운영예산 : 2억2,790만원

- 전년이월금6,800만원,회비 1억3,000만원,입회비2,500만원 등

❍ 주요 회비지출 사업

- 장학금 4,000만원,사회복지성금1,200만원,군경위문1,800만원

- 보훈성금 700만원, 월례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2,500만원 등

ꏚ 참석 주요 회원 명단(160여명) : 대외비 요청으로 비공개함.

ꏚ 회칙 전문 <요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인화회(仁和會)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재인 공공기관 및 주요 단체․기업체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여론수렴과 정책대안 제시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락사무소) 본 회는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내에 연락사무소를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는 재인 공공기관장 및 주요 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입회) ① 본 회에 신규입회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입회비 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단체･기업체 대표자격의 회원이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에 본 회에 통보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 회에서 선거권,피선거권,발언권,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회칙과 본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탈회) ① 회원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탈회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탈회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탈회시킬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6개월 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연6회 이상 본 회의에 불참한 때

제 3 장     구    성

제8조(조편성) 본 회는 전체회원을 균분하여 12개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회장과 총무를 각각 1인씩 둔다.

제9조(임원) ① 본 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9인을 두되 회장은 인천광역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직능대표성을 고려해서 회장이 지명하며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1인을 지명한다.

② 고문 약간명을 둔다.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 받아 본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감사는 별도선임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간사1명을 두되, 인천광역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한다.

제10조(임원의 기능)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전반을 총리하고 월례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는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정무부시장과 각 조의 총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이 담당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총무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1. 본 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본 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

3. 회원의 입회, 탈회, 조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비 등의 수납․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개최) ① 정기회의는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수시 이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각 조가 월 단위로 윤번으로 주관하여 개최한다.

제13조 (본회의 의결)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운영위원회의 보고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의결정족수) 본 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한 같다.

제15조(회의운영) ① 회원이면 누구든지 본 회에서 회원의 소속기관･단체  상호간에 시책소개･협조사항 및 시민의 생활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발표할 수 있다.

② 본 회는 인천지역의 현안해결과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5 장    회    비

제16조(회비) ① 회원은 매월 5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회는 필요에 따라서 특별회비를 회원으로부터 갹출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월례회의 비용 등을 본 회에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회비의 용도) 회비는 본 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본 회의 기금조성을 위한 저축금, 군경위문, 불우계층 위문, 장학금, 무결근 모범회원 기념품 증정, 월례회의 비용,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회비의 관리) 본 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 총무가 관리하되 회비의 경리내역을 수시 본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처신 사례 1: 인화회 모임]

인천시장과 인천경찰청장 ‘부적절한 만남’

기관장 친목 모임에서 두사람만의 장시간 대화

	[0호] 2004년 12월 17일 (금) 23:28:13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의 수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인천경찰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는 안상수 시장과 저녁식사를 하며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뒤늦게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한진호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인천지역 기관장들의 친목 모임인 ‘인화회’ 정기모임에 참석, 안 시장과 나란히 앉아 3시간 가량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경찰이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날이며, 안상수 시장에 대한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둔 시점.

이에 반해 20일 경찰이 굴비상자 사건과 관련해 안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함에 따라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된 홍석조인천지방검찰청장과 우의형 인천지방법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은 “일정이 한달 전 모임에서 결정돼 연기하기 어려웠고, 인천지

방경찰청이 이날 모임의 초청자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는 “일반적으로 수사관계자는 사건 피의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수사기관의 총 책임자가 장시간 동안 피의자와 식사는 물론 술까지 마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발전 도모를 명분으로 만들어진 인화회가 이번 경우와 같이 기관장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감싸고 비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시민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인화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연대는 한진호 청장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처신 사례 2 : 인화회 모임]

태풍에 기관장은 ‘만찬(?)’... 국민고통 외면 논란

“북인천 세무비리도 기관장 모임에서 기인... 인화회 해체하라”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각 지자체장, 주요 기업 CEO와 각 기관장들의 모임인 인화회(회장 안상수 인천시장)가 지난 17일 인천지검장 주최로 만찬을 갖은 것으로 뒤 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날 만찬은 인화회 9조 조장인 이훈규 인천지검장이 주최했으며, 모임에는 인천의 기초단체장, 주요 기업 CEO, 지역 언론사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사회지도층의 인사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화회는 인천의 지자체장, 각 기관, 기업체 CEO, 사회단체 대표, 지역 언론사 대표 등의 참여하는 친목 모임으로 회원은 약 200여명 정도로 12개조로 나누어져 있으며, 매달 1번씩 정례 친목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일부 기관장들이 사적 모임인 ‘인화회’ 회비를 업무추진비 등을 공금에서 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인천의 경우 199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북구청(현 부평․계양․서구) 세무비리 사건도 인화회와 비슷한 모임인 ‘부화회’, ‘일심회’등 기관장 모임이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인화회 해체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인화회 모임이 열린 17일 저녁은 제11호 태풍 ‘나리’가 남도를 강타해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12호 태풍 ‘위파’의 북상으로 해경 등 주요 기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전국이 비상이 걸린 상황이였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 이날 인화회 9조 조장인 인천지검장은 인천지청에서 바베규와 술을 곁들이 만찬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인천지법원장, 인천 주요 언론사 사장, 인천 기초단체장, 기업인 등 16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인천연대)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인사들이 태풍 피해로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대대적 만찬을 갖은 것과 공식적 행사도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한 친목모임을 인천지검 청사에서 개최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연대는 “인천의 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인천지검의 수장이 지역 주요 인사들과 대대적 만찬을 갖는 것은 평소의 친목 모임에서 다져진 관계가 엄정한 법 집행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 지 걱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천연대는 “친목모임인 ‘인화회’ 회비를 업무추진비 등 공금에서 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인천연대는 이들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물론, 공금유용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일반적 시민들은 인화회 모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지역발전보다 기관장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감싸고 비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할 것”이라며, “인화회는 해체하는 것이 합당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다면 더 공개적이고, 생산적으로 다방면의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모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처장은 “이번 인천지검에서의 모임과 관련해서는 이훈규 인천지검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화회 해체와 지검장 사과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인천지검 앞에서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지검 관계자는 19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모임으로 인천에 태풍이 와서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였고, 인화회는 기관장을 비롯해 기업인 등도 참석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의사․정보 교환의 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화회는 지난 2004년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2억원 뇌물사건 당시 인천경찰청장이 피의자 신분의 안상수 시장과 검찰 송치 전 인화회 모임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눠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부적절한 처신 사례3 : 인천지역 사회주도층]

인천시장·지검장 등 사건 다음날 '폭탄주' 파티

<한국일보 07.12.11일자 보도기사>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일 안상수 인천시장과 이훈규

인천지검장 등 시와 지검 간부들이 ‘폭탄주’가 오가는 저녁 식사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인천연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와

인천지검 간부 22명이 7일 오후6시30분께 인천 남구 한 한정식집에서 술자리

를 겸한 식사를 했다”면서 “총기 탈취 사건으로 군과 경찰이 비상근무를 하고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시와 지검 간부들이 안전대책은 뒤로 한 채

술자리를 가진 것”이라며 안 시장과 이 지검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인천연대는 특히“최근 시 고위 공무원 연루설이 나도는 설계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과 술자

리를 가진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제의해 이뤄진 통상적인 만남이며 2주일 전에 예약해 갑자

기 일정을 바꾸기 어려웠다”며 “3시간 가량 식사 자리에 폭탄주 1, 2잔이

오갔으며 2차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가청렴위, ‘07 광역 시도 대상 부패 및 청렴도 조사

인천시 14위(전국 최하위권), 시민들에게 불명예 안겨

‘도시계획사업’ 관련, 연이은 공직비리 발생

다수 부적절한 임용사례로 감사원 지적받아

‘국감 모범질의서’제출강요 등 오만방자함도

이명수 국회의원 <충남아산>

초심 잃은 듯한 재선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동북아 허브도시’ 만들려면 집안단속부터 제대로

□질의2. 연이은 공직 비리 ․ 부적절한 임용사례 빈발,

공직기강 확립방안은 ?

①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연이은 공직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뇌물 받다 들키면 돌려준 점을 들어, 직무와 관련없다’는 이유로 훈계처리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시장 스스로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하는 인천시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② 부적절한 인사비리와 임용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은?

그리고, 인천광역시청의 공직기강 해이의 원인과 개선점은?

뇌물 받다 들키면 돌려주면 되고,

공금 횡령 비리는 선처하면 되고…

[중앙일보 2008년 8월19일자 보도]

#인천시는 지난해 1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리결과서'를 받았다. 모 구청의 A씨(6급)가 건설업자로부터 1025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A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A씨는 업자에게 뇌물을 되돌려줬다. 인천시 감사실은 A씨와 관련 건설업자가 평소 친분이 있었고, 돈을 돌려준 점을 들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품위 유지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 훈계처분만 했다.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이다.

연이은 공직비리에 칼날같은 시민사회 비판

도시계획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공직비리고발기구 가동도

[인천뉴스 2008년3월27일자 보도]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공직부문 청렴도 향상을 추진해온 인천시의 노력과 반대로 불미스런 사태가 꼬리를 물면서 시민사회의 여론이 차갑게 돌아서고 있다.

최근 인천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에 연루, 법의 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국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되는가 하면 시 도시계획국장도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동안 경제청과 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비리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 터였다.

이와 관련,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공동논평을 냈다. 두 단체는 논평에서 “그간 인천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특혜논란 등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었다.”며 “이를 반영하듯 인천시는 지난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가 조사한 對민·對기관 청렴도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를 기록, 전년도 보다 6단계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공교롭게 인천시는 지난해 1월 31일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힘찬 비상을 준비하기 위해 부패한 과거와 결별해야한다며 각 부문(공공·지방의회·교육·경제) 및 시민사회와 ‘투명사회실천협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협약체결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나 실천행위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역시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시민을 소외시키고 특정 업체의 이해만을 반영한 대규모 공사가 인천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비리연루는 필연적”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필수적이고 긴 호흡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시민단체들은 현 상황에 대한 인천시장의 사과와 함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요구했다. 별도의 감시 기구도 운영키로 했다.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의 대책과 별도로 투명사회실천협약에서 탈퇴, 고질적인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자체적인 공직비리고발기구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 범죄 기소 많다|

[인천신문 2008년9월25일자 보도]

올 7월까지 비리 28건 적발

인천시공무원들이 타 광역시에 비해 불법을 저질러 기소되는 사례가 월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공무원 비리가 28건이나 적발돼 2명이 구속, 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등 8명이나 기소된 것으로 드러나 인천시의 공무원 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민주당 신학용(계양 갑) 의원이 검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기소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인천시공무원들이 각종 비리로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많은 경우가 타 광역시에 비해 유난히 많았다.

지난 2006년의 경우 총 61건의 비리가 드러나 구속 8명, 불구속 5명 구약식 2명 등 15명이 기소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공무원 20명(총 적발 69명)이 기소된 것을 빼면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공무원이 기소된 것이다.

부산 6명, 광주 4명, 대구 3명, 대전·울산 각 1명씩이 기소돼 인천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에도 총 67건이 검찰에 송치돼 구속 3건, 불구속 9건 등 12명이 기소됐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이 인천과 같은 12명이 기소됐을 뿐 인천은 부산 10명, 대구·대전 각 6명, 울산 5명, 광주 1명을 제치고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검찰 접수 건수도 부산 39건, 대구 45건, 광주 28건, 대전 47건, 울산 21명에 비해 인천이 월등히 많았다.

이처럼 공무원 비리가 줄어들지 않자 인천시는 ‘클린 인천’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공무원 의식 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올 7월까지 이미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8명이 기소(검찰 접수 28명)돼 내년도 청렴도 발표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 부산은 3명, 대구·광주 각 2명, 대전 1명, 울산 0명의 공무원이 기소됐다.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2008.7)

○ 직원채용부당 관여 및 처리,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 부적정 ---인천광역시관광공사

- 인천광역시의회 위원장 아들을 인사담당자가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입사지원서 내용과 상관없이 상향조정하여 합격처리.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고 증명서류가 없는 어학성적을 전화로 통보받아 서류점수 조정 후 합격

- 마케팅․컨벤션과 일반행정직 6급 지원자가 입사원서에 근무경력을 허위작성 하였으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을 그대로 인정

○ 근무성적 평정 및 전보인사업무 불철저 --- 인천광역시 본청

- 자치행정국 6급 전보인사에서 전직절차 없이 전보하고 이후에도 전직임용을 하지 않음. 그리고 근무 평정시 직렬과 평정단위 근무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경쟁하지 않고 단독근평을 받아 자신의 근평서열을 상향 조정

-  5급이면서 과장(4급) 직무대리자에 대해서 근평점수와 관계없이 일반 5급보다 상위서열을 부여한 결과. 과장직무대리자와 서열동점자보다 좋은 근평을 받아 승진후보자명단에 상향 등록

○ 교육파견 복귀자 직위 미부여에 따른 직무대리자 임용 업무 불철저---인천광역시 본청

- 교육파견 복귀자에게 7개월간 직위 미부여. 승진임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를 직무대리자로 부당하게 임용

○ 2급 승진 및 국장(3급) 직무대리자 임용업무 처리 불철저---인천광역시 본청

- 파견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결원보충이 불가. 그런데도 2급 1명이 교육파견 복귀하여 2급 승진 요인이 없는데도 3급 1명을 승진 대상자로 결정하고, 2급 1명을 8개월 동안 과원으로 운용

- 국장직무 대리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경과자 중에서 지정해해야 함. 그런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18명을 포함하여 심의 의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 되지 않은 2명을 직무 대리자로 부당하게 지정

인천도시철도 2호선차량, ‘특혜성 입찰’ 재고要

국내 철도산업 육성 차원, 특단의 결단을 요청

□질의3.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 10/20 입찰관련

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입찰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철 차량은 수명기간이 보통 25년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가뜩이나 미국발 경제위기로 우리경제도 어려운데 국내 철도산업 육성이라는 대의 차원에서 경쟁력있는 국내 개발차량을 도입하는 등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릴 의향은 ?

■ 현황 및 질의

○ 특혜시비와 감사원 감사 결과로 중단되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입찰이 다음주 20일에 진행될 예정.

- 이번 입찰은 감사원이 지적한 결과를 반영, 당초 차량시스템으로 고수했던 선형유도모터(LIM)방식을 포기하고, 여기에 철제차륜과 고무차륜방식까지 추가하여 모두 오픈

- 외국 특정업체의 단독 입찰이 예상됐던 기존 입찰조건과는 달리 국내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특징

○하지만, 아직도 특혜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님

- 평가방식이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고수하고 있는 점.

- 또한 최근 10년 이내 완전자동 무인운전 경전철 차량의 제작 납품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제작과 공급의 경험만 있는 국내사의 경우, 운전 실적은 없는 상태라 역차별 논란 소지

- 10년내 납품실적을 평가하는 점도 문제, 그동안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대부분의 경우 5년간 실적을 평가해 왔음

예)인천1호선 연장(2005),부산반송선(2005),온양선(2006),서울메트로 2호선(2006), 서울메트로 3호선(2007),경의선 및 중앙선(2007)등

- 결국 이같은 점은 특정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농후

○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볼때 이달 20일에 있게 될 입찰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

시민 부담․혈세 강요하는 지하철 누적적자 해소 시급

필요 불분명한 낭비성 사업 대폭 축소 등 대책 나와야

□질의4. 인천광역시 도시지하철 누적 적자 해소대책은 ?

① 지하철 누적 적자액을 감소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은?

② 현재 추세로 부채를 완전히 청산되는 시점은?

■ 최근 5년간 누적적자(당기순손실) 규모

(단위 : 억원)

공 사 명	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서울메트로	8,063	2,690	1,527	817	1,721	1,308
서울도시철도공사	13,988	3,540	2,679	2,499	2,722	2,548
부산교통공사	7,333	1,595	1,308	1,801	1,436	1,193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6,844	1,349	1,056	1,228	1,685	1,526
인천지하철공사	2,036	585	521	373	284	273
광주도시철도공사	1,755	120	222	420	495	498
대전도시철도공사	563	-	-	118	213	232

○ 인천지하철공사 5년간 누적 적자액 2천36억원

■ 도시철도의 문제점

○ 차입부채(건설당시 발생한 부채와 그동안 운영 중 발생한 적자로 인한 부채)  - 지하철 건설은 막대한 재원(km당 700∼1,000억원)이 소요

- 건설비의 40∼60%를 차입에 의존

○ 무임권 부담액 증가             ○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수수익 악화

○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투자재원의 제약

- 지하철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과중한 결과, 다른 교통수단에 대하여 도시교통투자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근본 원인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건설 계획의 타당성이나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경쟁적으로 사업 추진. 차입금 위주의 재원으로 건설

공항 국제물류단지․인천 운서물류단지, 이중중복투자

상호 효율성 정밀검토와 방안도출로 ‘시민혈세’ 막아야

□질의5.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 경쟁력강화 방안

① 공항내 국제물류단지와 인천시의 운서물류단지 조성은 이중 중복 투자라는 일부 문제제기가 있음. 인천광역시의 공항공사간의 기능 조정방안은?

② 김포공항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취항에 따른 상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은?

③ 외국 국적사 및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마스터 플랜은?

■ 인천국제공항 현황

○ 제1단계 건설사업(1992년 11월~2001년 3월, 8년 4개월)

- 민간자본투자시설을 포함하여 총 7조 8,100억원의 사업비 투자

- 공항의 부지면적: 355만평(최종단계 1,435만평)

- 활주로: 2개(3,750m×60m)(최종단계 5개)

- 여객터미널: 496천㎡(최종단계 875천㎡)

- 항공기 운항회수: 연간 17만회(최종단계 53만회)

- 여객처리능력: 연간 2,700만명(최종단계 1억명)

- 화물처리능력: 연간 170만톤(최종단계 700만톤)

○ 제2단계 건설사업(2002년~ 2008년)

- 총 사업비 3조 9,737억원을 투자

- 활주로: 2개(3,750m×60m)→ 3개(제3활주로 4,000ｍ×60m) [최종단계 5개]

- 여객터미널: 496천㎡→탑승동166천㎡추가[최종단계터미널1+2=875천㎡]

- 항공기 운항회수: 연간 24만회 → 41만회 [최종단계 53만회]

- 여객처리능력: 연간 3,000만명 → 4,400만명 [최종단계 1억명]

- 화물처리능력: 연간 270만톤 → 450만톤 [최종단계 700만톤]

○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실적(2007년말 기준)

- 여객 3,142만명을 서비스

- 화물처리량은 256만톤으로 세계 2위의 실적

■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및 화물처리실적 (2007년말 기준)

○ 국제화물 처리실적 세계 2위와 국제여객 처리실적 세계 10위를 달성

○ 인천국제공항 우리나라 대외 인적교류의 88.6%(’07년)를 차지, 전체 수출입액의 26.5%(’07년)를 차지

■ 물류 환경

○ 동북아 중심의 지리적 위치, 공항주변 배후 도시 존재, 24시간 운영가능, 공항물류 단지 운영

○ 항공수요창출 및 접근교통체계 개선, 비행거리 3.5시간 내 위치한 대도시 수, 개성공단과 연계가능성, 아태지역 항공물동량 증가, 공항자유화 추진에 의한 시장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항공 정책, 인천공항 설립을 통한 항공운송시장 활성화

■ 문제점

○ 국적사와의 지원체계미흡, 내륙 운송수단의 연계성 부족, 접근교통체계의 미흡, 민항기 이용공협이 협소, 물류전문 인력 부족 및 체계미흡, 부가가치 물류활동 미흡

○ 주변공항들과 허브공항 선점경쟁, 주변국 항공사들과 경쟁, 김포 및 지방공항의 활성화 요구와 상호경쟁, long-range 항공기 출현, 공항관련 추진 사업간 경쟁

■ 경쟁력 강화 전략

○ 내륙운송수단의 연계성과 접근 도로교통체계 개선

- 제3연륙교 조기 완공, 인천 국제공항철도의 인천-김포공항-서울역 등 연계 및 9호선연결문제․신규역사 추가

-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횡단철도와 연계전략 수립

○ 민간항공기 이용권역 확보 방안

-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역이 특수사용공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비효율적임.  따라서 공역구조 개편과 비행금지공역 및 특수사용공역의 조정, 항로체계 개선이 필요

○ 중앙-지방정부간 항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종합 전략

- 물류전문인력 양성, 국내물류기업 지원 개선, 부가가치 물류활동 강화

- 공항물류단지내 입점업체들 단순 포워딩 업체 중심. 허브공항역할을 위해서는 공항주변 내 제조업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의 유치가 필요

- 공항내 물류단지와 인천광역시 운서지구 물류단지 개발 등 중복투자문제 개선하여 상호 연계성을 갖는 복합전략 추진

○ 인천, 김포, 지방공항간 네트워트 구축

- 김포, 제주, 김해, 무안, 청주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확대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항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우려. 상호연계성 강화방안 필요

○ 한중일 등 주요 도시간 항공분야 협력체계 구축

- 중국, 일본 등 동북아와 싱가폴르, 홍콩 등 동남아시아 주요공항도시와 협력체계를 통해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18C형 뱃길중심 운하공사 추진, 시대착오적 발상

21C형 생태․친환경적 시민 위한 治水사업 필요

□질의6. 경인운하에 대한 입장은 ?

① 15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  그러나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대한 찬ㆍ반측의 주장이 상이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합리적인 대안과 시장의 견해는?

②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시민여론 및 관련단체와의 의견 수렴과정과 결과는?

■ 그동안의 추진경과

○ 1992년 굴포천 지역의 만성적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굴포천 치수사업으로 승인

○ 1997년도에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으로 변경 승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수도권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

○ 1999년 (주)경인운하 설립

○ 2000년 이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6차에 걸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지시로 현재까지 협의 미완료

○ 굴포천 유역 치수사업의 시급성으로 길이 14.2km, 폭 20m의 임시 방수로 건설사업이 2001년 8월에 착공- 2002년 6월 완공

○ 2003년 3월 ‘국책현안조정회의’에서 방수로 사업과 운하사업의 분리결정으로 경인운하사업이 전면 보류

○ 2008년 1월 건설교통부가 대통령인수위에 경인운하사업 재개  보고

○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의 국회 업무보고시 경인운하 재추진 보고

■ 경인운하의 개요

1단계(2002~2005)

○ 주운수로 및 도로

- 주운수로 : 18km, 저폭 100m, 수심 6m, 전체면적 3,218,940㎡

- 남측유로도로 : 4차선, 23.4m, 연장 14.8km

- 북측일반도로 : 2차선, 6.0m, 연장 5.48km

- 관리용도로 : 1차선, 5.0m, 연장 - 남측 15.7km, 북측 14.5km

○ 항만 및 갑문시설

- 부두 18선식(컨테이너 5, 철강 4, 자동차 3, 해사 6)

- 갑문 3기(인천 2, 서울 1)

○ 대체시설

- 목상교(Steel Arch교, 교폭 13.7m, 연장 280m)

- 상야지하차도(U&B-x Type, 폭 15.5m, 연장 80m)

- 환경지하차도(U&B-x Type, 폭 34.8m, 연장 1,310m)

- 용배수로(잠관 6개소, 수로교 1개소, 개거 1개소, 기타)

○ 임시방수로 : 저폭 20m, 연장 15.237㎞, 가설물 11개소

○ 환경관련시설 : 수질관리개선시설, 친환경조성시설, 완충녹지공간확보 및

악취차단시설, 소음대책시설 등

○ 교통개선시설 : 터미널, 해사부두진출입 시설

2단계(2009~2012)

○ 부두시설 확장 : 부두 6선식(컨테이너 3, 철강 2, 관리 1)

○ 갑문시설 추가 : 2기(인천 1기, 서울 1)

■ 반대론자 주장

○ 경인운하는 과잉 중복 투자

- 제1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로 인천터미널 인근인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될 계획

- 이미 건설중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방수로 제방도로는 2010년이면 모두 완공되어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연결

- 인천내항의 물류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경인운하가 건설되어야 한다지만, 이미 인천내항 구조개선을 위해 북항부두, 남항 컨테이너 부두, 송도신항도 공사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과 기능이 거의 일치

○ 경인운하 건설은 지역발전과 관광을 기대하기 어려움

- 바다모래와 쓰레기수송선, 컨테이너를 나르는 화물수송로 역할.

- 그런 운하에서 바지선 사이로 유람선과 요트가 다니고 화물수송로인 운하의 주변 어디에도 지역개발이나 경기부양은 있을 수 없음

- 따라서 친수와 관광을 얻고자한다면 방수로 원래의 계획대로 자연형 생태하천과 보행자도로, 자연관찰원과 시민의 숲으로 완공하는 것이 훨씬 현실성이 있음

○ 운하내 용수의 수질오염과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이 없음

- 갈수기 한강 하구의 물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의 오염이 임게치에 달해 서해 바닷물이 다시 갑문에 의해 가둬질 때의 수질오염이 심각

- 2차적인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는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6차례에 걸친 보완에도 불구하고 최종협의하지 못함

○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이 없기에 국민혈세 낭비

- 경인운하는 2003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타당성 없는 물류를 부풀리고 비용을 줄이면서 비용편익(B/C)분석을 높게 하였다고 담당자 징계와 경고를 30건이나 받음

- 경인운하사업을 민자로 추진. 하지만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함. 현재 인천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는 매년 1천억원씩 20-30년간 수조원의 적자 보전금을 국민혈세로 지급하고 있음

투자대비 회수율 200%, 제기능 못하는 고속도로

경인지역 시민들에겐 통행료 대폭할인 검토돼야

□질의7.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하여

① 회수율이 200%가 넘어선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아직까지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 통행료 감면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활동평가와 향후 계획은?

■ 현황

○ 1968년 경인고속도로 완공

- 1968년 12월 인천시 남구~서울 양천구(23.9㎞)사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도로폭 6~8차선

○ 건설비용

- 건설투자비2541억원

- 수익 8408억원

- 유지관리비 3183억원

- 회수액 5224억원

- 초과회수액 2683억원으로 건설투자비와 유지관리비 대비

205.6%의 초과 수익 발생

“실패 예감” -인천경제자유구역- “위기를 기회로”

잘 되는 것은 아파트 및 주택분양 사업만 호황

□질의8.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중심) 성공 대책은 ?

① 매일경제 2008년5월28일자 ‘두바이는 한물간 모델’이란 기사를

보면, “한국 송도를 개발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 게일

사 측 외국 기업 유치 약속만 믿고 160만평(100만평 보도기사도

있음) 전체 용지를 송두리째 헐값에 넘겨버렸다.“ 이어서 인천경

제자유구역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온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잘되는 것은 아파트 분양사업

밖에 없다. 처음부터 어수룩하게 시작해서 게일 손에 프로젝트 성공 여

부가 달려 있는 데다 --. 송도는 이미 '동북아 두바이'는 커녕 대규모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

② 미국의 디벨로퍼 회사인 게일사가 포스코와 송도개발주식회사

(NSC) 설립하여 송도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지난 2005년 인천

시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검토하고 있

다고 알고 있다.

- 인천시의회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무엇인가 ?

- 당초 인천시와 계약한 내용인 “총사업비의 51%를 해외에서

조달한다”라는 내용을 게일사가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이 있는

가? 그리고 게일사가 현재까지 외국자본을 조달한 것이 얼마나

되나? 외자 조달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위반사항은 없나 ?

- 인천시로부터 평당 60만원에 사들인 땅이 주상복합아파트 분

양을 하면서 1200만원-1300만원에 분양해 천문학적인 땅장사

이익을 남기고 있다.  게일사의 외자 조달이행 위반 등 계약위

반 사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최소한 ‘개발이익’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두바이는 한물간 모델…상상력만 배워라

[매일경제, 2008년 05월 28일보도기사]

"세계 도시계획학자 사이에 두바이는 한물간 모델로 치부됩니다. 맨 처음 두바이가 최대ㆍ최고ㆍ최초 프로젝트들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이제 같은 방식으로는 새로울 게 없어요. 오히려 최근에는 최대ㆍ최고 대신 도시 디테일을 살리는 '반 (反)두바이' 모델이 뜨고 있습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한민국에 뒤늦게 불고 있는 두바이 열풍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 송도, 새만금, 태안 기업도시, 용산 국제업무지구, 평택ㆍ당진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하나같이 두바이 모델을 표방하며 붕어빵 조감도를 내놓고 있는 데 대한 염려다. <중략>

모두 외자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 유치 실적은 전무하고 프로젝트 수익 대부분을 주변에 짓는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거둬들이게 돼 있다는 점도 복제양 돌리만큼이나 똑같다. <중략>

인천 송도를 예로 들어 보자.

두바이는 사막의 불모지를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시행술을 선보이고 있다. 두바이 사막 한가운데에 빌라 3000가구를 짓는'더 빌라 프로젝트'는 3.3㎡당 3000만원을 호가한다. 처음에는 500만원에 분양했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 송도를 개발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 게일사 측 외국 기업 유치 약속만 믿고 100만평 전체 용지를 송두리째 헐값에 넘겨버렸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두바이프로퍼티, 에마르, 낫킬 등 두바이 시행업체들은 프로젝트 단위별로 땅을 쪼개 개발단계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며 "사업이 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성과에 따라 조금씩 땅을 더 떼주고 그때도 주변 시세를 반영해 땅값을 계속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장은 "게일처럼 처음부터 용지를 다 받으면 굳이 성과를 내지 않아도 이미 땅값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는 개발 차익을 하나도 못 챙기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 프로젝트 경험이 없다 보니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도 '실패 예감'을 털어놓는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잘되는 것은 아파트 분양사업밖에 없다. 처음부터 어수룩하게 시작해서 게일 손에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데다 외국 기업이 송도국제도시에 투자하려면 행정관청에서 무려 65개에 달하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국내 대기업 진출은 원천 봉쇄돼 있다. 송도는 이미 '동북아 두바이'는커녕 대규모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현재 우후죽순 개념 없이 두바이 따라가기에 나선 새만금, 태안 기업도시, 평택ㆍ당진 황해자유구역 등 다른 개발사업들도 송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준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 두바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우리만이 가진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한국다움'을 살릴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외자유치 실적 미비한 경제자유구역

○ 정부, 지난 2002년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우리나라 최초로 경

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지 6년이 지났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이 출

범한지 5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IT를 중심으로한 지식기반산업, R&D센터를

중심으로 성장전략 발표. 미국의 디벨로퍼(Developer) 회사인 게일사

(Gale)가 송도개발주식회사(NSC)를 설립하여 160만평을 매입 주택사업

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업무지구 등의 부지조성은 미

흡한 실정임

-  영종지구는 물류, 첨단산업, 관광레져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

인데, 당초 민간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공영개발을 할 것인가, 민간개발

을 할 것인가를 놓고 개발방식에 대한 논란을 하고 있었으나, 공영개발

로 확정하여 개발 추진 중임

-  청라지구는 금융, 국제업무, 관광레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

○ 송도지구의 경우,

-  미국 디벨로퍼회사인 게일사와 당초 인천시와  “총사업비의 51%를

해외에서 조달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함.

-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게일사는 당초엔 1,2차 파이낸싱까지 포함하여 지

금까지 총 17억7000만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자는 한푼도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함.  127억달러의 외자유치를 공언한 게일사는 7억원정도

를 투자해 놓고 20조 사업을 주무르며, 인천시로부터 60만원에 사들인

땅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1200만원～1300만원에 분양해 엄청

난 땅장사로 이익을 남겼음. 따라서 송도신도시는 IT산업을 중심으로한

지식산업, 국제 비즈니스업무센타는 어디 간데없고 “국제적인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내에 많게는 72홀부터 작게는 18홀까지 무려 9개의 골프

장이 건설이 되었으나 되고 있음. 이중에 영종구역에만 7개가 건설되어

‘골프특구’라는 비판이 있음. 외자나 국내민자가 주요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골프장건설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

○  국제업무지구는 송도(160만평), 영종(39만평), 청라(29만평) 각지구마다

1곳을 건설하여 중복, 과잉투자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각 지구단지

에 들어서는 내용 또한 국제전시장, 회의장, 특급호텔, 주거단지 등 거의

동일함.

○  첨단산업단지 또한 송도지구에 지식산업단지(80만평), 영종지구에 바이

오메디컬 단지(12만평)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  송도지구에 1억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되는 국제컨벤션쎈타는

인근이라 할수 있는 고양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전시장(KINTEX)이

개장, 정착돼 감에 따라서,  ‘완공후 개장휴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