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인 석탄재 일본으로부터 200만톤 이상 수입

국내석탄재보다 중금속 및 염분 함량 높아...

수입 중단 촉구, 국내 석탄재 재활용률 높여야 한다

1. 주요내용 및 쟁점

❍ 시멘트 소성로의 부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재, 2002년 이후 일본으로부터 200만톤 이상 수입. 올해도 100만톤 이상 수입 계획

-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톤당 2만원의 돈을 받고 수입.

- 그동안 석탄재 수입 시멘트 3사(쌍용, 동양, 라파즈한라)는 국내석탄재는 국내 발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 와야 하고, 또 염분 성분이 높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해명함.

❍ 이로 인해 국내 석탄재는 해마다 200만톤 가량 매립되었으며, 염분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비산재도 100만톤 이상 매립됨.

- 지금까지 각 발전자회사별로 매립장 조성에 사용된 비용만도 3,000억원 이상됨.

2. 주요 성과

❍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비산재, 바닥재 구분) 및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석탄재를 직접 채취하여 요업기술원에 함량 및 용출 분석을 의뢰함.

- 납,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함량 분석 결과, 국내 비산재보다 수입 석탄재가 무려 8배에서 80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염분의 경우 250배 이상 높게 함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분 성분이 높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매립하고 있는 바닥재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일본 환경성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양회협회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본 석탄재 중 바닥재도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3. 후속 대책 및 과제

❍ 환경부는 그동안 양회협회의 의견을 100%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 환경부가 인정함.

-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적어도 일본산 석탄재의 수입만큼은 막을 계획임.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지식경제부의 KS 기준만으로 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임.

- 환경부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등에 대해 검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보완 추진 중

체불임금 및 부당해고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 필요!

보험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필요

1. 주요내용 및 주요 성과

❍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을 각 지방노동청(지청)별로 수행하고 있음.

- 각 지청별 권리구제율을 보면, 구미지청의 경우 80.3%의 구제율로 가장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펼친 반면, 서울 강남지청의 경우 50.1%로 겨우 50%를 넘는 등 각 지청별로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이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이 각 지청에서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개인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임.

❍ 각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율이 2005년 19.4%에서 2007년에는 13.7%로 해마다 낮아지고, 2008년 8월 현재 10.9%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율은 2005년 22.1%에서 2007년에는 32.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 재심인 중노위의 인정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제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함.

❍ 학습지 교사, 골프장 보조요원, 대리운전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직종사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지적.

- 각종 특례규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실제로는 유명무실함을 지적함.

2. 후속 대책

❍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근로자들과 특히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실제 피해를 더 많이 입게 되는 것임.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체불임금 및 부당해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이 필요하며 특수직 근로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을 노동부가 인정함.

❍ 노동부가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할 필요성을 인정함.

환경오염사고,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활동 강화 필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환경감시단의 역할 강화 및 업무 조정 필요

1. 주요내용 및 쟁점

❍ 51만 포항시민과 11만 영천시민의 식수원인 영천댐의 경우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조류예보가 발령됨.

- ‘04년 40일, ’05년 86일, ‘06년 100일 그리고 ’07년에는 무려 139일이나 발령됨.

❍ 참여정부 이후 충청권 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해 난개발 우려 및 환경평가의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주요 성과

❍ 영첨댐의 조류예보 과다는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다수의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그대로 지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환경청은 이를 알고도 수년째 방치하고 있음.

- 태안 기름유출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경오염사고는 사후처리가 무용지물이 될 만큼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

- 상류에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가 인정함.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01년 이후 실시한 총 4,866건의 환경성평가 중 부동의가 3.0%인 14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688건의 평가 중에는 부동의가 6건으로 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전체 부동의 144건 중에서도 30건은 재협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를 해 주는 증 환경성 평가가 환경보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함.

3. 후속 대책 및 과제

❍ 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등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여러 대책 수립을 검토하기로 함.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평가가 환경보전의 마지막 보루임을 인식하고 부실평가, 개발을 위한 평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