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감 행안위 / 10월 10일(금)

소방방재청 ․ 한국소방검정공사

① 국가 재난․위기관리 시스템, 통합 정비 시급 - 소방업무 국가사무로 이전, 독립적 단독 소방청 신설, 지방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확대해야

② 2007년 건강관리대상 35.9%(일반근로자 1.5배), 현장부서 근무 소방공무원 건강상태 심각

③ 소방관의 생명장비, 공기호흡기 관리실태 심각 - 전체 1/3의 공기호흡기가 관리 허술, 세척의무도 제대로 안 지켜져

④ 내구연한 경과 소방차량 30% 넘어 - 지금처럼 지방소방재정 취약하면 2013년에는 40% 넘어

⑤ 할론뱅크 시스템사업, 산자부에서 소방방재청 이관은 잘못 - 할론은 소화기의 주성분, 촛불집회 진압 사용시 위험성도 있어

⑥ 노인전용 구급차, 서울 2007년 이후 운영실적 없어 - 고령화시대 저소득노인 위한 의료서비스, 적극 활용해야

국가 재난․위기관리 시스템, 통합 정비 시급

- 소방업무를 국가사무로 다시 이전해야

- 독립적인 단독 소방청 신설해야

- 지방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확대해야

국가재난관리를 통합하기 위하여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였으나, 국가차원의 재난 대비업무가 보강되지 못해 현장활동의 중추인 소방의 역할이 미진.

소방방재청 개청 후에도 70여개 법률 운영, 국가기반시설마비→행안부, 전염병→보건복지가족부, 산불→산림청 등으로 각 부처에 재난과 관련된 업무가 산재되어 있음.

각 부처의 재난과 위기관리를 통합하고 현장활동 보강을 위한 대비․대응은 소방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지구촌은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위험성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국민의 소방에 대한 기대수준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과거에 소방은 치안과 안전관리라는 유사한 업무로 인하여 경찰업무에 포함되어 국가사무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소방업무가 지방사무로 되어 있음.

소방업무를 국가사무로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소방업무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방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직이기주의와 탁상행정의 전형임.

그동안 소방방재청의 노력에 불구하고 중앙(※행안부, 소방방재청)과 지방조직(※지방소방본부)간 업무연계성 미흡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불가능하고, 통합적 대비․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현장지휘체계 확립에도 애로가 많음.

국가재난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정책을 총괄하고, 현장활동 보강을 위해 대비․대응은 현재의 소방방재청을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단독 소방청’이 맡도록 재난기구를 개편해야 함.

또한 지방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확대하여 중앙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07년 건강관리대상 35.9%, 일반근로자 1.5배

현장부서 근무 소방공무원 건강상태 심각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임.

특수건강검진 결과 소방관서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중 2005년에 25.5%, 2006년에 34.1%, 2007년에 35.9%가 건강관리대상으로 판정됨.

이 수치는 일반근로자와 비교시 약 1.5배 높은 수준임.

소방공무원은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다른 공무원보다 심해서 외상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기관리가 시급함.

격일제 2교대 근무환경, 긴급출동, 무거운 소방장비, 통풍이 안 되는 방화복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청력저하도 심각함.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소방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소방관의 생명장비, 공기호흡기 관리실태 심각

- 전체 1/3의 공기호흡기가 관리 허술

- 세척의무도 제대로 안 지켜져

소방관 개인별 지급장비는 방화복, 안전헬멧, 공기호흡기, 가족안전화, 고무안전화 등 총 6개.

지급장비 모두 중요한 장비이지만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질식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체보호용 공기호흡기가 중요함.

2005년 공기호흡용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공기호흡기 용기내부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었음.

이후 소방방재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공기호흡기 세척기준인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에관한기준 고시」(2006년 10월 11일)를 제정.

현재 전국에 공기호흡기 세척기가 있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전국 16개 시도본부 중 서울(강동소방서), 부산(본부), 인천(본부), 광주(소방학교), 울산(본부), 경기(파주․여주소방서), 강원(춘천소방서), 전남(소방항공대) 등.

아직 공사 중(※전북과 경남)이거나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임.

전체 지방직 소방공무원 30,153명 중 11,140여명의 개인장비 공기호흡기 용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고시에는 2006년까지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설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시 부칙 제2항, 기존에 설치된 공기충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정비실에 설치되도록 개수, 이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시에는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한 위생검사를 공기충전 10회마다 1회 또는 3년 1회 이상 세척하도록 하고 있음.(※고시 제8조)

이 공기호흡기는 신형으로 용기밸브를 열고 세척을 해야 하지만 특수장비(※토우크와 토우크렌치)로 모터를 이용한 용기밸브를 분리결합하는 장치가 없이는 열 수가 없음.

공기호흡기용기 밸브 탈착기가 없는 소방본부가 강원, 제주, 경북, 대전, 충남, 전북 등 6곳임.

그런데도 소방방재청에서는 무조건 뜯어서 세척하라고 하고 있다고 함.

공기호흡기 면체 부분에 온도차로 인한 성에가 뿌옇게 끼어서 소방관들의 시야를 방해함.

광양소방서가 공기호흡기 면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보고서에는 22개 공기호흡기 면체유리 코팅막이 불량하다고 되어 있음.

공기호흡기 관리에 대해 청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시에는 호흡용 공기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음.(※제4조)

좋은 공기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공기충전기가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함.

전국 소방서에 있는 공기충전기는 대부분 소방차량 차고에 설치되어 있음.

이동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등 공기충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현재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 용기는 알루미늄복합재질로 다소 무거워서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신체적 부담도 큼.

공기호흡기는 50분용으로 중량이 8kg이고 공기무게와 방수복, 방수화, 헬멧, 진압장비 등을 착용시 20kg 내외.

특히 여성소방공무원용 공기호흡기가 따로 없어서 현장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소방관의 공기호흡기 등 한국인 체형에 맞는 개인 보호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소방방재 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의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 있음.

내구연한 경과 소방차량 30% 넘어

지금처럼 지방소방재정 취약하면, 2013년에는 40% 넘어

전국 소방서의 소방차량 7,340대 중 내구연한 경과 차량 2,232대(30.4%).

소방예산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시·도에서 부담(※국비 1.7%, 지방비 98.3%)하고 있으며, 국고보조 대상을 구조구급장비에 한정하고 있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3교대 근무와 노후소방교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지방소방재정 취약으로 소방차 노후율이 점점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40%를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량, 소방장비, 소방관서 설치 등을 국고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방기본법시행령’에도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에 소방자동차가 있음.

청장은 왜 소방기본법령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의 예산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가?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한 국고지원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소방차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 곤란하다는 입장임.

같은 사안을 놓고 소방기본법은 된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안된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고 어느 나라 정부인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시행령에 119구조장비확충만 포함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에는 소방차 관련 내용이 없음.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고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함.

본위원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니, 소방방재청장도 예산 관련 부처를 발품을 팔아서라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람.

할론뱅크 시스템사업, 산자부에서 소방방재청 이관은 잘못

할론은 소화기의 주성분, 촛불집회 진압 사용시 위험성도 있어

국제사회가 처음 환경에 눈을 뜨기 시작한 1972년 UN 환경선언 이후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1991년 리우선언(지속가능 개발)을 거쳐 1997년 12월 지구온난화 물질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환경 규제의 틀을 완성.

할론은 오존층 파괴물질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이 금지됨.

할론뱅크 시스템 사업은 2007년 9월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음.

할론 저장탱크 및 재생․재처리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설규모를 약 300평 규모에 저장탱크 400톤으로 추정했을 때 약 126억원 소요 추정.

문제는 지난해 9월 당시 산업자원부가 특정물질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업을 소방방재청으로 이관시킬 때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소방의 일반예산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임.

소방재정이 열악하여 소방인력 증원과 노후장비 교체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체 예산 126억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떠맡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할론 사업을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면, 과거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도 같이 이관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소화기의 주성분으로 ‘할론’이 사용되고 있음.(※할론1211)

‘할론1211’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시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서류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설명서)에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되어 있음.

인체에 직접 분사했을 때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있음.

경찰이 촛불집회를 강경진압하면서 시민들의 얼굴에 가까운 거리에서 할론소화기를 직접 쏘는 것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노인전용 구급차, 서울 2007년 이후 운영실적 없어

고령화시대 저소득노인 위한 의료서비스, 적극 활용해야

노인전용 구급차는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 거동이 불편한 비응급 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노인전용 구급차 배치는 2005년 5월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전국에 129대.

경기도가 35대로 가장 많고, 충남․경북이 12대, 전북이 10대.

그러나, 서울은 지난 2005년에 4대를 도입한 이후에 전혀 도입을 하고 있지 않고, 운영실적도 2007년 이후에는 전혀 없음.

다른 시도는 앞 다투어 노인전용 구급차를 도입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급차량 1대당 이송인원은 인천 3,730명으로 1위, 광주가 1,737명으로 2위, 부산이 1,450명으로 3위, 울산이 1,439명으로 4위, 대전이 1,206명으로 5위.

노인전용 구급차는 인천 등 광역도시에서 노인환자들의 이용률 증가와 높은 만족도로 노인들의 호응이 아주 좋음.

그런데, 정작 대상자인 노인들은 이 같은 맞춤형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택에서 의료·요양기관이나 인접 소방서 관할구역까지인 이송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현재는 노인전용 구급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119로 전화해서 일시, 장소 및 병원을 사전에 예약해야 하지만, 이것을 누구나 예약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노인들의 이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