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여상규의원>

외국종자에 점령된 국내농가, 로열티 줄줄 샌다

-‘01년 이후 해외지불 로열티 463억원, 벌어들인 것은 3천만원뿐!

-해외출원 국내품종 48종, 로열티 받는 품종 아직 없어

-신품종개발 연구사업 지원 강화해야

◦지난 ‘98년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후 우리나라는 ’02년 1월 UPOV(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면서 해외품종 재배에 따라 외국에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할 로열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01년부터 ’07년까지 장미 국화 난 등의 재배에 따라 우리 농가가 해외 품종출원국에 지불한 로열티(추정액)는 총 463억원9천만원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사료작물)과 호밀 등 단 2개 품종의 3만910달러(원화환산시 약 3천2,469만원;연도별 평균환율 적용)에 불과하며 그나마 2007년 이후 계약 만료되어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음

<작물별 로열티 지불 추정액>

(단위:억원)

연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계
2001	5.5	-	-	-	-	-	5.5
2002	11.6	2.2	-	-	-	-	13.8
2003	24.6	2.4	-	-	-	-	27.0
2004	40.1	2.6	5.4	2.0	-	-	50.4
2005	77.0	6.1	5.4	3.1	27.5	0.9	120.0
2006	76.3	10.8	5.5	3.8	27.0	0.7	124.1
2007	74.8	10.5	6.2	4.0	26.9	0.7	123.1
계	309.9	34.6	22.5	12.9	81.4	2.6	463.9

해외 출원 국내품종 48종, 로열티 받는 품종 단 1종도 없어

○‘08년 상반기 현재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품종보호작물 출원건수는 총 3,689건으로 국내품종이 2,536건, 외국품종이 1,148건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출원한 품종보호작물은 총 3개국에 48개 품종(중국 35, 일본 11, 캐나다 2)이나 이중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는 품종은 단 1종도 없는 실정임

■질의사항

○현재 화훼류에만 적용되는 품종보호제가 UPOV 규정에 의거 2012년 버섯▪딸기 등 모든 작물로 확대될 경우 우리가 지불해야 할 로열티 부담은 크게 증가해 고유가와 비료값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임

-농진청에서는 지난 ‘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원예작물 로열티대응 연구사업단(’08년예산 52억원, ‘09년 70억원) 운영을 통해 딸기‧ 장미‧국화‧난‧참다래 등의 신품종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외국품종을 대체하고, 외국에서도 로열티를 받아낼 수 있는 우수품종을 단기간에 육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품종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과거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임

-현재 농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열티대응 연구사업의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연구인력도 증원하여 국내 농가보호는 물론 외국에서 로열티를 벌어올 수 있는 우수품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