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23일 (목)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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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도로안전시설이 대부분

2006～2008.6 충격흡수시설 등 평가시험 합격률 38.8%에 불과

김성순의원, “교통사고 예방 위해 도로안전시설 기능강화 필요”

○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합격률이 38.8%에 불과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23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의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시선유도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49개에 대한 평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합격률이 38.8%인 19개로 매우 저조하여, 도로안전시설 10개 중 6개는 무늬만 도로안전시설”이라고 지적하고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통안전공단의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 실적’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충격흡수시설은 시험대상 25개 중 합격률은 20%인 5개에 불과했고, 방호울타리(교량용, 노측용, 중앙분리대)의 경우 시험대상 24개 중 합격률이 45.8%인 11개로 나타났다. 반면 시선유도시설의 경우 시험대상 3개 모두 합격했다.

이와 관련 김성순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 결과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까닭은 원가절감을 위한 최적설계에 따른 안전율 감소 및 협소 장소용 소형제품 개발에 따른 충격흡수기능 축소가 주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명실상부한 도로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격흡수기능과 안전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 실적

구 분	06년	07년	08.6월	합 계
충격흡수시설	7(3)	14(2)	4(0)	25(5)
방호울타리(3)	11(7)	6(1)	4(3)	24(11)
시선유도시설	-	3(3)	-	3(3)
합 계	18(10)	23(6)	8(3)	49(19)

※ 자료 :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자료.( )는 합격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