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1

주요 선진국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 비교

국회의원 박 병 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대전 서갑)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상승폭이 50.91원(4.9%) 넘어 서며 종가 기준으로 1,16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17일에는 44원(-3.9%)이 떨어지는 등 급격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0월 2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23.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원화의 달러 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 유별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대외적인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 환율 정책에 기인한 측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물가안정’ 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며 환율의 상승을 용인하거나 구두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던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고 물가 상승만 부추기고 오히려 외환시장의 모든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940원대에 머물던 원화환율이 6개월 만에 200원 가까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외환시장은 비상이 걸려 저환율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이에 따른 대규모 개입이 감행되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정책기조가 정반대로 바뀔 정도로 오락가락하니 시장은 매우 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율을 내리기 위해 보유 외환을 대규모로 내다 팔았지만, 이를 비웃듯 환율은 근래 최고의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인위적인 불행한 개입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은 일시적으로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신뢰의 상실은 더욱 금융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외 금융불안이 주가하락, 금리상승, 외화유동성 수급여건 악화 등으로 나타나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전개되는 데 따라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나머지 정책의 일관성을 거의 완벽하게 상실하고 그 결과 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그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 때보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자료집은

주요국의 외환시장 개입 관련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외환시장 개입 현황과 공개 관행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개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 최근 외환시장 개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통화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개입의 공개와 관련하여,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실적의 발표가 투기적인 외환거래를 부추기고 나아가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환시장개입 정보를 공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외환시장 개입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실적의 발표가 시장의 합리적 기대형성에 기여하여 외환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자료집의 내용이 정책 논의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 준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의원 박병석(대전 서갑)

입법조사회답

입법조사관 임동춘

Tel:788-4574/Fax:788-4579

E-mail: dclim21@nars.go.kr

경제사회조사실 재정금융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선진국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 비교

박 병 석   의원 귀하

요    약

질의 요지

주요국 (미, 영, 일, 캐나다)의 외환시장 개입 정책 또는 제도에 관한 비교 조사분석

(회답일 2008.9.25)

▮조사·분석 방향

○ 주요국의 외환시장 개입 관련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외환시장 개입 현황과 공개 관행을 비교함

▮주요내용

○ 미국, 영국, 일본 및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중앙은행이 시장개입 등 일상적 외환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의 외환시장 개입제도를 비교함

○ 우리나라는 아직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반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공개하고 있음. 외환시장 개입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실적의 발표가 시장의 합리적 기대형성에 기여하여 외환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영국 및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 각국 정부가 환율정책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개입 등 일상적인 외환시장 관리는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은행이 담당함

○ 우리나라는 최근 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개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 최근 외환시장 개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통화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 관련 운영지침이 있는 지 조차 확인하기 어렵지만, 미국 등 주요국들은 운영지침에 따른 개입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

목    차

1. 주요국의 외환시장 개입정책 및 제도 비교	1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4) 캐나다

2. 외환시장 개입 관련 문제점	10

1) 외환시장 개입의 공개 여부

2) 외환시장 개입의 주도

3) 외환시장 개입의 빈도

4) 외환시장 개입 관련 운영지침의 존재 여부

<참고문헌>	15

<첨부> 주요국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현황 비교

1. 주요국의 외환시장 개입정책 및 제도의 비교

이승호(2005)에서 인용

□ 미국, 영국, 일본 및 캐나다 등은 정부가 ‘환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면서 환율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장개입 등 일상적 외환시장 관리는 주로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음

○ 즉, 미국은 연준(Federal Reserve)의 독자적인 개입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영국도 통화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주도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개입에 관한 최종권한을 보유하고 개입의사결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음

○ 개입비용 관련하여 미국, 영국 등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분담하는 반면, 일본 및 캐나다의 경우에는 정부가 전액 부담함

1) 미 국

□ 미국은 외환시장 개입정책과 외화준비자산에 관하여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조경문(2001)

○ 동 보고서는 일별 외환시장개입규모, 시장추세 및 관련 자산을 기술하며 타국의 통화당국의 협조여부도 표시하고 있음

○ 외화준비자산의 대차대조표는 통화별 또는 달러화 기준시가를 기술하여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음

□ 환율정책의 최종 권한을 가지는 미 재무부가 1934년 「금준비법」(The Gold Reserve Act)에 의해 설치된 「외환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개입재원으로 이용함

○ 「금준비법」은 재무성에게 외환시장 개입책임을 균등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외환안정기금에 이러한 기능을 부여함

○ 뉴욕연방준비은행(이하 “뉴욕연준”)이 외환거래 업무에 있어서 재무성 및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이하 “FOMC”)의 대리인으로서, 이 두 기구의 지시를 받아 실제적인 개입업무를 담당

○ 개입업무와 관련하여 뉴욕연준의 외환데스크는 재무성과 FOMC를 위해 두 개의 계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계정에 개입거래를 50-50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음

○ 2007.3월말 현재 외환안정기금의 총자산은 459억불이며 이중 외국통화 208억불, SDR 90억불, 미국정부채권 161억불 등이 있음

□ 미 재무부가 외환시장 개입시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과정을 통해 연준과 긴밀히 협의함

○ 첫째, 뉴욕 외환시장 개장전 뉴욕연준과 재무부(외환안정기금)는 아침 정례협의를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

○ 둘째, 연준의 개입지침(guideline)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뉴욕연준의 외환시장운영 담당자들이 재무부에 개입할 것을 제안

○ 셋째, 실무자 선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고위담당자간 협의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는 재무장관과 연준의장의 협의로 결정됨. 개입정책 방향이 양기관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면, 세부 시장개입 실무는 뉴욕연준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뉴욕연준은 자체 계정과 함께 외환안정기금 계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재무부와 뉴욕연준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환율정책을 수행하나 만약 두 기관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뉴욕연준은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연준의 독자적인 시장개입 권한은 1961년 미의회에 제출된 「Hackley Memorandum」에서 포괄적으로 인정된 바 있음

○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14항에서는 연준이 미달러화 및 기타자산을 이용하여 현물환 및 선물환시장에서 외환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뉴욕연준이 별도 외환계정의 보유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뉴욕연준은 개입대상통화, 연준의 포지션한도, 외국중앙은행과의 스왑라인, 일별 및 누적 개입액 등 개입의 구체적 절차를 포함한 시장개입지침(guideline)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이처럼 재무부와 별도로 FOMC가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뉴욕연준의 개입 목적,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시장개입이 환율정책의 일환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 통화정책의 일환인 공개시장조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외환시장개입을 통화정책수행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또한 일부에서는 물가안정 달성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연준의 통화정책수행 차원의 독자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연준의 독자적 개입이 재무부의 외환정책 방향과 상치할 경우 재무부는 의회에 두 기관간 견해의 상반됨을 통지(inform)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미 재무부는 필요시 연준에 대해 외환안정기금을 재원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연준자체자금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할 수는 없음

□ 개입비용은 통상적으로 정부(외환안정기금)와 중앙은행이 半分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부와 연준이 시장개입과 관련한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

○ 미 정부가 개입재원으로 활용하는 외환안정기금은 재원조달면에서 연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즉, 외환안정기금은 자체 채권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보유 재정증권을 통한 재원조달 이외에 추가 개입재원이 필요한 경우 보유 SDR증서를 담보로 연준으로부터 차입(monetization)하거나, 연준과의 스왑거래(warehousing)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조달이 상당부분 연준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연준과의 스왑거래를 통해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스왑거래 규모는 연준 공개시장위원회가 결정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부의 기금규모 확대가 견제되고 있음

2) 영 국

□ 영국의 환평형계정(Exchange Equalization Account)는 파운드화의 과도한 교환가치 변동을 방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1932년에 설립되었음

○ 영국정부의 환율개입은 환평형계정을 통해 실행되며, 동 계정은 영국의 금, 외환, IMF의 특별인출권(SDR)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

○ 이들 보유분은 IMF에 있는 영국의 적립금 및 영국이 IMF에 준 기타 대부금과 함께 영국의 국제적 준비금의 공식적 보유분을 표시함

□ 재무부는「환평형계정」(EEA: Exchange Equalization Account)의 운영주체로서 동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시장개입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영란은행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환평형계정의 연간 운영지침에 따라 시장개입이나 외환보유액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재무부는 매년 영란은행의 환평형계정 관리지침을 설정하는데 이에는 투자대상통화, 통화포지션 한도,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 등에 대한 통제체계, 외환보유액 운영계획, 외화차입 및 파운드화 통화스왑 등을 포함

○ 영란은행은 시장개입이나 외환보유액 운영과 관련하여 재무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통제절차에 따라 영란은행이 직접 환평형계정과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정부가 실제 시장에 환율안정을 위해 개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예외적으로 2000년 9월 G-7 국가의 유로화 지지를 위한 협조개입 참여한 바 있음

□ 1997.5월 당시 영국 총리가 영란은행 총재에게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서한을 보낸 바 있음

1997년 5.6일자 서한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e Government will be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exchange rate regime. The Bank will have its own separate pool of foreignexchange reserves which it may use as its discretion to intervene in support of its monetarypolicy objective.”아울러 동 서한에는 정부가 결정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영란은행은 단기이자율(short-term interest rates)을 결정하는 운영책임(operational responsibility)을 갖는다고 명시하였음

○ 이로써 영란은행은 재무부의 지시에 의한 개입대행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통화정책 차원에서 독자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게 독자적인 개입권한을 부여한 것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단기이자율의 결정이 인플레이션 전망 및 환율변동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통화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개입비용은 주로 정부의 환평형계정을 활용하되,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목적으로 독자적인 개입을 행할 경우에는 중앙은행 발권력 및 외환보유액 등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풀이됨

○ 영국의 공적 외환보유액은 정부보유 환평형계정과 영란은행 보유 외화자산으로 구성되는데 2004년말 현재 동 잔액(시가기준)은 각각 493.9억달러와 262.8억달러 정도임

3) 일 본

동 자료는 한국은행(2008)에서 인용

□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일본「외환 및 무역법」(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제7조에서는 일본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이 시장개입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엔화가치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장개입의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재무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외국환자금특별회계법」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영을 일본은행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일본은행법」제40조에서도 일본은행은 재무부의 시장개입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행의 독자적인 시장개입은 불가능함

□ 시장개입 관련한 두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재무성은 일본은행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시장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일본은행에 대해 개입방향, 대상통화, 금액 및 환율수준, 대행은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함

○ 일본은행은 재무성의 개입지시에 따라 시장개입 업무의 실행을 담당함은 물론 외환시장동향, 거래주문 내역 및 환율전망 등을 재무성에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시에는 재무성에 대해 개입 시기 및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일본은행은 개입대행은행(agent) 뿐만 아니라 브로커(broker) 및 해외 중앙은행(overseas central bank) 등을 통해서도 개입이 가능하나 대부분은 대행은행을 이용하며 이 경우 대행은행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는 비밀개입(secret intervention)인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개입실행 후에는 개입금액, 시장반응 및 거래상대방 등 실행결과를 재무성에 보고하며, 재무성은 이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개입여부를 결정하게 됨

○ 재무성이 일본은행을 대리인으로 하여 개입실행을 담당케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장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시장동향 및 개입 후 시장반응 등 중요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

○ 결국 일본은행은 시장에 매우 근접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우위를 확보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재무성은 이를 통하여 개입효과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일본 정부의 (달러 매입시) 시장개입재원은「외국환자금특별회계」(FEFSA: Foreign Exchange Fund Special Account)로부터 충당되므로 결국 개입자금은 주로 재무성의 금융증권발행에 의해 조달된다고 할 수 있음

달러매도 개입의 경우 외환보유액을 이용하게 됨

○ 시장개입 규모가 시장에 즉각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대규모 발행에 따른 금융시장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증권은 매월 일정규모가 규칙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실제 개입금액이 월간 증권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규로 금융증권을 발행하되, 초과발행분은 전액 일본은행이 인수하고 다음달 신규증권 발행대금으로 우선적으로 상환에 충당함

일본의 재정법 제5조 및 7조에서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정부채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외환시장개입 필요시에는 매우 단기간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외국위체자금특별회계법 제4조 및 일본은행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음

○ 만약 동 증권발행만으로 기금의 시장개입재원이 부족한 경우 재무성은 일본은행과의 합의(agreement)하에 소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일정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일본은행에 매각하여 시장개입에 필요한 엔화자금을 마련하는 일종의 환매조건부계약(repo)을 활용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재무성이 시장개입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시장개입의 대리인으로서 실제 개입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금의 재원조달에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본은행이 발권자금을 이용하여 환율안정을 목적으로 시장에 독자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없음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FEFSA뿐 아니라 일본은행의 보유분도 포함하고 있으며 FEFSA 보유분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은행 보유 외환보유액은 시장개입의 결과가 아닌 일본은행과와 재무성간 공적거래(official transaction, 일종의 swap 거래) 및 Repo거래에 의한 것임

○ 한편 일본정부는 시장개입정보를 2000년 이후부터 공개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재무성 홈페이지에 개입 1개월 후 총개입금액을, 3개월 후에는 일자별‧통화별 매입, 매도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엔화가치가 급변동을 보일 때마다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왔으나 2003년 1월 ~ 2004년 3월중의 대규모 개입(외환매입, 36.6조엔) 이후에는 4년여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일본정부가 1991.4월 이후 최근까지 외환시장개입을 시행한 시기와 개입규모를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mof.go.jp/1c021.htm 또는 http://www.moneypartners.co.jp/market/boj.html )

* 외환시장 개입은 재무성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행이 수행

○ 개입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엔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외환매입(엔매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외환매입만 이루어짐

○ 개입규모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하루당 1,172억엔 정도였으나 2000년이후엔 3,085억엔으로 대폭 증가

<그림 1> 엔/달러 환율 및 외환시장 개입 규모1)

주: 1) (+)는 외환매입, (-)는 외환매도

자료: 한국은행(2008) (원자료: 일본 재무성)

○ 외환매입(엔매도) 개입시 외환자금증권을 발행하여 엔화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현재 외환자금증권 잔액은 101조엔(2007년말 기준)

한국은행(2008)에서 인용

<그림 2> 외화자금증권 잔액

자료: 한국은행(2008)

4) 캐나다

□ 캐나다 재무부는 외환유동성 공급이나 캐나다달러화 환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환기금계정」(EFA: Exchange Fund Account)의 운영주체로서 기금의 총운영규모 설정과 같은 제반 정책의 승인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함

캐나다 재무부의 2007년도 보고서는 http://www.fin.gc.ca/activty/oirrep/oir07_e.pdf 에 있음

○ 「환기금계정」은 「통화법(the Currency Act)」에 의해 규율되며, 2006.9월 재무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투자목적서”(Statement of Investment Policy, 이하 "SIP")에 따라서 「환기금계정」내의 자산을 획득, 차용, 매도, 임대할 수 있음

○ 반면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재무부의 대리인자격으로 기금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기금계정의 자금처리 등을 담당함은 물론 기금운영에 대해서 재무부와 공동책임을 짐

□ 2003년중 캐나다 정부는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펀드운영 및 정부부채와 외환보유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대해 재무부와 캐나다은행 간의 협의를 강화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구축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 정부는 재무부와 캐나다은행의 고위간부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FMC: Funds Management Committee)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일년에 2회의 정례 협의를 개최하여 ① 펀드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재무부장관에게 조언, ② 승인된 정책 및 계획의 수행을 감독, ③ 운영성과 레포트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실무적으로 캐나다은행 내에 위험관리기구(RMU: Risk Management Unit)을 두고 환안정기금의 위험노출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재무부에 조언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입 방향,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및 적정 유동성비율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주도하에 외환시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캐나다 정부는 환기금계정의 자금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캐나다은행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캐나다의 경우 1997년 및 1998년중 캐나다달러화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미달러)의 매도개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시장개입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표 1> 주요국 환안정기금 제도의 주요내용

	미 국	일 본	영 국	캐 나 다
명 칭	Exchange Stabilization Fund(EFA)	외국위체자금 특별회계 (FEFSA)	Exchange Equalization Account (EEA)	Exchange Fund Account (EFA)
설치근거 (도입시기)	금준비법(1934)	외국환자금 특별회계법(1949)	재정법(1932)	통화법*
설치목적	환율안정 및 외환시장 질서유지	외환수급 불균형 시정 및 환율안정	환율안정	외환유동성 공급 및 환율안정
운영 체제	〮․재무부가 관할 ․중앙은행이 대리인 자격으로 관리․운영	좌 동	좌 동	좌 동
자금 조달	〮․주요재원: 기금적립금 〮․기타재원: 정부전입금, SDR배분 〮․자국통화는 FRB로 부터 차입, 또는 스왑거래로 조달	〮․주요재원: 채권발행 〮․기타재원: 적립금, SDR배분, 자본금	〮․주요재원: 기금적립금 〮․기타재원: 정부전입금, SDR배분, 은행예치금 등	〮․주요재원: 정부전입금 〮․기타재원: 기금수익금
자금 운영	〮․외화는 예치금 및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 - 엔화 및 유로화가 각각 절반수준 〮․자국통화는 전액 미재정증권으로 보유	〮․외화는 예치금 및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 〮․자국통화는 전액 일본은행 내 정부계좌에 예치	〮․외화는 예치금 및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 -유로화 비중이 가장 높음 〮․자국통화 보유비중이 미미	〮․외화는 예치금 및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 - 50% 정도 미 달러화로 보유 〮․자국통화 여유자금 발생시 다시 정부로 이전
손익 상황	〮․차입비용이 없어 운영수익만 발생	〮․엔화채권 발행 금리가 외화운영 금리보다 낮아 내외 금리차에 따른 수익 발생	〮․외화표시부채 및 스왑거래에 의한 정부 전입금으로 비용 최소화(대체로 수익발생)	〮․비용이 저렴한 외환 스왑으로 정부 전입금을 조달하므로 구조적 수익 발생

* 이승호(2005)는 「환기금법」(1935)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07)에 따라 변경함

자료: 이승호(2005)

2. 외환시장 개입 관련 문제점

1) 외환시장 개입의 공개 여부

□ 우리나라는 아직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반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공개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입 실적의 발표가 투기적인 외환거래를 부추기고 나아가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환시장개입 정보를 공표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외환시장 개입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나라는 이 실적의 발표가 시장의 합리적 기대형성에 기여하여 외환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주요국의 외환시장 개입 공개 여부>

	즉시 공개 여부	공개 채널, 공개 시간
미 국	즉시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음. 1990년대 이전까지는 즉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10년간 미 재무부는 개입 당일 개입사실을 공표함	뉴욕연준(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은 미국 통화 당국의 외환관련 개입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개입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을 공표
일 본	2000-2002년, 일본 재무성은 시장 개입 직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개입일자, 금액, 통화의 조합 내용이 재무성 홈페이지에 3개월을 단위로 공개되고 있음. 공개는 개입 시점으로부터 약5주 이후에 이루어짐. 월간 단위 공개(2003년 6월 이후) 역시, 매월 말 홈페이지에서 공개됨
영 국	최근 개입 사례 없음 (단, 2000년 9월 유로화 지원을 위한 개입이 있었으며 ECB를 통해 공개됨)	외환과 금에 대해 매월 공식 언론발표를 통해 개입일자 및 금액, 개입 이유 등 세부내용을 공개(다음 달 근무일 기준 3일 전). 개입사실이 없는 달에도 없음을 공표. 금융정책위원회(MPC)의 통화정책 지원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MPC회의 의사록에 기록되며, 이 또한 공개됨
캐나다	캐나다중앙은행(BoC)는 외환시장 개입이 착수될 때마다 시장에 공개하였음	-
유럽중앙은행	ECB는 언론보도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시장에 개입사실을 공개	ECB는 월간 회보(Monthly Bulletin) 및 주간 (Weekly) 외환보유고 대차대조표 보고를 통해 개입사실을 공개함. 단, 개입 금액은 비공개
호 주	RBA는 개입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함	RBA의 외환거래는 월간 회보(Monthly Bulletin)를 통해 발표됨. 1999년 RBA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하여 콜 옵션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공개되었음

자료: Chiu(2003)

2) 외환시장 개입의 主導(주도)

□ 우리나라 외환시장 관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개입 관련 정책결정은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세계적으로 환율안정 등을 위해 환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및 캐나다에 불과한데, 이들 나라의 경우 각국 정부가 환율정책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개입 등 일상적인 외환시장 관리는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은행이 담당함

○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독자적인 개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캐나다도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개입업무를 주도함

<환안정기금 및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

미 국	- 뉴욕연방준비은행(이하 “뉴욕연준”)이 외환거래 업무에 있어서 재무성 및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의 대리인으로서, 이 두 기구의 지시를 받아 실제적인 개입업무를 담당 - 재무부와 뉴욕연준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환율정책을 수행하나 만약 두 기관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뉴욕연준은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재무부와 별도로 FOMC가 외환시장개입 관련 뉴욕연준의 개입 목적,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시장개입이 환율정책의 일환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 통화정책의 일환인 공개시장조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외환시장개입을 통화정책수행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영 국	-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게 독자적인 개입권한을 부여한 것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단기이자율의 결정이 인플레이션 전망 및 환율변동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통화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함
일 본	- 재무성은 일본은행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시장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일본은행에 대해 개입방향, 대상통화, 금액 및 환율수준, 대행은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함 - 일본은행은 재무성의 개입지시에 따라 시장개입 업무의 실행을 담당함은 물론 외환시장동향, 거래주문 내역 및 환율전망 등을 재무성에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시에는 재무성에 대해 개입 시기 및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
캐나다	-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재무부의 대리인자격으로 기금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기금계정의 자금처리 등을 담당함은 물론 기금운영에 대해서 재무부와 공동책임을 짐 - 캐나다은행 내에 위험관리기구를 두고 환안정기금의 위험노출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재무부에 조언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입 방향,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및 적정 유동성비율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주도하에 외환시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 정부는 환기금계정의 자금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캐나다은행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자료: 이승호(2005)에서 정리

□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장개입 등 환율정책 수행은 중앙은행이 보다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개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면서 개입비용도 대부분 중앙은행이 부담함

<물가안정목표제 및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타 주요국의 경우>

유럽 연합	- 유로지역의 환율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담당하며, 유럽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및 이사와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된‘ECB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에서 시장개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유럽중앙은행이 개입 실행을 담당 - 반면 회원국 중앙은행(NCBs: National Central Banks)들도 유럽중앙은행이 정한 지침에 따라 독자적인 시장개입이 가능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외환시장개입은 유럽중앙은행의 정책목표인 물가안정(price stability)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됨
호 주	- 호주 중앙은행(RBA)은 환율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환시장 개입실시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함 - 개입실시 여부는 중앙은행 총재가 매일아침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개입환율 수준 및 개입규모 등을 정하게 되며, 특히 직급별로 개입금액 한도를 미리 배정받아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뉴질 랜드	- 환율정책의 최종 권한은 재무부장관이 지니고 있으나, 시장개입은 뉴질랜드준비은행(NZRB)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도 가능함 - 최근 재무부장관은 개입실행(operation)은 중앙은행에 완전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시장개입 등 환율정책 수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스웨덴	- 정부가 환율정책 수행에 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지만, 실제 시장개입 등 환율정책 수행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개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통상 중앙은행내 정책이사회(Executive Board)에서 개입의사결정을 하나, 긴급시 중앙은행 총재가 개입을 실행하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음

자료: 이승호(2005)에서 정리

3) 외환시장 개입의 빈도

□ 우리나라는 최근 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개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 최근 외환시장 개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환안정기금 및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

미 국	- 최근 개입 빈도수가 낮음. 시장 상황과 운용 목적에 따라, 과거 수십년간 개입전략이 변화해옴. 지난 10년간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재무부의 공식발언을 통해 확인되어왔음
영 국	-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정부 또는 영란은행이 실제 시장에 환율안정을 위해 개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예외적으로 2000년 9월 G-7 국가의 유로화 지지를 위한 협조개입에 참여한 바 있음
일 본	- 일본 정부는 엔화가치가 급변동을 보일 때마다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왔으나, 2003.1월~ 2004.3월중 대규모 개입(외환매입, 36.6조엔) 이후에는 4년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음
캐나다	- 1997년 및 1998년중 캐나다달러화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미달러)의 매도개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시장개입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자료: 이승호(2005)에서 정리

□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통화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물가안정목표제 및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타 주요국의 경우>

유럽 연합	- 외환시장개입은 유럽중앙은행의 정책목표인 물가안정(price stability)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며,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개입 사례는 2000년 하반기중 총 4일에 불과함
호 주	- 호주 중앙은행(RBA)은 환율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환시장 개입실시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데, 1983.12월 변동환율제도 채택 이후 총거래일의 약 절반 정도에 걸쳐 개입을 실시하는 등 매우 빈번하게 행하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개입을 자제하는 편
뉴질 랜드	- 1984년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고 1990년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뉴질랜드는 외환시장개입이 전혀 없는(clean float) 나라의 하나로 유명하며, 2004년 들어서는 환율이 기초경제여건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개입범위를 확대하였음
스웨덴	- 스웨덴은 1992.11월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과 아울러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필요성 등으로 1993.1월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 - 스웨덴은 물가목표는 중기적으로 설정∙운용하는 반면, 외환시장개입의 환율 효과는 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므로 단기환율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외환시장개입 실적이 없음

자료: 이승호(2005)에서 정리

4) 외환시장 개입 관련 운영지침의 존재 여부

□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 관련 운영지침이 있는 지 조차 확인하기 어렵지만, 미국 등 주요국들은 운영지침에 따른 개입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뉴욕연준은 개입 대상통화, 연준의 포지션한도, 외국중앙은행과의 스왑라인, 일별 및 누적 개입액 등 개입의 구체적 절차를 포함한 시장개입지침(guideline)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영란은행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환평형계정의 연간 운영지침에 따라 시장개입이나 외환보유액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캐나다는 2006.9월 재무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투자목적서” (Statement of Investment Policy)에 따라서 「환기금계정」내의 자산을 매입‧매도할 수 있음. 또한, 캐나다은행 내에 위험관리기구를 두고 환안정기금의 위험노출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재무부에 조언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입 방향,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및 적정 유동성비율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환안정기금 및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

미 국	-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의 개입지침(guideline)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뉴욕연준의 외환시장운영 담당자들이 재무부에 개입할 것을 제안 - 뉴욕연준은 개입 대상통화, 연준의 포지션한도, 외국중앙은행과의 스왑라인, 일별 및 누적 개입액 등 개입의 구체적 절차를 포함한 시장개입지침(guideline)을 운영
영 국	- 영란은행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환평형계정의 연간 운영지침에 따라 시장개입이나 외환보유액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재무부는 매년 영란은행의 환평형계정 관리지침을 설정하는데 이에는 투자대상통화, 통화포지션 한도,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 등에 대한 통제체계, 외환보유액 운영계획, 외화차입 및 파운드화 통화스왑 등을 포함
일 본	없 음
캐나다	- 「환기금계정」은 「통화법(the Currency Act)」에 의해 규율되며, 2006.9월 재무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투자목적서”(Statement of Investment Policy, 이하 "SIP")에 따라서 「환기금계정」내의 자산을 획득, 차용, 매도, 임대할 수 있음 - 캐나다은행 내에 위험관리기구(RMU: Risk Management Unit)을 두고 환안정기금의 위험노출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재무부에 조언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입 방향,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및 적정 유동성비율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주도하에 외환시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이승호(2005)에서 정리

< 참고문헌 >

- 국내자료 -

동향분석팀 (2006) "한중일 3국의 환율추이와 환율방어 메카니즘 비교“, 2006.11, 무역연구소

문승만 (2001),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 행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10

박선영 (2003),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12

이승호 (2008) "주요국의 환율정책 수행 및 개입비용 분담 체계: 국별 사례를 중심으로", 『외환국제금융 리뷰』제2008-21호, 2005.6, 한국은행

조경문 (2001),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외국의 사례와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6

한국은행 (2008)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해외경제정보』제2008-21호, 2008.4.8, 한국은행

- 국외자료 -

Chiu, P, (2003), "Transparency versus constructive ambiguity in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BIS Working Papers, No. 144. 1-27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07), 「Report On The Management Of Canada’s Official International Reserves April 1, 2006 . March 31, 2007」, Canada

<첨부> 주요국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현황 비교

동 자료는 Chiu, P, (2003)의 자료를 인용

1) 환율제도와 외환시장 개입 목적

	환율제도	외환시장 개입 목적
호주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이 기본가치 이상으로 급변하는 것을 방지
캐나다	자유변동환율제도	캐나다 달러의 신뢰도 저하 방지.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방해
유럽중앙은행	협조변동환율제도 (유럽환율제도)	통화 가치의 과대/과소 평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영향을 끼칠 때 개입
홍콩	통화위원회 제도	USD 1 : HKD 7.80 환율의 유지
일본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의 안정화. 실물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한국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12월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개입. 무역수지, 물가, 일본 엔화 등 주요 무역국 화폐와의 상대적 가치 등을 고려해서 판단
싱가 포르	관리변동환율제도	비공개된 목표범위 안에서 싱가포르 달러의 실효환율(trade-weighted exchange rate)의 유지
스위스	자유변동환율제도	1991년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The Swiss National Bank)의 외환시장 개입은 희소. 대신 통화정책 전술을 사용. 과거에는 환율의 큰 변동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칠 때 개입하였음
영국	자유변동환율제도	파운드화의 과도한 환율변동을 막고 국내 통화정책의 목표(인플레이션) 달성
미국	자유변동환율제도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매우 드묾. 환율이 실물경제의 기초를 벗어났거나 시장이 환율의 two-way risks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명확히 판단이 들 경우 개입함

2)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제도적 구조

	제도적 구조	불태화 vs. 태화 개입
호주	호주중앙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개입 결정과 실행을 모두 담당	불태화 개입
캐나다	캐나다의 환기금계정(Exchange Fund Account)은 Currency Act에 의해 규율되며, 캐나다중앙은행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실행. 포괄적인 개입 정책은 재무부에서 결정	불태화 개입
유럽중앙은행	EC조약 제105조 및 111조에 의거하여 ECB자금을 재원으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에서 결정함. 개별 국가의 외환정책은 ECB의 승인을 얻어 일정 범위 내에서 실행될 수 있음	불태화 개입
홍콩	홍콩 금융청(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가 재무부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외환 정책을 실행함	Currency Board Account에 의한 개입은 태화 개입
일본	「외환 및 외국무역법」제7조에 의거 외환기금특별회계(Foreign Exchange Fund Special Account)를 주 재원으로 재무성(MoF)이 외환 개입을 결정. 일본은행(The Bank of Japan)이 실행을 위임받은 기관	대부분 불태화 개입
한국	법률에 의해 재정경제부가 외환정책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만 한국은행과 공조하여 개입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함. 한국은행이 정책을 실행함	불태화 개입
싱가 포르	싱가포르금융청(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독립적으로 개입 결정과 실행을 모두 담당	경우에 따라 다름
스위스	스위스중앙은행(The Swiss National Bank)가 독립적으로 개입 결정과 실행을 모두 담당	스위스 은행의 마지막 개입 사례 당시, 불태화 개입. 자국 통화가 점차 약해지자, 통화 정책을 강화
영국	재무부(The Treasury)가 환율평형기금을 사용하여 개입을 결정하고,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 BoE)가 실행	불태화 개입
미국	재무부장관이 외환정책을 담당하고, 재무부가 Gold Reserve Act of 1934에 의거하여 환율안정자금(the Exchange Stabilization Fund, ESF)를 통해 자금을 모금.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 외환보유고를 관리.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이 개입을 실행하는 기관	불태화 개입

3) 외환시장 개입의 빈도와 투명성

	개입 빈도	개입의 투명성
호주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 10개 조사국 가운데 상대적 빈도는 중간정도	상황에 따라 다름. 시장 상황이 중앙은행의 개입 방향에 따라 호전될 기미가 있는 경우 공개효과를 기대하여 투명한 개입이 이루어지나, 개입의 효과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대리 은행(an agent bank)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짐
캐나다	과거 BoC는 자동적․균등적(symmetric)/비정기적․비균등적(asymmetric) 개입을 빈번히 단행하였으나, 1998.9월 이후부터는 비균등적 개입에만 참여키로 함. 단, 2000.9월 유로화 지원을 위한 합동 개입을 예외로 하면 지금까지 개입이 단행된 적 없음	1998년 이후, 브로커 시스템(broker system)을 통해 투명하게 개입을 단행할 것임을 천명
유럽중앙은행	개입 빈도가 낮음. ECB 창설 이후 네 차례 개입이 전부임. 2000.9.22일, 11.3일, 개입 직후 언론발표을 통해 공개됨. 나머지 두 차례, 2000.11.6일, 9일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언론발표는 없었으나 ECB에 의해 사실이 확인됨	투명하게 진행됨. 언론발표를 통해 개입사실을 공개
홍콩	HKMA는 은행들이 기준율에 의해 홍콩달러를 미국달러로 전환하도록 하며, 이의 실행과정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짐. 홍콩달러를 매도하는 데 있어서, 시장상황에 따른 은행들의 제안에 응답하는 형식	은행들이 외환거래를 위해 HKMA에 직접 접촉할 수 있음. 거래 성사 이후, 은행간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실시간으로 발표됨
일본	10개 조사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우 빈번함	최근 2000-2002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거 개입은 시장에 즉각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짐
한국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전환 이후 개입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조사국 가운데 비교적 높은 빈도를 차지	대리 은행들(agent banks)을 통해 익명으로 개입이 이루어짐. 대리 은행들의 활동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의 주시되고 있음
싱가 포르	목표범위 안에서 실효환율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필요시 개입이 이루어짐	대리 은행들(agent banks)을 통해 익명으로 개입이 이루어짐. 그러나, 신호효과를 기대하는 경우, 개입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도 함
스위스	1991년 이후 개입이 거의 없었음	만약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영국	1992년 ERM으로부터 파운드화가 종결된 이래로 개입이 전혀 없었음	만약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	최근 개입 빈도수가 낮음	시장 상황과 운용 목적에 따라, 과거 수십년간 개입전략이 변화해옴. 지난 10년간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재무부의 공식발언을 통해 확인되어왔음

4) 최근 공개 행태

	즉시 공개 여부	공개 채널, 공개 시간
호주	RBA는 개입의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함	RBA의 외환거래는 월간 회보(Monthly Bulletin)를 통해 발표됨. 1999년 RBA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하여 콜 옵션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공개되었음
캐나다	BoC는 외환시장 개입이 착수될 때마다 시장에 공개하였음	-
유럽중앙은행	ECB는 언론보도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시장에 개입사실을 공개	ECB는 월간 회보(Monthly Bulletin) 및 주간 (Weekly) 외환보유고 대차대조표 보고를 통해 개입사실을 공개함. 단, 개입 금액은 비공개
홍콩	시장 조작에 의한 변동사실 및 은행간 유동성 변화예측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시장에 공개됨	월간 보고서(the Monthly Report on the Operations of the Currency Board Arrangements)를 통해 시장 개입 약 6주 이후 공개됨
일본	경우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함. (2000-2002년, 일본 재무성은 시장 개입 직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개입 일자, 금액, 통화의 조합 내용이 재무성 홈페이지에 3개월을 단위로 공개되고 있음. 공개는 개입 시점으로부터 약5주 이후에 이루어짐. 월간 단위 공개(2003년 6월 이후) 역시, 매월 말 동 홈페이지에서 공개됨
한국	외환시장 개입에 관하여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식 공개 채널이 없음. 외환 보유고는 한 달에 2회 공개됨
싱가 포르	외환시장 개입에 관하여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식 공개 채널이 없음. 외환 보유고는 한달에 1회 공개됨
스위스	최근 개입 사례 없음	지난 개입까지는, 분기 보고서(the quarterly bulletin)을 통해 세부 내용 공개
영국	최근 개입 사례 없음 (단, 2000년 9월 유로화 지원을 위한 개입이 있었으며 ECB를 통해 공개됨)	외환과 금에 대해 매월 공식 언론발표를 통해 개입 일자 및 금액, 개입 이유 등 세부내용을 공개(다음 달 근무일 기준 3일 전). 개입사실이 없는 달에도 없음을 공표. MPC의 통화정책 지원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MPC 회의 의사록에 기록되며, 이 또한 공개됨
미국	즉시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음. 1990년대 이전까지는 즉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10년간 미 재무부는 개입 당일 개입사실을 공표함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은 미국 통화 당국의 외환관련 활동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개입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을 공표

5) 시장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

	시장으로부터의 정보 습득	특정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우위에 대한 우려
호주	대부분 비공식적 접촉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음. 시중 은행들은 기밀을 유지하도록 요구됨. RBA는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접촉함으로써 이들이 누리는 정보 우위를 감시하고 있음
캐나다	대부분 비공식적 접촉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과 즉시 공개로, 특정 이해당사자의 정보 우위에 대한 우려가 적음
유럽중앙은행	대부분 비공식적 접촉	즉시 공개로 특정 이해당사자의 정보 우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함
홍콩	대부분 비공식적 접촉. 적극적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그들의 외환 지위(foreign exchange position)를 주 단위(weekly) 보고하도록 요구됨	외환 거래에 관한 실시간 공개는 특정 이해당사자의 정보 우위에 대한 우려를 줄임
일본	대부분 비공식적 접촉	정보우위에 대한 우려를 축소하는 방법들이 필요에 따라 실행됨
한국	시중 은행들은 그들의 외환 지위를 일 단위(daily) 보고해야 하며, 비공식적으로 미래 활동이나 주요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한국은행은 대리 은행들(agent banks)이 정보 우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도덕적 권고를 하기도 함
싱가 포르	시중 은행들은 국내 통화의 순 매도/매입에 관한 보고서를 일 단위(daily)로 보고해야 함	대리 은행들(agent banks)이 정보 우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피드백함
스위스	대부분 비공식적 접촉	최근 개입 사례 없음
영국	대부분 비공식적 접촉. 수집된 정보는 통화정책위원회(the Monetary Policy Committee)에 전달되며, 인플레이션 전망에 관한 통화 변동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됨	최근 개입 사례 없음
미국	대부분 비공식적 대화로 이루어짐. 규모가 큰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공식적인 주 단위(weekly) 보고서를 제공받으나, 이 보고서가 직접 외환시장 개입 계획에 사용되지는 않음	투명한 공개 원칙 덕분에 특정 이해당사자의 정보 우위에 대한 우려가 적음

<별첨 : 외환보유액 변동 상황>

외환보유액 추이

(억 달러)

	2005말	2006말	2007말	2008.8말	2008.9말	(9월중)
외환보유액	2,103.9	2,389.6	2,622.2	2,432.0	2,396.7	(-35.3)
유가증권1)	1,868.3	2,019.9	2,317.8	2,093.4	2,171.7	-
(R/P관련유가증권 포함)	(2,024.7)	(2,259.5)	(2,431.3)	(2,258.7)	(2,269.3)	(10.6)
예 치 금	231.4	364.0	299.9	333.6	220.0	-
(R/P관련예치금 제외)	(75.0)	(124.3)	(186.4)	(168.3)	(122.4)	(-45.9)
IMF포지션	3.1	4.4	3.1	3.4	3.4	( - )
S D R	0.4	0.5	0.7	0.9	0.9	( - )
금	0.7	0.7	0.7	0.7	0.7	( - )

주 : 1)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

주요국의 외환보유액1)

(2008.8월말 현재)

(억 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2)	18,088	( 118)	6.	한 국	2,432	(△43)
2.	일 본	9,967	( △80)	7.	브 라 질	2,051	( 15)
3.	러 시 아	5,816	(△143)	8.	싱가포르	1,701	(△49)
4.	인 도	2,953	(△109)	9.	홍 콩	1,581	( 4)
5.	대 만	2,821	( △88)	10.	독 일	1,371	(△92)

주 : 1) 잔액 기준, (   )내는 전월말대비 증감액

2) 2008.6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03년10월 ~ 2008년 9월 외환보유액 변동

2008년 1월 ~ 2008년 9월 외환보유액 세부현황

(단위 : 천 달러)

	합계	금	특별할인금	IMF포지션	외환
1월	261,870,733	74,302	69,152	306,008	261,421,271
2월	262,364,808	74,302	71,568	298,988	261,919,949
3월	264,245,660	74,302	85,959	307,085	263,778,314
4월	260,482,546	74,302	84,886	303,260	260,020,096
5월	258,198,958	74,302	86,298	366,181	257,672,177
6월	258,097,988	74,967	86,643	352,163	257,584,214
7월	247,522,666	74,967	86,144	350,132	247,011,423
8월	243,200,228	74,967	85,559	339,631	242,700,070
9월	239,671,786	74,967	84,710	336,261	239,175,849

(자료 : 한국은행)

<별첨 : 원-달러 환율 변동 상황>

2003년 3월 ~ 2008년 9월 환율변동 상황

최근 3개월간 환율변화

(자료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