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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__ 조한기보좌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7(화)	한국관광공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주요 질의 내용 1. 섣부른 한국관광공사 구조 조정 원점에서 재고해야 - ‘농산어촌’등 관광소외 지역 개발 사업 계속되어야 - 카지노․면세점 민영화,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사업 축소에 따른 ‘고용감소’ 대책은 있는가? 2.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섭교육 예산 살려내야 - 장관 지시로 내년 예술종합학교 통섭교육 예산 0원 만들어 - 한국예술교육의 미래를 가늠할 통섭교육 예산 국회에서 증액시킬 터 3. 문화예술계 좌파 지원 논란은 천박한 예술관 탓!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과 소설가 황석영에게도 돌을 던질 텐가? 4.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10년 걸쳐 확립된 문화예술지원 원칙, 흔들리지 말아야 5. 국립현대 미술관 민영화 문화 공공성과 문화예술향유권에 대한 도전

◉ 2008년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섣부른 한국관광공사 구조 조정 원점에서 재고해야

ㅇ ‘농산어촌’ 등 관광소외 지역 개발 사업 계속되어야

ㅇ 카지노 / 면세점 민영화

-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ㅇ 사업 축소에 따른 ‘고용감소’ 대책은 있는가?

□ 지난 해에 최초로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음. 올해도 그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임.

<관광수지 동향>

구분 (백만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입	6,373	5,919	5,343	6,053	5,793	5,760	5,750
지출	6,547	9,038	8,248	9,856	12,025	14,336	15,879
수지	△174	△3,119	△2,905	△3,803	△6,232	△8,576	△10,129

□ 이런 와중에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공기업 선진화’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관광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① 현재 진행 중인 3개 단지 개발 사업 완료 후 ‘개발사업’ 중지

② 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 면세점 운영 사업 중지

③ 카지노 2010년 말까지 49%, 2012년까지 100% 민영화

④ 경북관광개발공사, 보문단지, 중문단지 매각이 주요 골자임.

□ 저는 ‘공기업 선진화’란 명목으로 “굴뚝없는 산업”이라 칭하는 관광산업을 이병박 정부가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2008년 세계경제포럼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인프라 수준은 세계 70위, 정부의 관광투자수준은 82위에 머물고 있음. OECD 국가 중 최하위, 개발도상국에도 못 미치는 관광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임. 그런데 공사가 관광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민간 기업과 지자체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함.

⇒ 질 의

ㅇ ‘농산어촌’을 비롯한 관광 낙후지역에 민간 기업이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국 227개 관광지 중

완료단계는 31개소 (14%)에 불과함. 저는 백보 양보하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관광공사가 중단한다 하더라도, 낙후지역의 관광지 개발사업은 계속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ㅇ ‘관광산업’ 개발에 자치단체의 미래를 걸고 있는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북도 등에서 문화부에 관광공사의 지속적인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음. 관광공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관광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자체의 숙원사업을 풀어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 참여정부에서 관광공사가 100% 출자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설립한 이유는 민간기업이 참여할 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임.

⇒ 질 의

ㅇ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10년까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지분 49% 매각, 2012년까지 100%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벌써 일부 언론에 ‘L’사, ‘K’사, ‘P’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특혜 시비가 일고 있음. 저는 ‘달러’와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울과 부산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민영화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후퇴라고 생각함. 그리고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민영화시 특혜 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

ㅇ 정부의 민영화 방침과 특혜 시비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 또한 관광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한 ‘면세점 사업’도 ‘L’사가 면세점 전국 계열화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함. 면세점 사업은 유통과 재고 관리에서 계열화가 훨씬 유리하므로 이 역시 특혜라는 비난이 있음. 무엇보다 관광공사의 자체 수익구조가 사라져서 ‘관광지’ 개발 사업 등 신규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질 의

ㅇ 마지막으로 ‘고용승계’ 문제를 묻겠음. 관광공사의 사업을 구조조정하면 유휴인력이 발생하게 되고, 유휴인력이 발생하면 ‘고용축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임. 정부는 ‘고용축소’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움. 내년도 공무원 정원과 봉급을 동결하겠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언한 마당에 사업 축소에 따른 고용승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사장의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ㅇ 관광공사 구조조정은 무리한 꿰어맞추기로 진행되고 있음. 저는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장께서 지혜를 발휘하여 문화부, 기획재정부와 잘 협상해주시길 바람.

◉ 2008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정감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섭교육 예산 살려내야

ㅇ 장관 지시로 내년 예술종합학교 통섭교육 예산 0원 만들어

ㅇ 한국예술교육의 미래를 가늠할 통섭교육 예산 국회에서 증액시킬 터

□ 2007년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국회의 심의를 거쳐 ‘4년 중기사업’으로 2008년도에 이미 36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2009년도 ‘U-AT 통섭교육’ 예산이 유인촌 장관의 지시로 0원이 됨. (※ 문화부의 장관지시 공문 사본 별첨)

□ ‘U-AT 통섭교육’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예술과 과학기술의 통섭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Consilience of Art & Technology in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의 약자로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과학기술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함. 한예종은 지난 1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르별 예술교육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장르 간 융합교육과 산학협동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한국 예술교육의 미래를 새로이 열기 위해 카이스트 등과 공동으로 야심 차게 이 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었음.

□ 문화부 장관이 이미 15년의 세월 속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낸 소속 교육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예산을 본인의 지시로 전액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임.

⇒ 질 의 (예술국장)

ㅇ 예술국장에게 묻겠음. 예술종합학교 15년 역사 속에 예종의 중요예산을 장관이 직접 삭감한 사례가 있는가?

ㅇ 통섭교육 예산은 4년 중기예산이었고, 작년에 문화부, 기획예산처,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임. 국회의 예산 편성 권한을 무시하며, 통섭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1년 사이에 발생하였는가?

ㅇ 통섭교육은 예종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수강신청 2시간만에 10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음. 올해로 이 수업이 끝나버리면 예종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것 아닌가?

□ (사)문화미래포럼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는 지난 9월 3일 “예술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예종의 전면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주장했음. 문화부 소속 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심포지엄을 여

과 없이 문화부 소속의 정책방송 K-TV에서 녹화 방영하였음.

⇒ 질  의 (예술국장)

ㅇ 문화부 소속 교육 기관의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내용을 문화부 소속의 K-TV에서 방영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닌가?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누가 지시했는가?

□ 유인촌 장관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산 삭감 지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음.

ㅇ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3월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업무 보고 자       리에서 ‘통섭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ㅇ 문화부의 소속기관 확대기관장회의에서도 “한예종은 통섭교육 하지       마라. 기초 예술만 하라고 지시”

□ 뿐만 아니라 유인촌 장관은 한예종의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도 장관 지시로 자의적으로 분할함. (영상원의 특수기자재 구입 예산 중 9억4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타 원 예산으로 분할함. 한예종 교수들은 교수회의를 통해 이러한 분할 예산이 심각한 교권 침해라 규정하고 예산이 배정되어도 받지 않기로 함.)

⇒ 질 의 (예술국장)

ㅇ 장관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예술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유인촌 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한예종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University라는 영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Institute로 사용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 예술국장은 장관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 결국 유인촌 장관은 한예종의 핵심 사업인 U-AT 교육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①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예종 황지우 총장에 대한 암묵적인 퇴진 요구를 하는 것이며, 이는 언론재단의 경상 사업 축소를 통해 언론재단 이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만 비슷한 저열한 행태임.

②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주장하듯 ‘좌파엘리트 집단’이라는 한예종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것임.

□ 저는 한국예술교육의 미래 그리고 국회의 예산 편성 권한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유인촌 장관이 자의적으로 전액 삭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섭 교육 예산을 국회에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함.

⇒ 질  의 (예술국장)

ㅇ 한예종의 통섭교육 예산은 이미 작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문광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중기예산’임. 1년 사이에 갑자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없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한예종의 통섭교육 예산을 국회에서 살려내려 함. 문화부는 한예종 통섭교육 예산 전액 삭감을 국회에서도 계속 고집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영화 ‘추격자’의 감독인 나홍진,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 연극 극작가인 김태웅, 한류의 뇌관이 된 ‘겨울연가’의 시나리오 작가인 김은희와 윤은경, 창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의 장유정, 해외 최대 매출을 올린 창작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최현명과 고세윤을 탄생시켰고,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선욱을 비롯해 15년간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 1위 수상자 392명을 배출했음. 미술원의 건축과는 비영어권 최초로 2007년 영국왕립건축가협회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음. 15년 만에 한국예술교육의 지형을 바꾸었고 전체 예술교육을 선도하고 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을 추진한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은 2008년 ‘월간조선’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관료생활은 후회막급이어도 한예종이 있어 위로가 된다”고 술회하기도 함.

□ 유인촌 장관은 “품격 높은 문화국가”를 모토로 삼고 있음. 문화행정의 수장으로서 부디 자신의 사적 감정을 정책 집행에 개입시키지 않길 바람. 한예종 예산은 한예종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예술교육과 문화를 위해 온전히 살아나야 함.

◉ 2008년 문화예술위, 현대미술관, 한국예종 국정감사

문화예술계 좌파 지원 논란은 천박한 예술관 탓!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과

소설가 황석영에게도 돌을 던질 텐가?

□ 한글날인 오는 9일, 스웨덴 한림원에서 2008년 노벨문학상을 발표다고 함. 유력한 후보로 우리나라의 고은 시인이 거론되고 있다니, 반갑고 영광스러운 일임.

□ 고은 시인이나 소설가 황석영 선생 등이 노벨문학상에 값할 만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함. 오히려 우리 문학의 해외 번역 작업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진하여 국제적으로 과소평가 되었다고 생각함. 이번에는 꼭 고은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함.

□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들 시인과 소설가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인정받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데, 한국에서는 좌파예술인으로 청산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기형적이고 자학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임.

□ 국립현대미술관이 ‘민중미술’ 작품을 과도하게 많이 사들였다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총’보다 회원수가 적은 ‘민예총’에 편파지원을 했다는 논란이 그것이며, 일부 보수적인 단체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좌파 문화예술인들의 온상’이라고 공격하고 있음.

□ 그리고 이 기관들의 장은 예외 없이 퇴진 압력을 받고 있음.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퇴진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감사를 받고, 예산을 삭감 당하고, 심지어 이미 마무리 된 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

□ 이들이 좌파라고 매도하는 민예총의 초대 회장이 고은시인이고 직전회장이 소설가 황석영 선생임. 고은 시인과 소설가 황석영에게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지 묻고 싶음.

□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에도 불의에 맞서 투옥과 망명과 수배 생활을 되풀이 하면서도 자신의 예술혼을 지켜 온 이 분들에게 누가 과연 매카시적 이념 공세를 퍼부을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저는 이러한 공격을 하면 할수록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천박한 예술관을 드러낼 뿐이라 생각함. 소설가 황석영 선생은 ‘모국어가 나의 조국’이라 말한 바 있음. 우리 언어, 우리 음악, 우리의 색으로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예술인들을 자신들과 성향이 다르다하여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 예술계 전체에 대한 모독임. 즉시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념 공세를 중단하기 바람.

⇒ 질 의

ㅇ 예술국장은 예술적 성취가 아니라, ‘민중미술’이니 ‘리얼리즘’계열이니 하는 예술의 사조를 놓고 지원의 편파성 여부를 따지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예술국장은 우리 문화예술계에 청산해야 할 좌파 예술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2008년 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10년 걸쳐 확립된 문화예술지원 원칙, 흔들리지 말아야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착되어 온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지원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 지난 9월 유인촌 장관이 직접 발표한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은 몇 가지 긍정적인 지원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싶은 이명박 정부의 욕망이 깊숙이 배어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 하락과 역할 축소임. 과거 독임제 ‘문예진흥원’을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바꾼 것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참여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 것임. 과거 ‘문예진흥원’이 독임제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외 없이 문화부 퇴직 관료가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무총장이 전권을 갖고 있었고, 진흥원장은 ‘비상임’으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음.

□ 유인촌 장관은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책변화를 시도했음.

① 첫 번째 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회 분리 운영과 위원회 위원       의 <지원심의위원> 추천 배제임.

② 두 번째 지방협력사업으로의 과감한 사업전환 (전체예산의 29%)

⇒ 질 의

ㅇ 예술국장과 위원장에게 함께 묻겠음. 기금운용과 기금지원에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하는 위원회가 과연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라 할 수 있는가?

ㅇ 저는 문화부가 ‘문화예술위원회’를 형식상의 조직, 단순한 정책 자문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함. 이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명백한 정책적 후퇴라고 봄. 이에 대한 의견은?

□ 유인촌 장관은 ‘새예술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협력사업을 전체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29%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금액임.

□ 왜냐하면 위원회의 지역협력사업은 1대 1 혹은 1대 2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펀드에 대한 준비가 안될 경우 지원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임.

□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① 장관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규모와 분야까지 정하는 것은 과도        한 개입이라는 점.

②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옳아도 무리한 규모 확장은 오히려 역효        과를 낸다는 것임.

□ 실제로 장관은 지역협력사업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문화재단’ 직원들을 직접 불러 ‘지방협력사업’ 확대를 수용하라고 종용하기도 함.

□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은 금년 11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또 일부 예산은 내년 6월 추경에 반영되므로 ‘서울문화재단’의 직원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

□ 결국 장관의 무리한 욕심과 문화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내년도 ‘지방협력사업’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이미 시작되었어야 할 내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 공모가 미뤄지고 있음.

⇒ 질 의

ㅇ 내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공모가 늦어지면서 내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도 있는 상황임. ‘지방협력사업’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내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상황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람.

□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분야 지원 정책이 ‘조직적 형식’으로 완성된 것임. 이제 1기를 마치고 2기에 접어든 위원회는 걸음마를 떼는 단계임. 위원장이 2기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문화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위원회의 위상도 ‘자문기구’ 정도로 축소된다면, 위원회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임. 문화부와 위원회의 정책협의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하기 바람.

◉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국정감사

국립현대 미술관 민영화

문화 공공성과 문화예술향유권에 대한 도전

□ 새 정부 출범이후‘작은 정부’실현의 명목으로 각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공기업선진화’와 또 다른 방식으로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정부 15개 부처의 책임운영기관 47곳에 대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가 지목한 문화부의 민영화(재단법인화) 대상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임.

⇒ 질  의 (미술관장)

ㅇ 관장, 문화예술분야의 유일한 국립현대미술관이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진행 중인 재검토에 대해 국립현대 미술관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는지?

⇒ 질  의 (예술국장)

ㅇ 미술관 이외에도 국립극장, 국악원에 대한 재단화를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행정안정부에 밝힌 입장은 무엇인가?

□ 실제로 2001년 민영화를 추진한 일본 국립미술관의 경우 주요 수입원인 관람료 수입을 올리기에 급급해 신문사의 문화사업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의 대형 블록버스터 전시 공동 주최 등 미술관운영이 안정적 수입 확보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음. 또한 일본 국립미술관 2007년 기준 지출내역을 보면 74.5%가 인건비와 시설정비비로 사용 됐으며, 전시(18.9%), 조사연구(1.5%), 교육보급 사업(5%)은 크게 줄어 공공성 측면이 크게 위축되었음.

□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술관 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국공립․사립미술관 수의 50%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으며, 국공립미술관 수의 경우는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한국, 일본의 등록 미술관 현황>

구분	국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총계
우리나라	25	90	115
일본	172	115	290

⇒ 질 의 (미술관장)

ㅇ 문화예술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립현대미술관까지 민영화 된다면, 작가 육성, 국제교류 등 미술 분야의 공공적 기능 크게 도전받을 것이라 보는데 관장의 입장은?

ㅇ 또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노조와 한국미술협회도 성명을 내고 국립현대미술관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음. 국립현대미술관 민영화 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한 번 없이‘문화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행정안전부가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공연예술분야에서 이미 민영화된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등 국립3단체의 경우 올해 기준 국고 의존도가 46~74%나 차지함. 또한 민영화 전후 국립발레단‘호두까기 인형’의 공연비용 및 관람요금을 비교해 보면, 민영화로 공연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국고 지원금이 46%이상 늘었고, 관람요금도 좌석 등급당 1만원이 높아졌으며 C석은 아예 없어져 민영화 이후 오히려 국고지원금도 늘고 관람요금도 증가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킴.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단위:천원)

년도	공연비용	관람요금	관람객수	국고지원금
1999년	114,193	R석-40,000 S석-30,000 A석-20,000 B석-10,000 C석- 5,000	12,231	114,193
2000년	462,235	R석-50,000 S석-40,000 A석-30,000 B석-20,000	26,790	224,000

⇒ 질  의 (예술국장)

ㅇ 이처럼 현 정부가 문화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민영화 논리를 영세한 전시․공연예술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올 초 새 정부가 추진한 국립현대미술관과 전국 14개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람료 폐지 정책과도 이율배반적인 정책임.

ㅇ 국립예술기관 민영화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