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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13(월)

-  제27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공항안전본부

◈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예방 ‘느림보대책’

- 매년 50여건 소폭 증가세 보여 항공안전 위협 적신호

인천국제공항공사

◈ 만기도래 차입금 1조1,610억원 상환대기중?

- 채권발행액 5조7천여억 중 20% 상환대책 있나없나 -

한국공항공사

◈ 해마다 대책없이 쌓인 눈덩이 체납액만 108억원

- 안전판 임대보증금에 기댄 성과관리 미흡 개선시급 -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항공안전본부>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예방 ‘느림보대책’

- 매년 50여건 소폭 증가세 보여 항공안전 위협 적신호 -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의 조류충돌 사고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회항하거나 엔진재점검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불구, 조류퇴치 안전대책은 폭음기.총포류 사용 등 조류면역성마저 높아진 1차원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13일 항공안전보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예천공항에서 전투기 엔진에 조류가 빨려 들어가 공군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과 올해만 조류의 엔진유입사고가 22건에 이르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국내 항공안전 수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종합평가 결과 최고수준의 평점을 받은데 반해, 국내 공항의 항공기 조류충돌사고 예방책은 활주로변 조류퇴치에 급급, 보다 실질적인 연구용역 수행이나 충돌대책협의회 구성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이후 발생한 항공기의 조류충돌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05년 50건, ’06년 54건, ’07년 58건에 이 올들어 8월현재 20건이 각각 발생했다. *<표 1> 참조

뒤늦게 항공안전본부가 지난 3월부터 공군과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조류충돌예방기법 개발을 위한 전담팀을 올 연말까지 운영, 포획물이나 풍선형 스카이댄서 설치를 비롯해 천연조류기피제 활용 등을 강구하는 한편 올 하반기 중 시범적용에 나설 예정이다.

박순자 의원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작년 이후 항공기 조류충돌사고 78건 가운데 이륙시 20건, 착륙시 32건으로 66.6%가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했다”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보다 전향적인 사고예방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 참조   - 끝 -

<표 1> 2005년 이후 국내 공항의 조류충돌 사고발생 현황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말
건 수	50	54	58	20

<표 2> 2007-2008년 조류충돌사고 발생지점            (*- 굵은 표시는 공항구역내)

구 분	200피트이내	200～500피트	500～1,000피트	1,000피트이내	미확인	계
이륙시	18	2	3	4	4	31
착륙시	32	1	4	5	5	47

<인천국제공항공사>

만기도래 차입금 1조1,610억원 상환대기중?

- 채권발행액 5조7천여억 중 20% 상환대책 있나없나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견고한 외형성장을 기반으로 수익기반을 조기에 안정화하면서 지난 2004년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 최고수준의 채무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2010년 한해 동안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규모가 한꺼번에 1조1,610억원 규모에 달해 경영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향후 3년이내 회사채 만기추정액과 이자부담액을 보면 2010년 한해에만 1조2,679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면서 “예년 수준의 2배가량에 해당하는 상환액 규모인 만큼 흑자경영에 안주할 수 없는 특단의 재무구조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향후 3년 이내 회사채 만기 추정액과 이자부담액을 보면 올해의 경우 공공자금 2,500억원, 채권 3,300억원, 이자부담액 1,645억원을 합쳐 7,445억에 달하며, 내년에 6,092억원, 2010년에는 가장 많은 1조2,679억원, 2011년 7,567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1> 참조

박순자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단계 사업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3조원 이상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 지난해 2,0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흑자경영을 지속하고는 있으나 가중되는 소요재정 부담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추가적인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예전에 비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차입금 상환계획과 함께 실질적인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능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끝 -

<표 1> 향후 3년 이내 연도별 회사채 만기 추정액 및 이자부담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공공자금	2,500	-	-	500
채 권	3,300	3,000	4,300	1,500
은행차입	-	-	5,700	4,000
외화차입	-	1,829	1,610	669
이자 부담액	1645	1,263	1,069	898
합 계	7,445	6,092	12,679	7,567

<한국공항공사>

해마다 대책없이 쌓인 눈덩이 체납액만 108억원

- 안전판 임대보증금에 기댄 성과관리 미흡 개선시급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내부시설 임대료와 공항사용료 등 체납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108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13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는 공항시설 내부 임대업체로부터 임대료 84억원, 공항사용료 24억원 등 체납액만 10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유예로 인해 갈수록 체납액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체납액 규모를 보면 공항시설 임대료의 경우 지난 ’05년에 601만원에 불과했으나 다음해인 ’06년 15억9,339만원, ’07년 18억8,448만원, 올들어 8월현재 41억6,502억원에 달하는 등 체납 누적액이 76억4,892만원에 달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표 1> 참조

이로 인한 연체료 누적도 가중되고 있어 ’05년 434만원에 그쳤으나 ’06년 2억7,975만원, ’07년 3억7,074만원, 올들어 8월현재 8,836만원으로 누적된 연체료 체납액만 7억4,318만원에 달한다.

항공사의 공항사용료의 경우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만 원동항공이 이행보증금 전액을 제외한 원금과 연체료를 합쳐 17억189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국내선 운항의 저가항공사로 출범한 한성항공이 9억9,584만원, 영남에어가 2억3,138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박순자 의원은 “공사 재산관리규정은 임대료 연체액이 2회에 달하거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면서 “하지만 공사측은 임대계약 때 임대보증금을 받아두었다는 명목 아래 체납액 관리에 수수방관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공사의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체납액이 임대보증금의 절반을 넘은 경우도 16개 업체나 된다”면서 “전년도 765억원 규모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체납액관리가 제기능을 못하는 등 경영위기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2> 참조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의 경우 (주)테크노에어포트몰의 체납액이 보증금의 1.5배, 청주공항의 한국항공특송은 두 배를 넘어섰고, 대만 원동항공의 공항사용료는 이미 법정관리 상태로 받아두었던 이행보증금을 공사로 귀속하고도 17억원이나 묶여있다.  - 끝 -

<표1> 구내업체 임대료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체납현황
	2005	2006	2007	2008. 8월말	계
임대료	6,014	1,593,399	1,884,485	4,165,024	7,648,922
연체료	4,344	279,727	370,746	88,366	743,183
합계	10,358	1,873,126	2,255,231	4,253,390	8,392,105

<표 2> 대만원동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의 체납액 현황

항공사	사용료명	원금	연체료	합 계	이행보증금	차액
대만 원동항공	공항시설사용료	319,592	22,367	341,959	-	△1,701,896
	여객공항이용료	498,226	19,093	517,319
	임대료	42,835	3,028	45,863
	국고납부사용료	755,397	41,358	796,755
	합계	1,616,050	85,846	1,701,896
한성항공	공항시설사용료	124,518	4,765	995,842	714,056	△281,786
	여객공항이용료	594,819	6,054	600,873
	임대료	260,467	5,219	265,686
	합계	979,804	16,038	995,842
영남에어	공항시설사용료	225,967	5,416	231,383	453,647	222,264
	여객공항이용료	40,594	19	40,613
	임대료	161,012	4,808	165,820
	합계	225,967	5,416	231,383

<표 3> 임대보증금 대비 체납액 현황

구 분	30%미만	30~50	50~70	70~100	100이상
업체수	34	15	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