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김종률		보도 자료
	증평 진천 괴산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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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은행		2008. 10. 22 (10:00)

◆ ‘강만수 장관 경제부총리 만들기 프로젝트’추진,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국민 가슴에 이중 대못질 !

◆ 1세대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면제 조치,

‘이자폭탄’ 서민․중산층 가계 위한 추가 금리인하 필요하다 !

◆ ‘종부세 무력화’ 위한 기획재정부의 자의적 통계왜곡,

국민 무시하는 국정 농단에 해당  !

◆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 합헌 방어해야 할

재정부장관 위헌 주장 정부이기를 포기했나 !

◆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위한 마지막 보루 !

◆ 부자에게 집중되는 감세,

감세를 통한 GDP 승수효과 크지 않다 !

‘강만수 장관 경제부총리 만들기 프로젝트’추진,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국민 가슴에 이중 대못질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 만들기 프로젝트’추진의 실체가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강만수장관 경제부총리 만들기’를 위한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장관님 PI 관리를 통한 대외이미지 제고방안’내부 문건이 그것이다.

이 문건은 “장관님은 취임초부터 언론으로부터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되어온 측면”이 있지만 “최근의 이미지 변화 기회를 활용하여 장관님의 PI(Personal Identity;개인이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 지금 나라 경제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비상상황에서 온 국민이 경제위기로 신음하고  가슴을 졸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어떻게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활용해 장관의 개인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황당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특히 이 문건은 “부총리제에 걸맞는 조직모습과 장관님의 역할을 부각할 필요” 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드러냈다.

◆ 장관은 현재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 시원찮은 판국이다. 이러한 때에,‘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지금 경제의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작태 아닌가?

◆ 이런 문건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증폭될까 우려된다. 장관, 이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1세대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면제 조치,

‘이자폭탄’ 서민․중산층 가계 위한 추가 금리인하 필요하다 !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거래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저금리 시절 중산층․서민 중 상당수는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하였다. 최근 가계 대출의 규모가 504조에 육박하고 있고,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자폭탄을 맞고 있는 부동산 대출 서민․중산층 가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 어려움은 임계치를 넘고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발 금융위기 가능성조차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어제 정부는 양도세 면제의 기준이 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동산시장 부양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지만, 비상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자폭탄’에 신음하는 서민․중산층 가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금리인하가 절실하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금리인하를 협의할 용의가 있는가.

9․1 양도세 개편안에서 정부는 양도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6억 초과 주택에서 9억으로 높였다. 그러나 냉각된 부동산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추진하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 종부세를 유명무실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완화, 후퇴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번 양도세 개편안도 세율을 9-36%에서 6-33%로 인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완화 방안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세대 1주택이고 실거주 수요가 목적이라면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조세원리,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종부세 무력화’ 위한 기획재정부의 자의적 통계왜곡,

국민 무시하는 국정 농단에 해당  !

○ 종부세는 부동산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정부는 종부세는 소득에 견줘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세제로서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자동차세를 매길 때 배기량이 큰 승용차냐 경차냐를 따질 뿐 차량 소유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보유세도 집값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지 소득을 따질 일이 아니다.

◆ 따라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34.75%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통계의 왜곡 논란 여부를 떠나 부동산 가치에 부과하는 종부세 과세의 본질과는 무관한 소득의 통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또한 통계자료의 출처와 관련 재정부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했고, 국세청은 가공되지 않은 ‘원본데이터만 제공했다’고 했다.

더욱이 통계왜곡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원본 데이터의 존재 여부도 “38만 납세자 중 샘플링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했다. 재정부와 국세청 둘 중의 한 기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소득통계 자체가 왜곡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 국세청장,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종부세 부과대상 38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통계왜곡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 재산세 과세비중, 조세부담을 왜곡하는 잘못된 통계지표!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실효세율, GDP대비 세부담 비율, 조세 총액 대비 세부담 비율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재산세 과세의 비중을 내세워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합리화하고 있다.

OECD 기준 재산과세에는 코드넘버 4000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포함) 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자본거래세, 부동산외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코드넘버 4000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종부세 감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통계왜곡에 속한다.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세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도 보유세만 갖고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우리나라의 재산세 과세비중이 미국, 일본보다 높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산세 과세비중이 OECD평균은 물론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왜곡이다.

<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05년 기준)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12.8	11.4	9.7	5.6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3.7	3.1	2.7	2.0

*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07년 기준

* 종부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제외시 한국 11%,        OECD 평균 4.5%

출처 : 기획재정부(9․23 종부세 개편안)

◆ 2006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대한민국이 0.8%인데 반해 미국은 3.1%, 영국은 3,3%이며, 총 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한민국은 3.8%인데 미국은 12%, 영국은 9%다. 이 자료 역시 정부의 공식자료이다. 동일한 통계의 결과가 왜 이렇게 180도 달라졌는가. 이것도 정권교체에 따른 국정철학의 차이인가?

◆ 2006년 12월 20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2006년도 기준 0.4-0.6% 수준(공시가격 기준)이다. 이는 미국 1.5-1.6%, 영국 1-1.2%, 일본 1%보다 낮다. 이 통계와 재정부의 통계의 차이에 대한 견해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통’이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2007년 3월 20일 정부는 명료하게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며,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근거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및 보유세/GDP 비율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1.5-1.6%	1%	1%	1.2%	0.25-0.7%	0.17-0.52%

출처 2007.3.20 [경제통]

또한 지난 2005년 8월 31일자 당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개혁방안 세제부문에 대한 설명문답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수 비중은 0.6%로 미국 2.6%, 영국 3.4%, 일본 2.1%, 캐나다 2.9% 등 주요국가 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있다.

◆ 재정부의 통계왜곡이 도를 넘었다. 정책 목표를 위해 통계를 왜곡해도 된다는 사고는 후진국적 발상이자 국정농단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 합헌 방어해야 할 재정부장관 위헌 주장 정부이기를 포기했나 !

- 재정부장관의 ‘오럴리스크’, 도를 넘었다

종부세 위헌소송이 빠르면 10월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가 소신인 강만수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인 정부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대해 ‘나라면 위헌 의견을 내겠다’고 발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으로 오럴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국세청의 의견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미 공개변론에 잘 나타나 있다.

국세청장 대리인은 공개변론에서,

“종부세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재산의 보유 자체의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의 성격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또한 “종부세 실효세율은 2007년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0.52%, 20억원은 0.87% 밖에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실효세율이 1%가 넘는 것을 볼 때 결코 과다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청장, 종부세 합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인가? 과거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결정에서 미실현소득에 대한 결정에서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알고 있는가?

◆ 장관 개인의 철학과 소신을 위해 경제정책의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경제가 볼모로 맡겨진다는 것은 불행이라고 보는데, 다수의 소리, 국민의 소리가 장관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위한 마지막 보루 !

- 종부세 무력화되면 소득불평등 심화 !

지니계수(총소득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0.3499에서 0.3509로 대폭 증가

- 종부세 무력화는 부동산투기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

부동산 문제는 한국사회 자산양극화의 핵심 원인이자 경제 선진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회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한 부동산 세제가 종부세로서, 지난 3년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종부세는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를 위한 안전판’이었다.

종부세는 건축연도나 면적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가 등 부동산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장 바람직한 세금은 보유세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반해 보유세가 미미해 늘 소수의 납세자가 많은 부동산을 보유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서 투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토지보유세는 토지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자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가수요와 가격폭등을 억제하는 세제다. 그리고 토지보유세의 가장 우수한 한국적 형태가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는 조세정의를 바로잡으면서,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노력 끝에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2005년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학계와 국민의 합의 속에 탄생하였다.

◆ 종부세는 전액 지자체로 되돌려주는 ‘지방세형 국세’로서,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 부동산세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보유세 강화는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발휘해왔다. 또한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이 축소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과 거시 경제의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세금폭탄이란 말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용 프레임일뿐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는 대한민국 전체 세대의 2%만이 내는 세금이며, 실효세율도 공시가격 6억원일 경우 0.26%, 공시가격 25억원이 돼야 1%가 될 뿐이다.

또한 OECD 평균 보유세의 5-7%에 불과했던 한국의 보유세는 종부세가 도입되고 나서야 OECD평균의 40% 수준에 도달했다.

즉, 현재 내는 종부세가 무거운 게 아니고 과거에 내던 재산세가 너무 낮았던 게 문제다. 실제로 종부세는 그동안 보유비용 효과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 최근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만 5,421가구가 제외되었다. 이는 종부세의 ‘투기적 과수요 억제 효과’를 잘 보여준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종부세 무력화되면 소득불평등 심화 !

- 지니계수(총소득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0.3499에서 0.3509로 대폭 증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고소득층에 박은 대못’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종부세가 ‘고소득층에 박은 대못’이 아니라 실은 9월 23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이야말로 정부와 청와대의 ‘서민․중산층과 지방 죽이기’의 결정판이자, 2%의 특권층과 부동산 부자들의 숙원을 풀어준 ‘강부자 프렌들리’에 이은 ‘강남 보너스’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올 해 종부세 158만 4천원을 내야 하는 공시가격 8억 8,800만원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1평형은 종부세가 아예 없어진다. 나아가 광진구 구의동 현대 프라임 56평형은 종부세가 올 해 366만 4천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31만 8천원으로 급감한다.

◆ 장관, 종부세를 시행 3년 만에 용도폐기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법의 취지가 달성되었는가?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지방재정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종부세는 세금폭탄도 대못도 아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선택이자 국민적 합의이자 여야가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 법이 제정되었다.

강만수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새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2%의 부자들을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선언한 셈이다.

종부세 무력화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도 가계자산자료를 활용, 각 연도별 보유세 총액이 총소득의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지니계수로 측정한 데 따른 결과다.

<총소득의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지니계수)>

	종부세 도입전	현재	종부세 개편시
지니계수	0.3522	0.3499	0.3509
증감		- 0.0023	+0.001

◆ 종부세 개편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연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9․23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서울 강남3구 등 버블세븐 지역 중심의 극소수로 감소하고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면서 종부세는 유명무실한 세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종부세가 무력화될 경우 우리 나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 참여정부에 의해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보유세 부담에 대한 전망은?

○ 종부세 무력화는 부동산투기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

종부세 무력화를 통해 이명박정부는 온갖 해악이 판치는 부동산 투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 때 과세대상은 전체 세대의 2%인 38만 7,000가구에서 0.8%인 16만 1,000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22만 가구 중 80% 가까이가 서울 강남3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거주자들이다. 결국 과세표준 인상은 강남3구를 위한 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는가?

세율인하는 종부세 무력화의 핵심이다. 대폭적인 세율인하로 감세의 혜택은 부동산 부자에게 그 혜택이 집중된다. 세율인하가 확정되면 종부세는 더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 대한 투기억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

현행	개편안
과세표준 3억이하 1% 3억-14억 1.5% 14억-94억 2% 94억 초과 3%	과세표준 6억이하 0.5% 6억-12억 0.75% 12억 초과 1%

◆ 정부 개편안은 과세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 보다는 다음 과세구간으로 넘어갈 때 세율이 50% 급등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있다.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단일 세율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본 적은 없는가?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과도하다. 60세이상에서 65세미만 10%, 65세이상 70세미만 20%, 70세이상 30%로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 고령자에 대한 차등 세액공제는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역행하며 자산가치의 역진성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1가구 1주택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고령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신 과세물건인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이른바 ‘서킷-브레이커’(circuit-breake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종부세는 국세로서 도입되어 그 세수를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로 사용했다. 지방은 그 재원을 대부분 주민들의 복지 등 사회안전망 용도로 한정해 사용하였다.

정부의 9․1 세제개편안, 9․23 종부세 개편안에 의하면 약 12조 정도의 지방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장관은 어제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 세원 대책이 있느냐의 질의에 대해, ‘감세하면 세수가 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대책을 대신했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순진한 발상이거나 무대책에 다름 없다.

◆ 결국 지방 재원이든 결손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는 결국 서민․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동산 부자들의 배를 불려 주는 것 아닌가?

부자에게 집중되는 감세,

감세를 통한 GDP 승수효과 크지 않다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로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 난국을 맞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로 내년 경제성장이 2, 3%대로 전망되는 등 세수는 예상보다 줄고 실업자는 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보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상황이다. 설사 감세가 내수진작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감세 혜택을 받아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정반대로 부동산 부자와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 감세정책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다. 정부는 법인세율이 5% 줄어들어 9조원의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이 7% 포인트 투자 증가율 상승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6%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투자는 2000년 이후 계속 정체 내지 줄었고 올 해 들어 더욱 크게 줄어들었다. 대기업에 현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익모델이 없어 투자를 거리는 것이다. 2007년 말 기준 상장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60조원을 넘었고, 올 해 상반기에도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38조원을 넘어섰다.

◆ 과세 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60개 대기업에게 3조 8000억원의 법인세를 줄여줄지라도 투자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감세 효과의 불평등 계수 >

구분	불평등계수	계층별인원		세금 혜택		지수
		비고소득자	고소득자	비고소득자	고소득자	비고소득자	고소득자
법인세	1,527.45	99.8743%	0.1257%	34.2%	65.8%	0.3424	523.47
소득세	37.79	96.4%	3.6%	41.5%	58.5%	0.43	16.25
재산세	무한대	0%	100%	0%	100%	0	1

※ 최태영(2008), 2008년 세제개편안 중 감세정책의 혜택계층 분석, 참여연대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감세의 효과는 소득에 따라 대단히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불평등 계수는 계층별로 감세를 통해 받는 세금혜택을 계층별 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지수를 계층별로 나누어 산정되는데, 법인세의 경우 감세를 할 경우 비고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하여 1,527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37배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의 역기능이다.

◆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아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세금 환급이라도 할 셈인가?

◆ 감세를 통한 승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GDP에 미치는 승수효과 면에서 볼 때도 재정지출이 감세정책에 비해 크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현 경제 상황에서는 확보되는 세입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