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6(목)

- 언론중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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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포털 피해구제, 언론중재법에 규정해야!!

- 포털 피해구제, 언론중재법 ‘인터넷언론사’ 규정 신설로 해결 가능

- 신문법에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인터넷 재갈물리기 의도로 해석

□ 인터넷 포털 피해구제와 관련 언론중재법 규정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뉴스서비스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는 상태임

※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5,000명 대상)

- 신문구독률 : 연평균 3%씩 하락(1996년 69.3% → 2008년 34.6%)

- 매체보도 신뢰 : TV 62%, 인터넷 20%, 신문 15%

- 가장 신뢰하는 매체 : 1위 KBS, 2위 MBC, 3위 네이버 순

현행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은 신문에 대한 정의를 ‘신문법’을 준용함으로써 전파력과 영향력이 막대한 포털사의 뉴스서비스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닷컴) 등은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인터넷신문)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이와 관련해 정부(문화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포털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임

< 문제점 >

문화부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포털사이트를 인터넷언론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1)신문의 진흥 및 규제라는 신문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으며, 2) 포털이 언론사냐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과도한 규제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3) 인터넷 기술 발달과 매체간 융합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매번 신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신문법 개정은 문제가 있음

< 질  의 >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은 ‘언론중재법’에 포털, 언론사닷컴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언론’ 정의 조항 신설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일부에서는 신문법을 개정해 포털을 언론사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결국 인터넷 포털에 재갈을 물려 이를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원회의 중재가 가능해 질 경우, 원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의 동의가 없이는 포털社가 자체적으로 정정보도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2. 정정․반론보도의 효용성 증대시켜야

- 정정․반론보도 결정된 184건 중 옴부즈맨 방송 27%(49)에 달해

- 옴부즈맨 방송 비율 매년 증가 추세, 올해 52%로 절반 넘어

- 법 규정 취지에 따라 정정․반론보도 효용성 증대 필요

□ 정정․반론보도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 증대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해 해당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등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문제점 >

2005년부터 올해까지 방송사의 정정 및 반론보도 방송 현황을 보면, 전체 496건의 청구건수 중 정정․반론보도가 결정된 건수는 184건으로 나왔으며, 이중 동일한 채널이 아닌 옴부즈맨 방송에 방송된 건수는 49건으로 전체의 27%에 달하고 있음

- 옴부즈맨 방송프로그램 : 방송내용에 대해 시청자의 불만과 의견 청취 등 시청자와 대화하고 이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 표명 등을 방송하는 프로그램

연도별 옴부즈맨 방송 건수는 2005년 19%에 불과하던 방송비율이 매년 증가하며 올해의 경우 52%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 정정․반론보도 현황(단위 : 건)

구 분	청구 건수	정정 및 반론이 방송된 건수(A)	옴부즈맨 방송
			방송 건수(B)	비율(B/A)
2005	118	58	11	19%
2006	140	47	10	21%
2007	161	54	15	28%
2008	77	25	13	52%
계	496	184	49	27%

< 질  의 >

방송사들이 정정․반론보도를 동일한 채널이 아닌 상대적으로 시청율이 낮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는 것은 법 규정(제15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원회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옴부즈맨 방송에서 처리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인데, 법에 굳이 ‘동일한 채널,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규정을 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위원회가 이를 방치해 옴부즈맨 방송 비율이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올해는 정정․반론보도의 절반이상이 옴부즈맨 방송으로 처리됐는데, 더 이상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입법취지를 위반하는 행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조사’ 지역편차 심해

- 서울중재부, 전체 426건의 증거조사 중 79%인 337건 실시,

-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제주 중재부는 3년간 증거조사 10건 미만

- 서울거주 대상자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혜택, 지방거주 피해자는 피해구제 소외

- 분쟁의 실체를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증거조사 강화 필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조사의 지역편차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보도로 인한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조정 및 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 제20조(증거조사)에 의하면, ‘중재부는 정정보도 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조사가 지역별로 너무 큰 편차를 보여 서울거주 피해대상자만 사실상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

언론중재법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쌍방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쟁의 실체를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임

최근 3년간 중재부별로 증거조사가 실시된 현황을 보면, 전체 426건의 증거조사 중 79%에 해당하는 337건이 서울지역 중재부에서 이루어진 반면, 지역중재부는 증거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 중재부별 증거조사 실시 현황(단위 : 건)

중재부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006년	50	43					1	3	1	2
2007년	182	124	2	3	12	2	7	5		20	5	2
2008년	156	134	6	3	2			3	2	1	5
합 계	426	337	8	6	14	3	8	11	3	24	10	2
전체 청구건수	2,744	1,740	87	87	141	96	253	38	48	143	81	30
증거조사 비율	16%	19%	9%	7%	10%	3%	3%	29%	6%	17%	12%	7%

특히 부산, 대전, 경기, 충북, 제주 중재부는 3년간 증거조사가 10건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청구건수와 비교해서도 3~9%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질  의 >

지난 3년간의 중재부별 평균 조사비율은 16%인데, 이중 평균이상인 중재부는 서울과 강원, 전북 중재부 단 3곳 밖에 없고, 나머지 8개의 지역 중재부는 증거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국 지역 중재부 직원들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청구 사안에 따라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증거조사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반영해 중재부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