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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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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퇴직공무원은 철밥통

고위공무원 유관기관 57% 재취업‥낙한산 관행 여전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2003년이후 5년동안 국토해양부 4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바람막이용’으로 산하 기관과 유관 협회로 자리를 옮기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토해양부 4급이상 공무원 206명가운데 114명( 57%)이 국토부 산하, 유관기관에 재 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퇴직한지 열흘만에 재직당시 감독 대상 공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담당 협회의 부회장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심지어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있어 재직시 공정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했는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건교부시절 철도정책관(고위공무원단)을 지낸 정모씨는 지2007년9월7일 퇴직 후 같은날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해수부시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4급)을 지낸 이모씨는 유관기관인 한국수산회에 퇴직 후 다음날 한국수산회 전무이사에 취임했다.

국토지리정보원관리과장 출신인 김모씨 역시 퇴직 다음날 바로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한달내에 자리를 옮긴 재취업 고위공직자는 64%나 됐다.

낙하산 관행은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8월말 현재 퇴직자 36명 중 11명이 이미 공사나 유관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윤두환의원은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나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