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You 국회의원 유 성 엽	보도자료 【2008년10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4호 전화 (02)784-3276 팩스 (02)788-3444 비서관 고상진

“ 멋진 정치  좋은 세상 ”

≪목차≫

1. 경마수익금 운용 관련

- 수익금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2. 주요 경영지표 관련

- 목표는 작게, 더 작게. 전략인가, 잔꾀인가!

3. 경마산업 활성화 관련

- 제2의 마필산업 육성전략 인프라를 구축하라.

4. 조직 내부운영 관련

- 급여의 양극화, 그 이면엔 경영성과의 독식이!

5. 장외발매소 내 ‘지역주민문화센터’ 등 문화공간 설치 문제

- 문화생활도 부유층만을 위한 전유물인가?

6. 편의시설 임대차 현황 문제

- 말로는 장애우들의 권익보호, 실제론 나 몰라라!

1. 경마수익금 운용 관련

- 수익금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 ‘07년도 지역별 지방세 납부실적(레저세, 지방교육세)

수도권 (7,478억원, 71.5%)			광역시 (1,312억원, 12.5%)				기타지역 (1,674억원, 16%)			총계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충남	경남	제주
5,992 (57.3)	1,292억 (12.2%)	194억 (2%)	988억 (9.4%)	126억 (1.3%)	128억 (1.2%)	70억 (1%)	125억 (1.2%)	910억 (8.7%)	639억 (6.1%)	1조464억원

□ 연도별 매출액 운용내역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마권매출액		61,735	53,303	51,548	53,109	65,402
국세 및 지방세 납부		12,993	10,410	10,086	10,610	13,170
특별 적립금 출연	축산발전기금	1,128	816	675	685	988
	농어촌복지특별적립금	282	204	169	171	247
	계	1,410	1,020	844	856	1,235
공익 기부금		112	107	146	98	110

□ 연도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역

(벡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ㅇ처분전이익잉여금	234,933	170,035	140,656	142,706	205,853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	3	1	6	6
-당기순이익	234,923	170,032	140,655	142,700	205,847
ㅇ이익잉여금처분액	234,930	170,034	140,650	142,700	205,800
-이익준비금	23,493	17,003	14,065	14,270	20,580
-경마사업확장적립금	70,479	51,010	42,195	42,810	61,740
-특별적립금	140,958	102,021	84,390	85,620	123,480
(축산발전기금)	112,766	81,617	67,512	68,496	98,784
(농어민자녀장학사업등)	28,192	20,404	16,878	17,124	24,696
ㅇ차기이월이익잉여금	3	1	6	6	53

※ 이익금 처분 근거: 한국마사회법 제 42조(손익금의 처리) 1항에 의함

- 이익준비금 : 이익잉여금 처분액의 10%

-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 이익잉여금의 30%

- 특별적립금 : 이익잉여금의 60% : 축산발전기금 50%(이익금의 1.5%), 농어촌복지특별적립금 10%(이익금의 0.3%)

마사회 마권 매출액의 72%는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되고 18%는 제세금(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특세 2%)으로 국가에 납부되며, 나머지 10%중 우승마 등에 대한 시상금 2%와 마사회 운영경비 5%를 제외한 순이익금은 매출액의 3%수준이다. 한편 이 순이익금의 40%는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나머지 60%는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 50%, 농어촌복지특별적립금 10%)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축산발전기금 조성의 재원으로써 마사회 이익금의 일부가 사용되나 그 비율이 많이 부족(이익금의 1.5%)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높은 세율의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세수가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레저세의 경우 특정 지자체에 세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세로의 전환문제가 거론되자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시점에서 관련세제 변경 등을 통해 레저세의 비중을 낮추고 이를 축산발전지원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 경영지표 관련

- 목표는 작게, 더 작게. 전략인가, 잔꾀인가!

□ 사업실적지표(‘08. 8월현재)

구 분	연 간			1~8월
	’08목표	’07실적	대비	’08실적	’07실적	대비
입장인원	2,140만명	2,168	98.7%	1,431	1,418	100.9%
마권매출	63,223억원	65,402	96.7%	50,004	43,041	116.2%

2008년 사업실적지표를 보면 8월 현재 2007년 실적 대비 100%를 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마치 훌륭한 경영성과처럼 보이나 애당초 사업목표 설정 시 입장인원을 ‘07년 실적치 보다 1.3%감소한 2,140만 명으로 매출액은 3.3%감소한 6조3천2백억 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목표를 조절하는 것은 전략의 일부이나 지나치게 외부를 의식, 조직의 경영목표 자체를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로 설정한 것은 경영진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목표설정 후 초과 목표달성으로 경영성과를 과시하려는 얕은 수는 아닌지 의심된다.

3. 경마산업 활성화 관련

- 제2의 마필산업 육성전략 인프라를 구축하라.

경마산업은 그동안 외형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했다. 특히 국산마의 생산과 육성을 통한 자급률 제고는 경마관련산업 발전에 큰 토대가 되었다. 승마장은 전국에 200여개소 이상이 개설, 운영중이며 승용마는 퇴역경주마, 제주마, 전용승용마를 주로 활용한다. 등록된 승마장은 63개소이며, 승마인구는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주도를 중심으로 말고기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90년대에는 제주도에서 일본에 마육을 수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마산업의 하드웨어적 토대는 상당부분 이룩되었으므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제2의 마필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승마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마필산업의 신성장동력원으로 승마산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생활속에 자리 잡는 승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추진방안이 요구된다.

4. 조직 내부운영 관련

- 급여의 양극화, 그 이면엔 경영성과의 독식이!

□ 최근 3년간 마사회 직종별 인건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05년도	'06년도	'07년도
정규직	임금총액	43,731,594	44,935,416	48,076,616
	1인당평균	(성과금포함시) 62,485	(성과금포함시) 63,139	(성과금포함시) 67,784
		52,311	52,311	56,230
계약직	임금총액	4,010,541	4,315,302	4,941,763
	1인당평균	24,015	23,581	25,342
일당직	임금총액	3,462,372	3,737,818	3,892,000
	1인당평균	14,367	15,510	16,353

※ 인건비 구성항목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 비정규직 담당업무

구 분	담당업무
계약직	사무․경마보조
일당직	단순 노무 (마필․시설관리 보조)

마사회는 매년 사업목표의 달성과 높은 수익 창출로 견실한 조직 운영을 해왔으나 내부 조직의 운영, 특히 임금체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일당직 및 계약직의 평균 임금수준이 각각 정규직의 24.1% 및 37.4%에 불과하며 특히 성과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급여의 차이를 더욱 양극화 시키고 있다.

이는 마사회가 경영성과를 특정 직종에서만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5. 장외발매소 내 ‘지역주민문화센터’ 등 문화공간 설치 문제

- 문화생활도 부유층만을 위한 전유물인가?

○ 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현황

구 분	운영개소	운영강좌	참여인원	지원금액
2006년	32개소	212강좌	664천명	733백만원
2007년	32개소	219강좌	646천명	866백만원

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주요 건물은 각 지역별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다. 상기 표와 같이 2007년의 경우 마사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문화공간에서의  운영강좌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은 18천명이나 준 반면, 지원금액은 133백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주요 강좌는 꽃꽂이, 연극연습, 챠밍댄스, 밸리댄스, 영어교실 등으로 소득수준이 전국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이는 소수를 위한 고급강좌로 운영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1,793억원의 임대 보증금이 투입된 공간을 무상으로 장소까지 제공하면서 소위 부유계층의 문화센터 운영에 1년에 675백만원(2007년), 1,180백만원(2008년배정)을 집행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이익의 사회환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공간에서 수익사업을 펼쳐 창출되는 수익을 문화사각지대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6. 편의시설 임대차 현황 문제

- 말로는 장애우들의 권익보호, 실제론 나 몰라라.

○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에 편의시설 입점현황

	경쟁입찰	공모 (노인)	공모 (母子)	공모 (민주화)	공모 (유공자)	공모 (장애인)	기타	유관 기관	퇴직 직원
개소	14	14	13	5	31	82	19	9	31
점유율	6.4	6.4	6	2.3	14.2	37.6	8.71	4.1	14.2

※ 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등에 총 209개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음

현재 입점해있는 편의시설을 보면 경쟁입찰이 전체의 6.4%에 불과하고, 퇴사직원이 전체의 14.2%로 불공정 시비의 우려가 있다. 또한 불우이웃 대상 편익시설 공모의 경우 컴퓨터 추첨을 한다고 하였으나, 세부 신청자격을 들여다보면 장애우는 1-2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자로 제한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 우선권은 취지는 좋으나 1-2급 중증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명의만 차용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우 가정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우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