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용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2008. 10. 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 T : 02)788-2521 / F : 02)788-3527 / E-mail : ree527@na.go.kr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1. 접경지역지원 사업, 행안부는 무관심!

- 사업진행 추진 6년차, 예산 투입 고작 35.3%

-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 통해 효율적 사업 추진 필요

2. 지방재정! 지금은 후퇴 중...

-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은 그대로, 지방채 발행은 매년 증가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이전재원 의존으로 도덕적 해이 여전

-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이뤄져야

- “지방자치에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다”

3. 국가 재난안전 체계, 일원화·법제화 시급

- 72개 안전법령 및 21개 국가위기 매뉴얼, 관리 이원화 우려

- 선진국 “포괄안보개념” 적극 도입하고, 기본법 마련 시급

-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신설로 위기관리 체계 일원화 해야

4.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 거대 위기 불러!

- MB 정부 유력인사, 잇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

-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MB 약속 지켜져야

- 허울 뿐인 ‘5+2 광역경제권’, 수도권 규제완화 위한 눈속임일 뿐

※ 질의서 및 참고자료 별첨.

1. 접경지역 지원사업 관련

o 정부는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개 시․도, 15개 시․군(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SOC 정비․확충 등 7개 부문에 걸쳐 2003년~2012년 동안 총 5조 1,278억원(국비 2조 1,649억원, 지방비 1조 4,284억원, 민자 1조 5,345억원)을 투입할 계획.

o 총 5조원 규모라고 하지만, 타부처 사업 4조원은 해당부처의 기존 중장기계획에 속한 사업을 취합한 것과 다름없고,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소관 총 9,671억원 중 국비 6,726억원에 불과한 실정.

o 국비 지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접경지역에 속한 15개 지자체에 연간 약 45억원의 예산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매년 연간 계획의 60%인 약 26억원 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추진 6년차인 올 2008년까지 국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전 부처의 통합 실적은 44.9%에 그치고 있고, 행안부 소관 사업의 투자 실적은 부처 통합 실적에도 못 미치는 35.3%에 그침.

질의 1)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부진 이유는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예산 확보에 대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부족했으며 관계부처 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인 관여 및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동의하는가?

질의 2) 행안부는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인 만큼 매년 국회 예산 심의시 각 부처의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 익년 우선 예산 배정사업을 선정하고, 관계 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 배정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인을 거치는 등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질의 3) 현행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균특회계 내 한정된 예산으로 자지단체별로 자율편성하여 운영.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에 필요한 특정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7년 7월, 한국지역경제학회에 의뢰하여 “접경지역지원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개정 의견을 표출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격상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2012년 접경지역지원사업 시한 만료 이후,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질의 4) 본 위원은 접경지역지원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보다 효과적인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현재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법에 반영하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 장관의 입장은?

2. 지방재정! 지금은 후퇴 중...

-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다!

o 지난 십여 년간 국세대비 지방세의 비중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자치단체의 총 수입 중 지방세 비중이 35%에 불과한 반면, 지방채 발행은 2003년 16조5,264억원에서 2007년 9.2% 증가한 18조 2,076억원으로 매년 증가.

o 2007년도 기준 누적채무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시가 2조 2,57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대구시가 1조 7,811억원, 서울시가 1조 3,621억원이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원시가 3,003억원으로 많았다.

o 2007년도 기준 채무가 가장 많이 급증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4,46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본청이 2,730억원, 경기본청이 2,108억원이고, 기초자치단체로는 고양시가 4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o 지방채무가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본 의원의 질의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채무과다 자치단체의 채무감축을 위해 감채기금 적립을 일정률 이상 적립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o 감채기금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잔여분을 채무상환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대부분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현실성이 없으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o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일 것임.”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과 같은 재정이양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국가 재난안전 체계, 일원화·법제화 시급

1) 안전법령 정비 관련

o 행정안전부는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안부 소관) 중심의 재난·안전 관련 중요정책 심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또는 시설별로 운영(13개 부처, 72개 법령)되고 있는 유사·중복법령을 연말까지 조정·정리하겠다는 방침.

o 재난·안전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현재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19명의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 자문단 및 각 부처 관련자 TF팀을 구성하여 안전법령의 유사·중복, 강화 필요 업무를 분석하고 있음.

질의1) 72개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행정안전부가 이들 법령에 대한 주무부처가 된다고 해도, 관리와 감독이 이중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피할 수 없음. 특히 72개 법령정비항목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문화재 보호, 항공법 등은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함.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행안부에서 법령을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 중앙안전위원회에서 모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해도 운영의 이원화는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2)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관련

o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33개 목록 중, 국가안전위원회(NSC)관할 12개 항목을 제외한 21개 위기관리 매뉴얼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매뉴얼에 대한 보완·정비 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 짓고, 현재 국가안보망에 탑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o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예정된 21개 매뉴얼 보완·정비는 재난분야 12개, 국가핵심기반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방재청, 산림청,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방통위 등 주관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통합·조정 능력이 절실한 상황임.

질의2) 매뉴얼 작성의 경우, 대통령 훈령에 의해 작성함으로서 법적 요건이 미흡함. 따라서 매뉴얼 작성 주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조정 및 통제 기능 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때문에 위기관리매뉴얼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3) 특히, 예정대로 21개 유형의 매뉴얼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될 경우 현재 12명 밖에 존재하지 않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직원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3) 국가 위기관리 독립부서 신설 관련

o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포괄안보개념”을 적용한지 오래이며, 통합적인 위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 관련 기본법을 마련했음. 이 기본법을 통해 원칙이나 지침 성격의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필요사항에 있어서는 위기유형에 따른 특별법이나 개별법으로 구체화하여 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4)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대응 체계는 총리실과 행정안전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임. 행정안전부는 선진국의 통합형 위기관리체제 개념을 적극 참조하여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위기관리 행정체계 정비에 적극 나서 효율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5)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연방비상관리처(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또는 가칭 국가위기관리위원회 같은 재난 및 안전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각 지자체에 지역본부를 설립하여 국가 위기 발생시 상호간 연계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생성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 거대 위기 불러!

o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나서 지방을 긴장시키고 있음. 이에 이명박정부가 정책기조로 삼은 ‘先 지방지원- 後 수도권 규제 완화’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지방은 거대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음.

o 지난 9월 10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수도권 규제가 지방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을 짚어봐야 한다”고 발언했고,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1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가시화 된다”라고 발언. 또 18일에는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합리적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로 발언함.

질의 1)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의 중대한 위기로 연결됨. 가뜩이나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로 낙후와 소외구조 탈피가 힘겨운데 수도권 집중화로 성장동력을 잃게 되면 공동화는 시간문제임. 더욱이 각 지방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유치 등도 제동이 걸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자명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 2)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자립적 기반이 구축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도권 경쟁력 강화보다는 침체된 지방경제를 먼저 살리는 게 순서임. 이미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 인구의 절반, 100대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금융기관의 67%가 집중돼 있을 만큼 비대할 대로 비대해졌음. 따라서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o 지난 9월 10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지난 반세기 동안 심화되어 온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전략임. 이번 발표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팽배함. 특히 광역경제권 계획은 수도권 특혜전략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을 핑계로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질의3)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면, 낙후가 심한 지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쟁의 틀을 갖추어 놓고 광역경제권을 재편성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참고자료 -1.

o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연도별·자치단체별 세부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투자계획				실적				B/A(%)
		계(A)	국비	지방비	기타	계(B)	국비	지방비	기타
합 계		2,761,951	1,396,366	786,151	579,434	2,004,970	971,408	410,108	623,424	72.6
2003	계	136,916	94,495	35,786	6,635	129,192	86,570	35,922	6,670	94.4
	인천광역시	5,088	3,562	1,526	-	9,164	6,799	2,335	-	180.1
	경 기 도	35,499	12,150	16,714	6,635	35,514	12,165	16,714	6,635	100.0
	강 원 도	96,329	78,783	17,546	-	84,514	67,606	16,873	35	87.7
2004	계	472,065	293,010	121,863	57,192	151,242	107,139	40,119	3,984	32.0
	인천광역시	38,417	25,150	11,562	1,705	25,519	15,944	9,435	140	66.4
	경 기 도	224,687	124,830	49,532	50,325	50,100	39,552	7,958	2,590	22.3
	강 원 도	208,961	143,030	60,769	5,162	75,623	51,643	22,726	1,254	36.2
2005	계	612,126	265,398	183,189	163,539	182,006	131,022	49,897	1,087	29.7
	인천광역시	41,416	26,107	13,605	1,704	26,314	17,545	8,759	10	63.5
	경 기 도	301,774	136,699	92,184	72,891	47,271	35,969	11,296	6	15.7
	강 원 도	268,936	102,592	77,400	88,944	108,421	77,508	29,842	1,071	40.3
2006	계	496,471	244,834	127,667	123,970	728,393	130,382	121,875	476,136	146.7
	인천광역시	42,317	27,453	13,447	1,417	22,747	13,718	9,022	7	53.8
	경 기 도	219,627	133,489	50,504	35,634	612,363	51,045	85,939	475,379	278.8
	강 원 도	234,527	83,892	63,716	86,919	93,283	65,619	26,914	750	39.8
2007	계	484,016	233,828	136,947	113,241	353,106	160,480	87,022	105,604	73.0
	인천광역시	41,050	24,377	16,385	288	30,814	19,516	11,298	-	75.1
	경 기 도	210,919	133,181	43,825	33,913	209,629	69,581	37,532	102,516	99.4
	강 원 도	232,047	76,270	76,737	79,040	112,663	71,383	38,192	3,088	48.6
2008	계	560,357	264,801	180,699	114,857	461,031	355,815	75,273	29,943	82.3
	인천광역시	37,908	21,648	15,472	788	20,181	13,332	6,349	500	53.2
	경 기 도	255,641	151,315	83,796	20,530	250,773	201,956	23,789	25,028	98.1
	강 원 도	266,808	91,838	81,431	93,539	190,077	140,527	45,135	4,415	71.2

❏ 참고자료 -2.

연도별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165,264		169,468		174,480		174,351		182,076
		2.5%		3.0%		△0.07%		4.0%

* 시군구 채무를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

주요국의 국세와 지방세(%)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프랑스
국가：지방 사용액	40：60	32：68	37：63	71：29	29：71	69：31
국세：지방세	79：21	55：45	60：40	94：6	51：49	78：22

(자료 : 행정안전부)

채무가 많은 자치단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누적 채무액			비 고
	2007	2006	증감
부산	22,573	19,843	2,730	지하철 및 도로건설
대구	17,811	16,860	951	지하철 및 도로건설
서울	13,621	9,189	4,432	지하철 및 도로건설
수원	3,003	3,052	△49	도로건설 등
김해	2,537	2,461	76	도로건설, 재해복구
고양	2,150	1,664	486	국제전시장부지조성
강릉	1,246	1,300	△54	태풍피해복구

(자료 : 행정안전부)

채무가 급증한 자치단체 현황

(단위 : 억원)

단체명	2005 채무액	2006채무		2007채무			비 고
		채무액	증감액	채무액	증감액	증감비율
서울본청	10,111	9,159	△952	13,621	4,462	48.72	지하철건설, 하수도사업
부산본청	18,765	19,843	1,078	22,573	2,730	13.76	지하철건설, 도로건설
인천본청	11,195	12,366	1,171	13,758	1,392	11.26	도로건설, 하수도사업
경기본청	7,650	10,772	3,122	12,880	2,108	19.57	도로건설, 재해재난사업
경기고양	189	1,664	1,475	2,150	486	29.21	국제전시장건설, 도로건설
충남보령	143	773	630	1,112	339	43.86	대천해수욕장개발

(자료 : 행정안전부)

❏ 참고자료 -3.

o 범 정부적 안전관련 법령체계 구성도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인적·사회적재난·안전관리 총괄)

1. 재난안전분야(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작물재해보험법 <환경부> 수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국토해양부> 국토기본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풍수해보험법, 재해구호법,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산림청> 사방사업법

2. 산업안전분야(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사업법 <환경부>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안전공단법

3. 시설안전분야(기본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식경제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부> 하수도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국토해양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하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항공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주택법, 삭도·궤도사업법, 도시철도법, 건축법, 건설기계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방조제관리법, 농어촌정비법

4. 생활안전분야(기본법 : 전력기술관리법)

<지식경제부>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 <문화관광체육부>

공연법 <보건복지가족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소방안전분야(기본법 : 소방기본법)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수로업무법, 선박안전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수난구호법, 철도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유료도로법, 도로교통법

6. 교통안전분야(기본법 : 교통안전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수로업무법, 선박안전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수난구호법, 철도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유료도로법, 도로교통법

o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목록

- 위기 유형(33개 분야)

분야	순번	위기유형	주관 기관	분야	순번	위기유형	주관 기관
안보 (12)	1	북핵 우발사태	외교부	재난 (12)	5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환경부
	2	서해 NLL 우발사태	국방부		6	대규모 환경오염	환경/노동/지경
	3	독도 우발사태	외교부		7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국토부
	4	북한내 我 국민 물자 억류	통일부		8	댐 붕괴	국토부
	5	개성공단 돌발사태	통일부		9	지하철 대형 화재사고	국토부
	6	대통령 권한공백	총리실		10	공동구 재난	국토부
	7	테러	국정원		11	전염병	국토부
	8	재외국민 보호	외교부		12	가축질병	농림부
	9	소요·폭동	경찰청	국가핵심기반 (9)	1	사이버 안전	국정원
	10	북측 방문단 집단 망명	통일부		2	전력	지경부
	11	파병부대 우발사태	국방부		3	원유수급	지경부
	12	비군사적 해상분쟁	외교부		4	원전안전	교과/지경
재난 (12)	1	풍수해	방재청		5	금융전산	금융 위원회
	2	지진	지진		6	육상화물수송	국토부
					7	식용수	국토/환경
	3	산불	산불
					8	보건의료	복지부
	4	고속철도 대형사고	국토부
					9	정보통신	방통위

※ 표 안의 음영부분이 행안부 관할 위기유형 21개 분야임.

<안보 1(소요·폭동), 재난 12, 국가핵심기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